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국방외교 담당
발 신	전쟁교육 없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모임 (총 18개 단체)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김승환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시민사회, 군 나라사랑교육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심판 청구
날 짜	2014. 10. 27. (총 4 쪽)
보도자료

시민사회, 군 나라사랑교육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심판 청구

초등학생이 본 나라사랑교육 영상 비공개할 이유 없어

폐쇄적인 군 안보교육의 변화 위해 관련정보 공개해야

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27일(월) 오전 11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앞

1. 오늘(10/27)「전쟁교육 없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 7월 강동구  A초등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나라사랑교육 영상자료를 국방부가 비공개한 것과 관련, 해당 영상의 비공개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였다. 시민모임은 기밀문서도 아닌 초등학생들의 교육용으로 사용한 영상을 군이 비공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설명하며 나라사랑교육 자료를 공개함으로 폐쇄적인 군의 안보교육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2. 시민모임은 지난 7월 17일 강동구 지역에서 현역 육군소령이 안보교육시간에 사용한 영상으로 초등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교실을 이탈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후 국방부를 대상으로 나라사랑교육 관련 자료 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8월 28일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나라사랑교육 영상자료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시민모임 8월 28일 2차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국방부는 해당영상을 공개할 경우 “북한이 이를 빌미로 대남비방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여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또다시 자료를 비공개 하였다.

3. 시민모임은 초등학생 교육 자료로 활용된 영상은 국가 기밀자료도 아닐뿐더러, 비공개 자료라고 할지라도 이미 대외에 공개되었기 때문에 비공개자료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해당영상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담고 있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그동안 북한 인권과 관련된 자료의 제작 및 배포를 지원해온 정부의 입장과 상충된다고 반박하였다. 특히 지난 2월 17일 통일부 대변인이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 비방 중상 문제와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밝힌 바, 자료 공개로 인한 국익의 훼손을 주장하는 군의 입장은 문제의 영상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과도한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4. 이번 군 나라사랑교육 자료 공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는 ‘청소년의 군사화에 저항하는 국제행동주간’ 연속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오늘(10/27)부터 10/31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국제평화네트워크 단체인 War Resisters' International (WRI)가 시작한 ‘청소년 군사화 반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3년에는 인도, 독일, 남아공, 스페인, 칠레, 콩고, 미국, 이스라엘 등에 있는 NGO단체들이 참가했다. 올해 두 번째 국제행동주간을 맞아 시민모임은 청소년 병영체험을 다룬 인권영화제(10/30) 개최 및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생안보교육 토론회(10/31) 등을 기획하였다. 시민모임에서는 안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적대감을 주입하는 전쟁교육이 아닌 평화와 인권, 존중과 연대의 정신이 깃든 교육이 이루어질 때 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문서1. 기자회견문

▣붙임문서2. 청소년 군사화에 저항하는 국제행동주간 연속캠페인 프로그램

전쟁교육 없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모임 (총 18개 단체)

나눔문화  남북평화재단  비폭력평화물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붙임문서1. 기자회견문

