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28

2014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세월호 참사 및 안전 분야 등

10대 분야 55개 과제

발행 | 참여연대

담당 | 이지현 시민감시1팀장 02-725-7104 jhlee@pspd.org

2014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세월호 참사 및 안전 분야]	7

1.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국정원, 해경 등 정부기관들의 대응과정 및 책임 규명

2.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규제완화 정책 때문에 국민 안전과 관련한 규제까지 후퇴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3. 과거에 발생한 재난 참사 이후 정부·지자체 대응의 적정성 점검, 제대로 된 조치 촉구

4. 안전업무와 안전행정 외주화의 문제점, 산업 현장과 주요시설의 안전 점검 문제에 점검과 문제제기

5. 사고위험성과 경제적 손해 커지는데도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 하려는 이유

[국회 / 선거 분야]	13

1. 국회가 시민들의 출입을 무분별하게 통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국회 공간 개방에 대한 국회 사무처의 계획

2. 선관위가 선거 마다 주요 의제(지역별 10대 어젠다)를 선정해 공개하는 권한 밖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3. 6. 4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의 투표권 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했는지

4. 투표율 제고 측면에서 사전투표제 시행 평가 및 투표시간 연장 및 투표일 유급휴일화 의견 재확인

[법원 / 검찰 분야]	16

1. 법무부 검사 파견의 단계적 감축이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와, 법무부의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

2.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근무를 위해 사직한 검사를 근무 직후 재임용하는 편법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질책하고, 개선방안 추궁

3. 법무부가 경찰의 김수창 제주지검장 수사 종결 전에 미리 사표를 수리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

4. 검찰이 시국사건 재심 무죄 판결에 불복, 상고하여 사법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문제

5.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편중된 구성과 폐쇄적 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적

6. 변호사시험에서 최소 기준을 통과한 응시생을 불합격 처리한 이유

7. 이동흡 헌법재판관 업무상 횡령 혐의 수사 지연 문제

8.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을 폭로한 전직 국정원 직원을 기소하고, 무죄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여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검찰권을 남용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

[반부패 / 사학비리 분야]	22

1.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최하위인 외교부에서 발생한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한 업무(사업)추진비 부정사용 사건에 대한 외교부의 개선 대책 추궁

2. 수원대 사학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 문제제기, 수원대 비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의 비호 의혹에 대한 집중 추궁

3. 최근 비리재단 측 인사가 사학에 복귀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교육부에 대한 문제제기

[방송통신 분야]	25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 비판적 방송에 대해 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정치 심의에 대한 개선 촉구

[사회복지 분야]	26

1. 기초연금 수급율이 전체노인의 70%를 달성했는지 여부 및 미달 시 대책

2. 정부가 내놓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안에 대한 실효성

3. 정부의 민간 어린이집 관리 대책

4. ‘노인요양병원 인증'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점검

5.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노동 분야]	30

1.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태파악을 위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2. 서비스업계의 간접고용(케이블, 삼성전자서비스) 현안과 고용형태 공시제도 개선대책

3.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대책 점검, 예산 편성 요구

4.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인 노동조건 개선 요구

5.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 이후 후속조치

6.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계획 질타 및 철회 요구

7. 고용률 70%, 시간선택제, 청년할당제 등 일자리 관련 국정과제 추진 결과 점검

[민생 분야]	34

1. 대기업과 전경련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무력화 시도와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추궁

2. 골목상권 초토화 시키는 유통대기업의 도·소매 상권 장악에 대한 문제제기

3.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 거래에 대한 고시>의 한계에 대해 문제제기와 대리점보호법 제정 촉구

4. 가맹사업법 개정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 점검

5. 기업 활동 규제완화가 목적인 ‘규제개혁위원회’ 활동의 적절성 여부 집중 점검

6. 제2롯데월드 관련 인ㆍ허가 과정 및 최근 잠실 일대 이상 징후에 대한 관계부처의 원인 규명 활동에 대한 점검

7. 학교 앞 화상도박장과 관광호텔 허용 등으로 교육환경 보호 책무를 포기, 방치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

[경제 / 조세 분야]	40

1. 특정금전신탁 제도개선 과제 점검

2.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촉구

3. 전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해당 사실을 은폐한 것에 대한 책임 추궁

4. 2014년 세법개정안의 실효성 문제제기

5.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추궁

6. 조세형평성 해치고 서민층에게 세 부담 전가하는 정부의 기습·꼼수 증세에 대한 문제제기

[외교 / 국방 분야]	44

1. 군이 28사단 집단구타 치사 사건(윤 일병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 규명

2. 국방부의 학생대상 안보교육(나라사랑교육) 자료 공개 거부 이유

3. 미국조차 결함 인정한 F-35를 도입하기로 한 이유, 기술적 결함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

4.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그에 대한 판단 근거

5. 제주해군기지의 입지타당성과 안전성, 안보적 위험성 재검토

6. 미2사단 기지의 한강 이북 잔류 가능성 검토

7.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추진 근거

8. 통일대박론에도 5.24 조치 해제하지 않는 이유

9.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에도 한일군사정보공유 MOU를 추진하는 이유

[세월호 참사 및 안전 분야]

1.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국정원, 해경 등 정부기관들의 대응과정 및 책임 규명

- 7월부터 실시된 ‘세월호 국정조사’를 통해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청와대 및 정부기관들의 대응과정, 조치사항들이 모두 다 규명되어야 했음. 국정조사를 거치면서 일부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있고, 새롭게 부상한 의문점들도 있음. 이는 앞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다루어야 할 사안들이지만, 그에 앞서 국정감사에서 아래처럼 청와대, 해경 및 각 정부기관들의 대응과정을 규명하고 잘못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함.

