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사진부 등
발 신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담당: 최은아 정책언론팀장 02-2631-5027 2013peaceact@daum.net) 시민평화포럼 (담당: 이미현 참여연대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일본 재무장 반대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2차 시국회의 개최
날 짜	2014. 10. 16. (총 8 쪽)
보도자료

<일본 재무장 반대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2차 시국회의> 개최

일본 재무장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사드(THAAD) 배치 및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16일 목요일 오전 11시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오늘(10월 16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일본 재무장 반대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2차 시국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2.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행보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에 적극 호응하며 아시아 일대의 미‧일 군사력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는 양상입니다. 10월 23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와 뒤 이은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2+2) 자리에서 사드(THAAD) 한반도 배치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시국회의는 한미일 삼국의 최근 움직임에 대한 시민사회 각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3. 참석자들은 각계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 움직임이 지역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염두에 둔 미국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갈등을 격화시키고 역사정의 실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및 한반도 사드 배치는 결국 일본의 재무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 바로’ 이러한 움직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물론이고 동아시아의 평화 역시 심각한 위협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 이어 참석자들은 일본의 재무장에 반대하고 동북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일본 내 양심적 평화운동 세력과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대응을 가시화할 것이라고 연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추진 및 사드 한반도 배치, 미일 상호방위협력지침, 연합 군사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반대여론을 형성하여, 일본 정부가 재무장 정책을 버리고 한미일 삼국 정부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압박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5. 오늘 시국회의에는 종교계, 법조계, 여성계, 노동, 농민, 교육, 통일․평화․환경운동단체 등 대표 및 집행책임자, 일반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시국회의의 마지막 순서로는, 국내 각계대표 및 주요 인사 266명이 연대서명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 및 사드 배치 중단하라!’를 발표했습니다.  끝.

▣ 붙임문서. 일본 재무장 반대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시국선언

▣ 순서

▫ 인사말

▫ 각계 발언 1

▫ 각계 발언 2

▫ 각계 발언 3

▫ 시민사회 공동 대응 제안

▫ 각계 발언 4

▫ 각계 발언 5

▫ 공동선언문 채택, 발표

[일본 재무장 반대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시국선언]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 및 사드 배치

중 단 하 라 !

동북아와 한반도에 시대를 거스르는 적대적 군사동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일본의 재무장과 전쟁국가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각의결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헌법 해석을 변경한 후, 국방예산 증액 등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자위대가 전지구적 범위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위대법을 비롯한 국내법도 손질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대외 무력행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들을 완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지역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염두에 둔 미국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로의 귀환’을 표방하며 아시아 일대에 자국의 해군력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지역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에 적극 호응하여 아시아 일대의 미․일 군사력 증강과 한․미․일 군사동맹 확대, 지역 미사일 방어망 완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강력한 군사동맹 구축을 향한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축으로 역내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평화와 공존, 협력을 향한 동아시아인들의 기대와 염원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특히 분단국가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군사적 패권동맹질서가 고착될 경우, 한반도 평화의 심각한 훼손과 분단의 고착화는 물론이고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정치·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존망의 기로의 선 한반도의 안전과 동북아 평화의 실현을 위해 결연한 각오로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사드 배치 및 한일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본의 전쟁국가화를 위한 해석개헌 및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반대한다!

일본 아베정권의 이른바 해석개헌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은 전범국 일본의 침략전쟁 금지와 평화국가화를 규정한 전후 국제사회의 합의를 배신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후 동경 국제군사재판에서 이루어진 일본의 전쟁범죄 재판결과를 사실상 무효화시키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은 자위대 활동의 지리적인 제약을 철폐함으로써 자위대의 전세계적 무력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조치이다. 또한 이 개정으로 인해 일본은 한국의 동의 없이도 미군 함정 호위나 북한 선박 검색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전쟁국가화는 동북아 역내의 안정과 평화를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곧 바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군사개입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본 전쟁국가화에 박차를 가하는 일본 정부의 해석개헌과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일본 재무장을 뒷받침하고 동북아 평화 파괴하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시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최근 한미 정부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를 공식화하고 이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형식상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 공유이지만 한미간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이미 맺은 상태이므로 이는 전적으로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조치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한일군사협정을 날치기 처리하려다가 국민의 강한 반발을 사 서명 직전 철회된 바 있다.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는 일본의 재무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일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박근혜 정부가 다시 그 전철을 밟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회의 비준도 회피하기 위해 국방부 사이의 양해각서 형식이라는 치졸한 꼼수를 동원해 처리하려 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군사당국 차원의 양해각서는 군사기밀이 전혀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장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치군사적 조치들이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도 없는 상태로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과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미국의 한반도 고고도미사일요격시스템(THAAD,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대한다.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장비인 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추진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에서는 사드 배치를 매우 적극적으로 거론하고 있으며, 부지조사까지 마친 것은 물론 3년 전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때 이미 사드 배치를 상정한 시뮬레이션훈련까지 진행하였던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측과 논의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사드가 배치되면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식의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각계가 이미 지적한 대로 한국에는 사드와 같은 미사일 방어망이 필요치 않다. 미사일 방어망의 낮은 요격율은 차치하더라도, 한반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애초에 사드의 요격 대상조차 아니기 때문이다.

사드의 배치는 우리의 안전보다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며, 전적으로 괌과 오키나와 등 해외주둔 미군을 염두에 둔 미국측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다. 만일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연쇄적인 군비증강, 주변국, 특히 중국과의 관계 악화나 북한의 반발로 인한 안보 부담, 경제적 파국 위기는 불을 보듯 뻔하다. 주변국들과의 우호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우리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강화 움직임을 저지하고 동아시아평화협력체제 형성으로 나아가자!

