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을 위해 핵발전 재검토를 촉구하는 한-일 시민사회 공동제언문>

자연과 공생하며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세상을 위하여

- 생물다양성의 새로운 위협・원자력발전에 대한 검토를 촉구하는

한・일 시민사회 공동 제언 -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아이치 목표의 비전은 2050년까지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사회의 실현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는 미래세대까지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 명백한 다수의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그리고 사고와 관계 된 문제이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원전 사고는 원자력 발전이 생물다양성과 그 혜택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큰 위협을 가져온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 사고는 현재까지도 수습되지 못하고 있다. 주위환경 특히 해양영역에 대한 방사능 오염은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와 심각성을 가늠하기 힘들며 현재까지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우리들이 정치적, 과학적으로 유효한 대책과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상으로서도 명확하다.

그럼에도 원자력발전을 추진하는 움직임은 일본을 시작으로 각 국에서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크게 우려할만한 상황으로서, 지구 생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구과밀의 동아시아 지역에서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방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원주민족 거주지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라늄 채굴로 인한 건강 피해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 오랜 시간 동안의 위험감수를 필요로 하는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생물다양성의 정의를 위해 우리들이 직시해야하는 문제는 세계 각지에 산재해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영향은 국경을 초월한다.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에 즈음해 우리 한・일 시민사회는 자연과 공생하는 사회를 향한 강한 연대 속에서, 핵 위험이라는 인류 공통의 과제에 대해 과거 교훈으로부터 배워 각 국의 국익과 이익을 초월하여 진지하게 마주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필요성을 통감했다.

이에 우리들은 생물다양성협약 체결국들과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 이하의 내용을 제언한다.

1. 원자력발전 사업이 생물다양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정보 공개의 추진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의해 피폭된 동물과 식물의 상태가 사고 발생 이후 몇 년간 급속히 변화했으며 식물, 포유류, 조류, 양서류, 미생물 등의 다양한 생물과 생태계가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협력을 통해 원자력발전사업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정보를 협약국과 관련기관, 이해관계자에게 게시해야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사업을 전개할 때 생물다양성에 끼치는 위협을 줄이기 위해 고려할 항목을 제정하여 각국이 대처 할 수 있도록 공헌해야한다.

2. 원자력발전사업과 관련한 생태계 리스크 조사 및 연구에 대한 국제협력의 추진

현재 원자력 발전소는 미국(100기), 프랑스(58기), 일본(48기), 러시아(33기), 한국(23기) 등 29개국에 437기가 건설되어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하면 2030년까지 최대 약 370기가  계획 중에 있다. 늘어나는 원전과 비례해서 높아지는 사고위험으로 인해 사고 등이 발생한다면 그 형태와 규모는 해양오염 또는 다른 형태로 국경을 초월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발전 사업과 생물다양성의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식견의 공유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대응은 전문가 이외에도 실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그 중에서도 1차 생산업 종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논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협약국들에게 요구한다.

3.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로의 전환

지구의 한계를 초월할 정도까지 증가한 우리들의 생산과 소비는 지구생물다양성에 위해를 가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과 공생하는 사회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아이치 타겟 목표4에 정해져 있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과도한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여 위험이 높은 에너지에 의존하는 사회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기후변화를 억제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하고 자연과 공생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공헌할 수 있는 것은 많다. UN생물다양성 10년 기회를 활용하여 여러 UN기관, 국제기관 등과 연대하며 이 목표의 실현을 향한 의욕적인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며 본 제언을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제언한다.

2014년 10월 10일

CBD한국시민네트워크,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유엔생물다양성10년 일본시민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