-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24차례의 서면 및 유선보고를 받았음에도 대면보고를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고, 특히 참사 당일 오전부터 중앙재난대책본부 방문까지 ‘7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300명이 넘는 승객들이 완전히 뒤집혀 거의 다 침몰한 선내에 갇혀있고 선내 진입 구조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발견하거나 구조하기 힘드냐'라는 상황에 맞지 않는 질문을 대통령이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세월호 내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컴퓨터 파일을 보았을 때, 국가정보원이 세월호에 대한 보안측정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수입, 증축 및 운항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으며, 국정원이 세월호 침몰을 인지한 시점은 언제이고 국정원은 어떤 대응을 했는지? ▲현장 구조작업을 주관한 해양경찰이 특히 참사 당일 낮부터 초기 1~2일을 비롯해 구조 및 수색작업 기간 내내 민간잠수사와 해군 등 수중구조 및 수색작업이 가능한 인력의 투입을 저지하고, 수중구조 및 수색에 전력을 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이는 누가 결정했는지? 해경이 구난업체 언딘에게 현장 구조 활동에서 우선권을 준 과정에 특혜나 문제는 없었는지? ▲침몰 초기, 해경 대원(123정 및 구조헬기)들이 선박 내에 승객이 많이 있다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현장에 도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현장에 도착한 뒤 승객이 선내에 있음을 알고도 선체 내 진입이나 선내 승객들의 퇴선유도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해경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고 있던 선장을 경찰서가 아니라 여관으로 데려가려다가 결국 해경 대원의 아파트에서 하룻밤을 묵게 했는데 그 이유와 함께, 그런 지시를 내린 책임자는 누구인지? ▲해군참모총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통영함을 세월호 참사 구조작업에 투입하지 못하도록 한 관련자들이 누구이며 투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만약 장비문제 때문이었다면 해군참모총장은 그동안 통영함의 핵심장비의 성능에 대해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감사원이 참사 이후 청와대와 대통령에 대해 형식적인 감사, 봐주기 감사를 한 것 등에 대해 따져 물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운영위원회 / 대통령비서실, 정보위원회 / 국가정보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해양경찰청, 국방위원회 / 해군, 법제사법위원회 / 감사원

2.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규제완화 정책 때문에 국민 안전과 관련한 규제까지 후퇴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현재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대중교통 수단의 안전성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음. 실제로 지난 7월, 21년 만에 철도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지하철 왕십리역에서 지하철 추돌 사고가 발생해 불안과 걱정을 더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국토부, 철도공사 등은 철도 민영화와 철도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철도 인력 감축, 철도노조 탄압과 대규모 징계, 철도 안전 및 점검 조치 후퇴 등을 시행하고 있어 큰 우려를 사고 있음.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히 ▲철도·지하철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 및 점검 관련 조치나 인력, 예산 등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할 것임.

- 해운조합법에 의해서 국내 항구를 오가는 여객선의 안전 관리를 한국해운조합이 맡아오다가 ‘세월호 대참사’가 일어났는데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와 유사한 크루즈법 제정을 강행하고 있음(크루즈법 17조는 크루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크루즈 사업자, 연구 및 교육기관, 그 밖의 크루즈 활동과 관련된 자들이 '크루즈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를 크루즈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게 함). 우리 국민들은 지금 대기업이나 사업자 편의를 봐주는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법안들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국회는 ▲크루즈법 개정에 대한 전면 재고를 요청해야 함. 또 ▲모든 해상 운송 수단의 안정성 제고를 강력하게 촉구해야 할 것임.

- 우리 국민들은 노후 건축물에 대한 불안도 크고, 제2롯데월드에 대한 걱정도 큼(제2롯데월드는 민생/안전 분야 설명 참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주거, 부동산 분야에서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하느라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박근혜 정부가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지어진 지 15년이 넘은 아파트를 최대 3개 층까지 추가로 올리고, 전체 가구 수를 15% 범위 내에서 늘리는 방식임.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파트 상부에 층수를 더 올리는 방식은 정밀 시공에 한계가 있어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불허되었는데,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의 광풍 속에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전격 허용되게 된 것임.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사실상 재건축 수준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주거, 부동산 분야에서 각종 규제를 일방적으로 완화하거나 후퇴시켜 국민 안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함. 또 ▲주요 노후 건축물들에 대한 안전 대책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따져 물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의료분야에서 영리 추구를 촉진시킨다는 미명 하에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안전 문제가 더욱 위협받을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도 여·야할 것 없이 강력한 문제제기와 추궁이 있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부, 코레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해양수산부,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3. 과거에 발생한 재난 참사 이후 정부·지자체 대응의 적정성 점검, 제대로 된 조치 촉구

-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씨랜드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인하대생 춘천 산사태 참사,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 경주 마우나리조트 대학생 참사, 장성 노인요양병원 화재 참사, 고양 버스터미널 참사 등 수 많은 참사를 직접 겪었거나 목도해왔음. 이 참사의 피해자들과 희생자 가족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안되었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후속 추모 사업이나 안전 대책도 제대로 수립되거나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임. 실제로 11년이나 흐른 지금도 대구지하철 참사 유가족들은 대구시 등 행정당국과 추모사업 등의 문제로 싸움을 하고 있고, 2013년 태안 참사 유가족들도 1년이 넘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을 전개하고 있음. 장성 노인요양병원, 고양 버스터미널 참사 희생자 가족과 피해자들도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음.