일본의 재무장과 함께 미국 주도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이 완성된다면, 동북아와 한반도에는 냉전시대에 버금가는 군사적 갈등과 대결이 고조될 것은 자명하다. 미사일 방어망이 연쇄적인 군비증강과 군사적 갈등을 불러온다는 것은 동유럽의 군사적 갈등 격화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지 않았는가.

더구나 장기불황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경제와 그 속에서 날로 악화되고 있는 서민들의 삶은 동북아 패권시스템의 강화에 따른 미․중, 미․러 대립의 격화와 갈등 확대로 인해 더욱 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미 무기 도입을 위해 국방비 지출을 계속 늘리면서, 부족해진 복지예산은 지방정부로 전가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중국에 절대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동북아의 대결적 군사동맹 속에서 그 성장 동력이 더욱 축소될 것이고, 또 남북간 대립 격화로 인해 그나마 출구조차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에 따른 고통은 모두 우리 국민들이 감내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경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 동북아시아에서, 미․중․러간, 중․일간, 한․중간의 갈등을 격화시키고, 나아가 남북 사이의 군사적 대치와 한국경제의 위기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 분명한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의 패권적 군사동맹 시스템의 강화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와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을 연이어 개최하고 이 같은 문제들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충분한 국내 여론 수렴과 사회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안보 관련 중요사안들이 졸속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물론이고 동아시아의 평화 역시 심각하게 위협할 일본 재무장과 동북아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맹목적으로 협조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국익의 관점에서 과감한 철회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신 정부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동아시아에서 군사긴장과 역사․문화 충돌을 완화시키고 상호협력과 평화증진을 확대하는 집단적 평화협력체제 구축이다.

2014년 10월 16일

연명(266명)

강경희(충북여성장애인연대 대표), 강다복(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강성남(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강영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고갑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회장), 고승우(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고영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권낙기(통일광장 공동대표), 권오창(우리사회연구소 이사장),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정호(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김경호(예수살기 지역공동대표), 김규복(녹색연합 공동대표), 김규철(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직무대행), 김규철(범민련남측본부 의장직무대행),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기종(우리마당 대표), 김기준(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김남순 (강릉청년회 회장), 김남홍(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의장), 김동만(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식(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김동진(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회장), 김동춘(성공회대 교수, 전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김명운(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의장), 김미경(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김병균(광주전남평통사 공동대표), 김병동(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공동대표), 김삼렬(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성용(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김성윤(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목사), 김성희 (울산청년회 회장), 김순애(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남연합회장), 김승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김승교(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공동의장), 김시현(사월혁명회 이사장), 김연태(군산평통사 공동대표), 김영석(대전충청 평통사 공동대표), 김영윤(남북물류포럼 대표), 김영제(목포평통사 공동대표),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유정(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김을수(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김인숙(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김일회(인천평통사 공동대표), 김자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김장호(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김재환(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목사), 김정임(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연합회장 ),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종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김종대(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김종수(통일의길 이사), 김종수(목포평통사 공동대표), 김종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김종일(서울 평통사 공동대표), 김종철(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김주영(울산여성회 회장), 김지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김찬수(대구평통사 공동대표), 김태종 (생태교육연구소 터 소장), 김행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김현수(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 공동대표), 남기헌(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남미영(구로금천 평통사 공동대표), 남부원(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남성욱(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남주성(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의장), 류종열(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류종인(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의장), 문경식(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대골(기독교평화연구소 목사), 문영만(익산평통사 공동대표), 문현숙(경남여성연대 대표), 문홍근(예수살기 지역공동대표), 문홍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예수살기 공동대표), 박근영(독립유공자유족회 사무총장), 박래군(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대표), 박무웅 (서울청년네트워크 대표), 박삼성(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박상희(전주평통사 공동대표),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석준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대표), 박석진(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박오숙(부산여성회 회장), 박용현(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 박정경수(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박정옥(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직전회장), 박종섭(광주전남평통사 공동대표), 박종찬(해남평통사 공동대표), 박진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박창일(평화3000 부회장), 박철(예수살기 지역공동대표), 박치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박태순(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공동대표), 박행덕(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장), 박현정(광주여성회 회장), 박형대(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방국진(사월혁명회 공동의장), 배종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고문), 백창욱(대구평통사 공동대표), 백현국(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 변연식(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서광선(남북평화재단 이사장), 서상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서상호(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원로회의의장), 서창호(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설창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 성영애(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회장), 성재상(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 소성호(인천통일의길 공동대표), 손미희(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손인미 (부산청년연대 대표), 송주명(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신동선(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의장), 신성재(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의장), 신승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신옥희(경기자주여성연대 대표), 신정길(부천평통사 공동대표), 신홍우(나라사랑운동협의회 회장), 심재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심재환(통일의길 이사), 안건수(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안병순(구로금천 평통사 공동대표), 안병욱(전 진실과화해위원장 ), 안현수(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양고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엄재철(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공동대표), 여혜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연미림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염창근(평화바닥 대표), 오옥묵(순천평통사 공동대표), 오재수(서울통일의길 공동대표),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오종열(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원용철(대전충청 평통사 공동대표), 원정스님(녹색연합 ), 유경희(녹색연합 ), 유선근(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유양원(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고문), 유영미 (광주전남청년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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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