청소년 군사화 교육 중단하고, 군 나라사랑교육 자료 전면 공개하라

오늘(10/27) 18개 평화·통일·인권·교육 시민사회단체는 ‘청소년 군사화에 저항하는 국제행동주간’을 맞이하여 안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전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군 나라사랑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방부의 학생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7월 17일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현역 군인이 실시한 안보교육 중 초등학생들이 교육영상을 보다 정신적 충격을 받고 교실을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다는 해당 영상에는 초등학생들에게 보여주기에 부적절한 잔인한 장면들이 담겨있었다는 사실이 보도 되었습니다. 이후 추가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영상이 실제로는 성인 장병용으로 제작된 자료였으며, 군은 아무런 교육적 자문이나 검토도 없이 해당영상을 학생 안보교육 표준교안으로 버젓이 사용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월 5일 해당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를 대상으로 학생 안보교육 자료 공개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양해를 구한다”는 말 외에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해상 영상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시민사회가 동일한 자료 정보공개를 재청구하자 국방부는 “북한이 이를 빌미로 대남비방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여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해하기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초등학생들이 본 자료를 일반시민은 시청할 수 없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학생 교육 자료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사 해당 영상이 비공개영상이라 할지라도 지난 2014년 4월부터 학생 교육용으로 이미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미 비공개자료로서의 의미를 상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에게 시청이 허용된 자료가 북한 인권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북한 인권 관련 사항이 남북 간의 비방 중상과는 별개라고 밝혀온 기존의 정부 입장과도 상충됩니다. 특히 지난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난색을 표하며 해당 자료의 공개를 거부했던 모습은 군 스스로 학생 안보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에 오늘 모인 우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게 민주주의의 원칙과 시민의 상식에 따라 군 나라사랑교육 자료 공개거부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군은 학생 교육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조차 자료를 공유하지 않을 정도로 폐쇄적으로 안보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독점한 채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제가 드러날 대로 드러난 군 안보교육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공개가 1차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는 적개심을 주입하는 안보교육 뿐 아니라, 병영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살상무기를 조작하게 하고, 신체가학적인 얼차려·유격훈련 등 준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군사주의적 프로그램이 교육현장 곳곳에 침투한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국제사회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군사적 교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독일, 스페인, 미국, 남아공, 이스라엘 등 10여개국의 평화활동가들은 군인이 교육현장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전쟁교육 없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 교육현장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평화를 꿈꾸는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기대합니다.

안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군사교육 중단하라

군 나라사랑교육 자료 전면 공개하라

2014년 10월 27일

전쟁교육 없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모임

▣붙임문서2. 청소년 군사화에 저항하는 국제행동주간 연속캠페인 프로그램

◯ 10/27 군 나라사랑교육 영상자료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27일 오전 11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앞

◯ 10/30 청소년의 병영체험을 다룬 영화 <안톤의 여름방학> 상영회 GV

- 일시 : 2014년 10월 30일(목) 오후 7시

- 장소 : 인권중심사람 한터(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0길 26)

안톤의 여름방학 summer with Anton

야스나 크라지노빅 / 2012 / 다큐멘터리 / 61분 / 벨기에

모스크바 외곽에서 할머니와 함께 사는 안톤은 친구들과 호수에서 어울리거나 그림을 그리며 여름방학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배낭을 메고 군보을 입은 채 청소년 병영캠프에 간다. 아이들은 캠프파이어 대신 행군과 사격훈련을 받는다. 영화는 아이들이 총을 겨누는 과정을 어떻게 배우는지 조용하고 차분하게 보여준다.

♣ 이 행사는 서울인권영화제 2014년 정기상영회 화기애애와 함께 합니다.

◯ 10/31 시민의 눈으로 본 학생 안보교육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31일(금) 저녁 7시, 서울 NPO지원센터 2층 주다실

- 순서

사 회 : 여옥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발제1 : 학생 안보교육 관리실태 (김승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발제2 : 군 나라사랑교육의 문제점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토론1 : 임종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토론2 : 권소영 대학생

토론3 : 이혁희 학부모

토론4 : 문아영 평화교육 프로젝트 모모 대표

종합토론

◯ 10/24~30  <오마이뉴스 연속기고-‘우리안의 전쟁교육’>

- 10/24(금) 청소년 군사화에 저항하는 국제캠페인이 온다 (여옥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10/27(월) 난 네가 지난 여름에 본 안보교육 영상을 알고 있다? (김승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 10/28(화) 군대 정훈교육? 사회초년생들에게 색안경 씌우기 (이천동 평화재향군인회 사무국장)

- 10/30(목) 거부감 들던 반공교육은 어떻게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을까? (이혁희 통일맞이 사무처장)

◯ 참조 : http://www.peoplepower21.org/1209875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pspd.org

전쟁없는세상 02-6401-0514 peace@withoutwa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