-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2013년 태안 사설해병대 캠프 참사, 2014년 장성노인요양병원 참사, 2014년 고양 버스터미널 참사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책임추궁이 있어야 함. 후속 안전 대책 마련과 추모 사업 진행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등 관련 당국의 성의 있는 조치를 주문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정무위원회 / 국무총리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교육부, 안전행정위원회 / 안전행정부(대구시),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4. 안전업무와 안전행정 외주화의 문제점, 산업 현장과 주요시설의 안전 점검 문제에 점검과 문제제기

-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안전행정의 외주화와 함께 기업에서의 위험업무 외주화 현상도 우리사회에서 안전의 사각지대를 광범위하게 넓히고 있음. 서울메트로는 전동차 정비인원을 2008-2009년에만 200명 이상 줄이면서 전동차 경정비, 스크린도어 관리업무를 외주화 함. 건설, 조선, 건물관리 등의 분야에서는 위험업무를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데, 2007년 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에 따르면, 원청업체들이 하도급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위험작업이기 때문이고, 위험업무가 많은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설비와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임. 그러나 하청업체는 안전설비나 안전점검 시스템을 갖춘 전문업체가 아니라 단지 노무도급에 가깝고, 원청을 대신하여 안전법규 위반의 책임을 떠안는 것에 불과함.

- 국회는 안전 행정의 외주화가 확대되고 있고, 특히 중요시설, 공공운수 수단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따져 물어야 함. 산업안전보건 당국의 관리감독의 개선, 산업안전보건법의 개혁도 적극 촉구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행정위원회 / 안전행정부,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부, 코레일, 지하철 운영 지자체 등

5. 사고위험성과 경제적 손해 커지는데도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 하려는 이유

- 정부는 가동수명 30년을 넘긴 핵발전소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각각 37년, 32년째 가동하고 있고, 수명을 다한 두 핵발전소의 사고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음. 특히 두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원전사고는 국내 전체 사고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해 5년째 안전성 검사를 받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 환경단체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월성 1호기를 수명연장 해 계속 운전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가 난다고 함. 즉 현재 시점에서 수명연장을 위한 추가비용(7,050억 중 터빈교체 비용 등 1,347억원 미집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후쿠시마 후속 보완대책 등 안전비용 추가 예상)을 들이는 것보다 폐쇄 절차를 밟는 것이 경제적으로 현명한 판단이라고 밝힘. 게다가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가 생산하는 전력 생산량은 각각 전체 생산량의 1% 미만에 불과해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함.

- 이에 정부가 사고 위험성은 커지는 데 반해 경제적 이득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하려는 근거를 추궁해야 함. 이와 더불어 이미 수명연장하여 가동하고 있는 고리1호기 역시 폐쇄여부를 재논의 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문의 :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 02-723-0666

[국회 / 선거 분야]

1. 국회가 시민들의 출입을 무분별하게 통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국회 공간 개방에 대한 국회 사무처의 계획

- 국회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민에게 늘 열려있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국회는 정문 출입을 비롯해 국회 내 시설과 공간 이용을 매우 제한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더구나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국회 정문 밖 100미터 안에서 집회도 열수 없게 하여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음.

- 국민의 의견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입법부의 근본적 기능이라는 점에서, 무분별하게 시민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국회의 관행은 문제임. 이에 대해 따져 물어야 함. 또 최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오고 싶은 친근한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한 만큼, 자유로운 국회 출입이나 외국의 경우처럼 국회 앞 집회 허용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물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사무처

2. 선관위가 선거 마다 주요 의제(지역별 10대 어젠다)를 선정해 공개하는 권한 밖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선관위는 6.4지방선거를 앞둔 2월, 지역별 10대 어젠다를 선정하고 정당에 전달하였음. 선거는 다양한 현안과 쟁점, 정책과 공약의 우선순위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공간임. 공정한 선거 관리 역할을 해야 할 선관위가 일부 언론과 학계, 단체 등을 통해 우선순위까지 매겨 주요 의제를 선정하도록 한 것은 선관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며 의제 형성에 간여하는 것이라 하겠음. 선관위에 부여된 선거계도 의무는 공정한 선거 관리 범위 안에서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에 선관위가 기여해야 한다는 뜻이지, 주요 의제 선정 등과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활동까지 허용한 것은 아님.

- 선관위가 선거의 주요 의제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 묻고, 선거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정책의제 선정과 공표 등 선거의 방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안전행정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6. 4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의 투표권 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했는지

- 지난 2월 법 개정으로, 노동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제6조의2가 신설되었음. 해당 조항은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용 관계상 약자인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직접 요구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임. 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와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각 사업장의 투표권 침해 사례를 신고 받고 단속해야 함.

- 선거관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및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따라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관리감독을 했는지 그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점검해야 함. 또 선관위와 고용노동부에 실제로 신고 접수된 투표권 침해 사례의 건수와 유형, 조치 결과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했는지 따져봐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안전행정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4. 투표율 제고 측면에서 사전투표제 시행 평가 및 투표시간 연장 및 투표일 유급휴일화 의견 재확인

- 사전투표제는 투표의 편의성과 투표율 제고 방안으로 도입되어, 전국 선거로는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되었음. 새누리당은 사전투표제 도입으로도 투표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에 투표시간 연장이나 투표일 유급휴일화 등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음.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투표의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전체 투표율은 높아지지 않았고, 분산 효과만 있었다는 평가가 제기되었음.

