행정심판청구서

청구인 : 참여연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피청구인 : 국방장관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4. 9. 11.자로 청구인에게 한 부분공개 결정 처분 중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청구인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간사입니다. 청구인이 소속된 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94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피청구인 국방장관은 위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내린 행정청으로서 행정심판법상 피청구인에 해당합니다.

나. 청구인의 활동

청구인이 소속된 참여연대는 2003년 평화군축센터를 설치하여 외교·국방 정책의 민주적 운용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위와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위 센터는 1998. 1. 1.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상의 정보공개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외교·국방 정책 자료들을 조사하여 공개하여 왔습니다. 이는 외교·국방정책의 독점적 행사를 감시하고 그 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시민의 입장에서 모니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동기

청구인은 지난해 태안해병대캠프 참사, 사설병영캠프장학생 화생방 훈련 사건 등을 계기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 및 병영체험캠프의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제기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해왔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1991년에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확인하고, 평화와 통일 지향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교육을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라.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와 이에 대한 거부처분

청구인은 2014. 08. 05. 피청구인에게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교육 안보교육자료 목록, 교육자료(영상, 교안) 제작기관, 나라사랑교육 교육자료(매뉴얼, 영상, 교안)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2014. 08. 28. 청구내용 중 ‘2014년 나라사랑 교육자료 PPT, 나라사랑교육 강사진 명단’만  공개결정하였고, ‘나라사랑교육 영상자료’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나라사랑교육 자료는 대외제공이 제한됨을 알려드리며, 이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지할 뿐 아무런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사실상 비공개 결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상에서는 ‘부분공개’가 아닌 ‘공개’로 통지하여 청구인이 행사할 수 있는 이의신청의 권리마저 박탈하였으며, 같은 일자에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갑제1호증의 1, 2)

청구인은 위 결정 중 비공개 결정된 나라사랑교육 영상자료 정보공개를 2014. 08. 28.에 재청구하였으나(갑제1호증의 3) 피청구인은 2014. 09. 1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해당 동영상 자료를 “장병들에게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과 북한 주민의 인권실상을 교육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북한이 이를 빌미로 대남비방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등 우리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일자에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갑제1호증의 3)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서 밝힌 이유와 같이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1항 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아래에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비공개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서술하겠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원칙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함이 원칙이며,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의 해석도 법이 특정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2. 25, 선고, 98구3692 판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군의 내부자료 혹은 기밀사항이 아닌 학생 대상 나라사랑교육 표준교안으로 제작된 영상 자료로 지난 2014. 03. 05. 부터 실제 학생 나라사랑교육에 사용이 허용된 영상자료이며, 실제 2014. 07. 17 강동구 지역 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 10. 10 국정감사 회의장에서 해당자료의 비공개 사실을 문제제기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상영이 된 바 있습니다. 해당영상은 ‘비공개 자료’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을 비공개할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가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을 담고 있어 공개될 경우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 있어 국익을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그동안 정부가 공개적으로 언급해온 기존 입장 및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온 활동에 상충된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14년 2월 17일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북한인권 개선을 언급하는 것은 비방중상 문제와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북한인권 실태를 상세히 기술한 ‘북한인권백서’ 제작을 지원·배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북한 인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그로 인한 남북관계 변화를 살펴볼 때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교육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국익을 훼손할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과도한 해석에 지나지 않으며 정보를 비공개 처분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할 것입니다.

다. 정보비공개와 공개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간의 비교 형량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행정청의 정보는 어디까지나 공개함이 원칙이므로 행정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위해서는 개인의 알 권리를 희생시키면서 보호하여야 할 중대한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를 엄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국방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 즉 나라사랑교육 영상자료 공개가 북한의 대남비방이나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는 행위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며, 국익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불명확합니다. 이에 반해,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학생들이 받는 안보교육에 대한 건전한 공론화가 이뤄짐으로써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개선할 수 있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인이 해당 영상을 정보공개 청구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지난 7월 강동구의 A초등학교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소령이 진행하던 나라사랑교육 도중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영상을 시청하던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울거나 중간에 교실을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갑제1호증의 4). 2014년 국정감사 기간 중 한민구 국방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영상을 시청한 학생은 전국에 약 50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이후 해당 영상의 사용이 중지되었으나 나라사랑교육 자료 및 교안 제작·배포를 군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비교육적인 자료가 생산되지 않으리라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시민사회는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해결해 나가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정확한 정보에 따른 사회 구성원의 민주적인 논의를 막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 의한 것이므로 정부는 정보 우선공개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영상을 공개·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존재함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민의 알권리는 성숙한 민주사회 구현을 위한 중요 기본권이므로 정보 비공개에 따른 공익이 시민의 기본권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2014. 08. 28.자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2   2014. 08. 28.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3   2014. 09. 11.자 정보(부분 공개) 결정통지서

4   2014. 07. 18.자 <오마이뉴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