- 투표율 제고 방안으로서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선관위의 분석 및 평가가 어떠한지 확인해야 함. 또한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유권자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투표시간 연장 및 투표일 유급휴일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다시 물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안전행정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법원 / 검찰 분야]

1. 법무부 검사 파견의 단계적 감축이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와, 법무부의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

- 법무부의 주요 직책을 검사들이 도맡으면서,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검찰 비리나 권한 남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견제하지 못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해, ‘법무부의 탈 검찰화’는 검찰 개혁의 주요 과제였음.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검사의 외부기간 파견 제한을 공약하고, 2013년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 감축'을 국정과제로 확정했음. 하지만 법무부 파견 직책은 전혀 줄지 않았으며, 법무행정의 전문화가 필요한 부서에 검사가 단기 파견 근무함에 따라 정책부서로서의 전문성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함.

2014. 7. 2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발간 <법무부 파견 검사 현황 보고서> 참고

- 법무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검사 파견의 법적 근거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그 <시행규칙> 개정 등 파견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개방형 공모나 내부 승진 등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

2.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근무를 위해 사직한 검사를 근무 직후 재임용하는 편법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질책하고, 개선방안 추궁

- 현직 검사의 청와대에 파견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일자, 1997년 '검찰청법 44조2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을 신설함.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사 사표-청와대 근무-검찰 복귀(신규임용)라는 편법적인 방식을 개발해 검사 파견을 사실상 유지, 확대하고 있음. 이것은 법망을 피해가는 사실상 위법행위로 볼 수 있음. 박근혜 정부도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 감축'을 국정과제로 확정했지만, 출범 1년 반 만에 10명의 검사가 사직하고 청와대로 옮겼음.

2014. 8. 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발간 <청와대 파견 검사 현황 보고서> 참고

-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가 검사의 편법적인 청와대 파견 문제를 제재하기는커녕 번번이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근무를 위해 사직한 검사를 근무 직후 재임용하여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책하고, 개선방안을 추궁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

3. 법무부가 경찰의 김수창 제주지검장 수사 종결 전에 미리 사표를 수리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

- 최근 법무부는 김수창 당시 제주지검장이 공연음란 행위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중인데도 서둘러 의원면직 처리하여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143호)’ 제3조 3항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 중일 때, 그리고 ‘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법무부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도 이 사건이 경징계 사안이라고 단정하고 연금 수령 등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의원면직 처리를 해 주었음.

- 법무부가 김수창 전 지검장 사건을 이렇게 처리한 이유를 철저히 따져 묻고 문제제기를 해야 함. 또한, 위 규정에 '중징계라고 판단될 때'라는 단서조항을 달려있는데, 이는 아직 수사 중인 경우에는 판단하기 어려워 서로 모순되는 조항임.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경찰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도록 규정 개정을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

4. 검찰이 시국사건 재심 무죄 판결에 불복, 상고하여 사법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문제

- 검찰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각종 시국사건에 대해 기계적으로 상고를 일삼고 있음. 한 언론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검찰은 시국사건 무죄 재심 판결 중 50%를 불복하였으며, 이후 상급심이나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를 선고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됨. 검찰이 상고 권한을 이처럼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것은 검찰권 남용으로 볼 수 있음. 재심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국사건들은 허위 자백이나 조작된 증거를 근거로 유죄가 인정된 것들이나, 검찰은 진지한 반성과 사과도 없고, 심지어 과거사 재심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검사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도 했음.

2014. 2. 11. 뉴스토마토 기사 <존재의미 침해받는 재심제도> http://bit.ly/1p3RRDz  참고

- 형사소송법은 재심 사유를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에 근거하여 재심 결정이 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의 피해자들은 과거 잘못된 판단을 내렸던 사법부의 진지한 반성과 검찰의 사과를 받을 자격이 있음. 따라서 검찰의 재심 무죄 시국사건에 대한 입장과 상고 근거를 추궁해야 함. 또한,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을 지체하여 소송당사자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법제사법위원회 / 대검찰청, 대법원

5.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편중된 구성과 폐쇄적 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적

- 최근 다양성이 결여된 대법관 후보 추천이 반복되고 있음. 50대 중반의 남성, 현직 법관, 서울대 출신에 편중되어 있고 거의 사법시험 합격 순서대로 뽑는 관행도 심각함. 이런 관행이 반복되는 핵심적인 원인은 후보를 추천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편중된 구성과 폐쇄적 운영에 있다고 볼 수 있음.

2014. 8. 2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보도자료 <2000년부터 최근까지 대법관 후보자 현황 조사 결과> 참고

- 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70%가 법조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후보자가 추천되기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음. 또한, 추천위원회 <규칙>에 따라, 제청자인 대법원장에게도 대법관 추천권을 주고, 또 천거 받은 이들의 결격사유를 대법원장이 가려서 추천위에 올리도록 하는 등 대법원장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또한, 후보추천위원회는 국민을 대신하여 사법권 구성의 책임을 맡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자리이지만, 후보 선정의 기준과 탈락 사유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등 운영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법원에 다양성이 결여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입장을 묻고, 추천위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확인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법제사법위원회 / 대법원

6. 변호사시험에서 최소 기준을 통과한 응시생을 불합격 처리한 이유

-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한 후 실시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서 모든 응시과목에서 낙제를 면한 응시생 1,950명 중 400명을 불합격처리하였고, 그 이유를 '입학정원(2,000명)의 75%(1,500명) 이상’이라는 합격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사실상 폐해가 많았던 기존의 ‘정원제 선발시험’인 사법시험과 다를 바가 없음.

- 변호사 자격자 수의 부당한 통제는 더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국민이 이익을 침해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부당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입학정원에 대비해 일정비율로 정하는 것이 과연 자격시험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기준점을 통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발시험인지 밝히고, 그 합격 기준의 근거를 추궁해야 함.

○ 담당 상임위 / 피감기관 :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

7. 이동흡 헌법재판관 업무상 횡령 혐의 수사 지연 문제

- 2013년 2월,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재판관 재직시절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음. 다행히 이동흡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였지만, 엄벌에 처해 공직윤리를 확립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고,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2013년 2월)하였음. 하지만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고발인 조사 외에는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음.

- 서울중앙지검이 고발 후 500일이 지나도록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피고발인이 법조계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부당하게 특별대우를 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묻고,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여 기소할 것을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법제사법위원회 / 대검찰청

8.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을 폭로한 전직 국정원 직원을 기소하고, 무죄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여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검찰권을 남용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

-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가 2012년 12월 16일 언론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의 존재와 대선개입 행위를 공개한 것은,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진상규명 및 국가기관에 의한 수사와 조사를 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것임. 하지만 검찰은 김상욱씨가 국정원직원법상의 국정원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정원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작년 6월 김씨를 기소한데 이어 지난 7월 무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까지 하였음.

- 김상욱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상고를 취하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상고를 취하하고 검찰권을 남용하지 말 것을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법제사법위원회 / 대검찰청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반부패 / 사학비리 분야]

1.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최하위인 외교부에서 발생한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한 업무(사업)추진비 부정사용 사건에 대한 외교부의 개선 대책 추궁

- 지난 5월, 한 공익제보자가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에서 수년 동안 외부인들과 업무협의차 간담회를 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직원 회식과 점심식사에 업무추진비를 썼던 것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고, 국민권익위가 확인한 결과, 50여회에 걸쳐 1200여 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부정사용한 것이 드러남. 국민권익위는 8월 중순에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음.

- 외교부는 부패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최하위였음. 업무추진비같은 비용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사건이 발생한 것이 작년 연초였고, 그 후 예산부정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 이런 상황에서도 외교부에서 이러한 부패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외교부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 또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 개선책이 무엇인지를 추궁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외교통일위원회 / 외교부

2. 수원대 사학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 문제제기, 수원대 비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의 비호 의혹에 대한 집중 추궁

- 201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의혹이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증인 채택을 여야 합의로 결정했으나, 현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의원이 압력을 행사해 이 총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무산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됨. 김 의원이 이러한 행동을 한 배경으로 그의 딸의 수원대 전임교수 채용 과정의 특혜 문제가 제기되었고,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 김무성 대표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교육부가 수원대를 감사한 결과, 이인수 총장의 배임횡령 등 33건의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교육부는 33건 중 4건만 수사의뢰를 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였음. 또 수원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방기하고 있음.

- 이인수 총장 등 주요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교육부 감사 등에서 제기된 수원대의 부패 비리에 대해 따져 물어야 함. 또 학교 측이 교수협의회 교수들을 부당하게 6명이나 해직처분하고, 교수실 폐쇄 등 보복성 탄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학교 측이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야 함. 또 매우 이례적으로 수원대 전임교수로 채용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딸에 대해 뇌물성 특혜 채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그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과 채용 근거를 확인해야 함. 한편, 수원대에 대한 감사청구가 접수되어 있는 만큼,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고발 상태인 이인수 총장, 김무성 대표 등을 검찰이 왜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고 있는지 따져 물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교육부, 법사위원회 / 법무부, 대검찰청, 감사원

3. 최근 비리재단 측 인사가 사학에 복귀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교육부에 대한 문제제기

- 교육부는 무엇보다 공공성·투명성을 중시해야할 사립대학의 경영에 대해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음. 교육부가 사립대학 비리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봐주기식 감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하여 전국의 사립대학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불법비리 뉴스가 터져 나오고, 우리 국민들이 사학비리에 진저리를 치고 있음. 하지만, 교육부는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학의 재량권에 대한 오해를 관행화하는데 기여해, 결국 상지대 사태(김문기 씨의 총장 선출), 경기대 사태(구 비리재단이 이사회 재장악) 등을 불러일으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

- 특히, 상지대에 김문기 전 비리재단 이사장 측 이사가 다수 복귀하고, 결국 사학비리의 상징 김문기 씨가 상지대 총장으로 선임되는 과정 전반에서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직무유기와 부당행위, 그리고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그 동안 비리재단의 이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온 만큼, 위원회의 운영과 그 동안의 논의 내용, 결정사항 등을 철저히 감사하여 문제제기를 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방송통신 분야]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 비판적 방송에 대해 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정치 심의에 대한 개선 촉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이고 일방적인 심의가 법원에서 계속 취소되고 있음. 정부정책을 비판적으로 다룬 CBS 라디오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가 부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4년 5월에 있었음. 이 사건의 1심, 2심 재판부 역시 위원회의 심의가 부당했다고 판단했는데, 방통위가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었음. 또 2014년 6월에는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문점을 다룬 KBS <추적60분>에 대한 법정제재가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내려짐.

- 방송통신심의위와 방송통신위가 방송심의권을 정부비판적 방송을 탄압하는데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사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임. 그럼에도 계속 방송통신심의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한 CBS 라디오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와 국정원이 저지른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를 인터뷰한 JTBC 뉴스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내렸음. 부당한 정치심의를 개선할 것을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사회복지 분야]

1.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체노인의 70%를 달성했는지 여부 및 미달 시 대책

- 기초연금의 수급자 범위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100분의 70 수준(법제2조제2항)’이라고 정하고 있음. 과거 기초노령연금 또한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노인빈곤율이 45%에 달하고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2009년 실질 수급률이 68.9%에서 2012년 65.8%까지 매년 낮아졌음. 실제 예산도 법적기준(전체노인의 70%)보다 적게 책정해왔으며, 매년 수십억 원의 불용액(‘09-’12 4년간 377억원 발생)이 발생함.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은 ‘수급률 70% 달성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수급자 선정은 신청주의에 따라 지급’한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2년 기초노령연금”, 2013.6

민주노총, 이슈페이퍼, 법적 기준 무시한 기초노령연금 예산 편성, 2013.07

- 그러나 신청주의라 하더라도 불용액이 매년 수십 억 원이 발생할 정도로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신청주의의 문제를 떠나 기초연금 수급신청을 위한 선정기준액을 높여서 현실화해야 할 문제임. 따라서 8월 25일, 2차 지급을 앞두고 신규신청자 중 탈락률, 수급률 등을 명확히 밝히고 법적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점검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부

2. 정부가 내놓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안에 대한 실효성

- 올해 2월 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했던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이 발생한 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복지제도 개선을 통해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음. 이때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3법(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이 도입되지 못해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7월 3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국회를 비판함. 그러나 실제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안(개별급여 도입)이 입법되더라도 세 모녀는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복지동향, 복지3법과 세모녀법은 우리사회를 구원할 것인가?, 2014.05, http://www.peoplepower21.org/1180002

- 정부가 추정하는 비수급빈곤층 180만 명 중 대부분(117만명)은 급여의 선정기준보다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외면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의 주장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이 세 모녀 등 비수급빈곤층의 보호를 위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실질적인 수급자 확대를 위한 장기적 재원지원 계획을 물어야 함. 더불어 ‘세모녀 자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빈곤층의 수급권(각 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의 구체적 법제화)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것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하고,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및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3. 정부의 민간 어린이집 관리 대책

- 지난 6/12, 대법원에서는 아이사랑카드를 부정 결제한 사안과 관련하여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 보호자이므로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어린이집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보조금반환명령을 취소하는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였음(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이 대법원 판결은 전자바우처가 아이사랑카드를 포함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고, 정부는 전자바우처 관련 관리 및 규제의 권한이 없음을 뜻함. 이 판결 이후, 보건복지부는 8/2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제공자 모두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했음. 이는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임시방편적 대안에 불과함.

- 정부는 보육바우처가 이용자의 선택권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음. 그러나 민간보육시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서비스를 시장에 맡겨 무상보육 시행 이후에도 보육서비스의 질은 향상되지 않고, 부모들의 부담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더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보육바우처를 근거로 하여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관리 및 규제를 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음. 그런 만큼, 국회는 정부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묻고, 보육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점검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위원회 / 여성가족부

4. ‘노인요양병원 인증'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점검

- 노인요양병원의 의료 서비스 질 관리 방안으로 의료법 제58조의4제2항에 의거하여 2013년 1월부터 ‘노인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노인요양병원 의무인증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복지부가 인증평가를 위탁 운영하도록 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민간 기관임. 인증평가를 하는 인증평가조사위원은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하지만, 2013년 8월 기준으로 의사 265명, 간호사 389명, 기타 16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증평가조사위원의 대다수가 현직 의사와 변호사이고, 평가 절차 및 결과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음.

- 정부가 ‘노인요양병원 인증’을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유를 따져 묻고,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으로 하여금 평가 기준과 절차, 결과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5.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의료법 제49조,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함. 그러나 정부는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 하고, 영리 목적 자회사 설립을 통하여 외부 자본의 병원 투자 및 이윤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반대 범국민 서명이 200만 명이 넘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가 5만 가까이 접수되었는데도 정부는 9월 19일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하였음.

- 상위법인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를 묻고, 법적인 문제점과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영리화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 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노동 분야]

1.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태파악을 위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 최근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 1. 16.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중 ｢Ⅲ.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를 조사했음.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의 추진계획과 조사표 등은 보호지침의 이행 수준과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조사결과 역시 용역노동자들의 실제 노동조건을 보여주고 있지 못함. 부실한 조사계획과 모호한 조사내용으로 인하여 조사결과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체를 왜곡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움.

- 고용노동부의 이번 실태조사 계획과 조사결과를 공개하여 평가받도록 하고,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일반과 보호지침의 실효성에 대해서 점검해야 함. 보호지침의 핵심은 용역노동자의 인건비 단가를 시중노임단가로 책정하라는 것이므로, 용역노동자들의 임금실태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2. 서비스업계 간접고용(케이블, 삼성전자서비스)현안과 고용형태공시제도 개선책

- 지난해 삼성전자서비스를 시작으로 최근 씨앤앰, 티브로드 등 케이블방송통신업계까지 각종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티브로드 등을 근로감독 하였으나, 오히려 원청사용자성, 불법파견 여부 등과 관련해서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임.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된 간접고용 사안을 살펴보면, 노무지휘권 행사 등 실질적인 사용자가 원청인 경우가 많았음.

- 협력업체 소속이란 이유로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노동권과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과 후속조치를 요구해야함. 한편, 원청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형태는 지난 7월에 시행된 고용형태공시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고용형태공시제도와 관련해 공개범위의 세분화, 공개대상 기업의 확대 등 개선대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따져 물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3.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대책 점검, 예산 편성 요구

-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지난 2013년 정부는 관련한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음. 정부는 올해도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환계획 대비 103%의 전환실적을 강조했지만, 전환실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 규모 대비 9%에 불과함. 향후 계획도 기존 대책의 재탕 수준임.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현행법을 대부분 준용한 지침이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고용노동부 입장을 따져 물어야 함. 까다로운 전환기준의 완화와 전환예외대상의 축소 등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예산 편성을 촉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4.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인 노동조건 개선 요구

- 세월호 참사를 통해, 정규직 교원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중 하나인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해 생명·상해보장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기간제교원은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배제되어 생명·상해보장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짐. 참여연대는 지난 5월 27일, 이것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라고 고용노동부에 질의했고,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는 주장·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함. 한편, 이 일이 알려진 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벌였고,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을 교육청에 권고했음. 하지만 해당 교육청은 예산문제를 들어 수용하지 않음.

- 교육기관 소속 비정규직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기간제 교원의 차별적 처우를 안이하게 보는 것을 질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를 개선할 방안과 계획을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교육부

5.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 이후 후속조치

-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에서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함. “법상 노조아님” 통보는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분일 뿐 아니라,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내려진 처분이라 더욱 아쉬움. 법원 판결 이후 교육부는 전임자 복귀명령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상 노조아님” 통보와 관련해 강한 질타를 받았으나, 현행법 준수라는 입장으로 일관했음.

-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통보 철회, 현재 전교조와 관련해 비판받고 있는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해야 함. 또한 전임자 복귀명령과 불이행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요구한 교육부에 대해서도 근거를 따져 묻고, 관련 조치의 철회를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교육부, 각 교육청

6.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계획 질타 및 철회 요구

-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규정된 현행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182호)」을 입법예고함. 자의적인 산정방식과 부실한 논리, 비현실적 가정을 근거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최소한을 후퇴시키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일반회계 확대 등의 건설적인 대안을 강구하기보다 부정수급자를 찾아내겠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실업급여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방조, 확산하고 있음.

- 실업급여의 하한선을 후퇴시키려는 고용노동부에게 그 이유를 따져 묻고, 일반회계 비중의 확대 등과 같이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을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7. 고용률 70%, 시간선택제, 청년할당제 등 일자리 국정과제 추진 결과 점검

-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시간선택제일자리, 청년고용할당제 등과 같은 일자리 정책을 추진함. 그러나 고용률 70% 정책은 고용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나쁜 일자리가 양산하고 있으며, 그나마 만들어진 일자리의 양도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임.

- 고용률 70% 로드맵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노동 정책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질적인 평가를 해야 함.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시간선택제일자리 관련, 해당 일자리의 임금과 비정규직 여부, 각종 복지혜택과 노동권 보장 등을 확인하여 일자리의 질을 평가해야 함. 올해부터 시작된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한 사업 전반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이행 내역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민생 분야]

1. 대기업과 전경련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 무력화 시도와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추궁

-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대기업들과 전경련이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고, 동반성장위원회마저 스스로 역할을 축소하고 편향적인 중소기업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을 재규정하기에 이르렀음.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도입 3년 만에, 각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의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을 앞두고, 전경련의 적합업종 무용론에 입각한 요구안이 대폭 반영되어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의 적합업종 신규 신청에 대한 문턱이 더 높아진 문제가 발생함.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와 동반성장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재벌·대기업들의 거짓 논리와 로비가 이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또 이 제도의 법제화 요구에 악영향을 끼치는 실정임.

- 전경련 등이 주장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무용론에 대한 근거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내실화와 입법화에 대한 정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의 입장을 따져 물어야 함. 동반성장위원회의 자발적인 역할 축소 및 적합업종 재지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편향성을 바로잡도록 촉구하고, 지지부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실태 문제(문구소매업 / (식자재) 도매업 등)도 제기해야 함. 나아가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중소기업·중소상공인계와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내실화와 입법화를 정부 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산업통산자원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2. 골목상권 초토화 시키는 유통대기업의 도·소매 상권 장악에 대한 문제제기

- 유통재벌이 대형마트, SSM, 상품공급점, 변종 SSM 등을 무차별적으로 출점시켜 소매시장을 장악한데 이어 식자재 도매, 물류업까지 진출하면서 도매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 유통 판로의 변화에 따라 법의 사각지대에 침투하는 대형 아울렛, 복합쇼핑몰 등과 같은 대기업들의 편법적 형태의 사업 확장 경쟁으로 동네경제와 골목상권의 생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임.

-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벌·대기업들의 도·소매 상권 추가 장악 실태와, 대형 아울렛 및 복합 쇼핑몰 추가 개장 실태, 그리고 그로 인한 인근 도·소매업 중소 상인들의 피해 실태 파악하고, 대형 아울렛과 복합 쇼핑몰, 그리고 각종 변종 SSM들의 전국적 확장을 금지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법안과 정책 등을 마련하도록 촉구해야 함. 또 재벌·대기업들이 한 달에 2회 시행하고 있는 의무휴업제도를 부당하게 공격하고, 정부나 일부 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등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점검해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해야 함. 명절 휴가기간에는 최소 하루 이상 대형마트들이 휴업을 할 것을 제안하고, 명절 기간에 중소상공인들도 ‘특수’를 누릴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과 보완을 제기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산업통산자원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노동위원회 /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3.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 거래에 대한 고시>의 한계에 대해 문제제기와 대리점보호법 제정 촉구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공정화와 관련 법률 제정 대신 <재판매계약거래에 대한 고시>를 제정했으나, 이 고시는 대리점보호법을 제정하지 않기 위한 불순한 의도하에 추진된 것임. 거기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을 통해 보장하고 있는 대리점 영업지역에 대한 보호와 대리점 단체들의 단결권, 본사와의 단체교섭권 등의 내용이 빠져 있어서 근본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횡포와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 데 큰 한계가 있음.

- 이 대리점 거래에 대한 고시가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 묻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조정원에 제기된 대리점 관련 분쟁 및 피해 사례에 대한 대처가 적절했는지 확인해야 함.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대리점보호법) 제정이 전국의 수십만 대리점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대안임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하도급, 가맹거래, 대규모유통업 등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보호하면서, 그들보다 더 규모가 큰 대리점 거래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거부하는 공정위의 행태를 질타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정무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4. 가맹사업법 개정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 점검

- 2013년 7월에 경제민주화와 갑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가맹사업법 개정이 되어 시행 1년이 지났고, 2014년 2월, 박근혜 정부가 국회의 가맹사업법 개정 취지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후퇴시킨 일(심야 강제영업 대책, 가맹본부의 설명 의무 등 후퇴,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에 대한 모범거래기준 폐지 등)도 있었던 만큼, 가맹사업법 시행 이후 불공정행위가 얼마나 근절되었는지 국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함.

- 위약금 문제, 영업지역 미보호 문제, 영업본부의 허위·과장 설명 문제, 심야 강제영업 문제, 거래조건의 일방적 변경 문제 등이 시정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함. 또 공정위가 6개월 동안 가맹본부들의 법 이행 상황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한 만큼, 그 결과에 대한 점검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분쟁에 대한 최근 5년간의 공정위 조사 실태와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최근 맥시카나 치킨 전 가맹점주들의 공정위 신고와 관련, 공정위가 중요한 거래 조건의 변경 계약에 대해 가맹점주의 사인이 진실한 것인지 조사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바 있음. 가맹점주들의 신고 사건에 대해서 공정위가 제대로 조사하고 조치를 취했는지 국회 차원에서 점검해보아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정무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5. 기업 활동 규제완화가 목적인 ‘규제개혁위원회’ 활동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규제 완화만을 추진 목표로 하는 법제도가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국민 안전이나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와 같은 좀 더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지 못하거나 최소한 균형을 갖추도록 규제개혁위원회 활동에 대한 개선과 관련 법에 대한 개정을 촉구해야 함.

- 기업의 사외이사나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안전과 재난 관련 담당자, 노동자·중소상인·소비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목적이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의 공정한 관리가 되도록 ‘행정규제기본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개정하고 무엇보다 규제개혁위원회를 전면 개혁·개편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정무위원회 /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총리실

6. 제2롯데월드 관련 인ㆍ허가 과정 및 최근 잠실 일대 이상 징후에 대한 관계부처의 원인 규명 활동에 대한 점검

- 제2롯데월드는 1998년 송파구가 지상 36층 143미터짜리로 건축허가를 내준 뒤, 2006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에 의해 지상 112층 555미터 건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고, 이명박 대통령 집권 뒤 역대 정부에서 줄곧 반대해 오던 국방부ㆍ공군이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하면서, 현재 지상 123층 555미터 규모로 건립되고 있음. 최근 잠실 인근에서 싱크홀이 나타나고,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 주변 지하수 유출 문제 등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 시민 안전을 담보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제2롯데월드 사업 관련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ㆍ성남 서울공항 비행안전성 등 각종 안전성 평가 등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ㆍ국방부ㆍ공군, 서울시 등의 평가 및 인ㆍ허가 과정 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함. 최근 잠실 일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 징후들에 대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정부 차원의 원인 규명 활동과 대책을 점검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 국토교통부, 국방부(공군), 서울시

7. 학교 앞 화상도박장과 관광호텔 허용 등으로 교육환경 보호 책무를 포기, 방치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

- 2014년 9월 13일로 용산 화상도박장을 반대하는 용산 주민들이 투쟁이 500일째를 맞았음. 그러나 공기업인 마사회는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폭력적인 행태로 일관하고 있음. 마사회는 각계각층의 반대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용산구청, 용산구의회 등의 권고도 무시하고 6월 28일, 화상도박장을 기습 개장한데 이어 항의하는 9인의 주민들에게 벌금폭탄을 물리는 가처분신청을 하고, 22인의 주민을 추가로 형사고소 함. 그러나 마사회의 잘못을 제지하고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정부는 손을 놓고 있음.

- 전국에 70여개의 화상도박장이 영업을 하고 있고, 학교 앞 주거 지역 인근으로 최대 규모의 화상도박장이 들어서고 있는데도 정부는 왜 이를 방치하고 있는지, 현명관 마사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인지 집중 추궁해야 함. 또 마사회가 주민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각계각층의 권고대로 임시 개장을 중단하고 주민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해야 함.

- 한편 지난 8월 28일, 교육부는 학교 앞에 호텔 건립을 할 수 있도록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안)’을 교육부 훈령으로 무리하게 제정하였음. 이 훈령은 100실 이상의 관광호텔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한해 학교 정화구역 내 금지․해제를 심의하는 각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에게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심의 결과를 주요 사유로 기재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심의 위원들의 신분을 노출시켜 로비의 대상이 되게 만들고, 오히려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어 문제임. 특히 교육 환경을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정반대로 학교 및 교육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조치를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최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도, 교육부가 제정한 문제의 훈령이 상위법인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만큼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할 것임.

현행 학교보건법 제6조 제2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제7조 제10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즉, 법에서 교육감에게 권한을 부여한 국가위임사무 또는 자치사무임에도 이를 어기고 교육부에서 규정을 제정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위임입법 관련 법리나 한계 등을 일탈하였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해석함.

-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학교 앞 화상도박장 사태, 카지노 증설 등의 문제에 대해서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지 따져 물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교육부, 농림해양수산위 / 농림해양수산부, 한국마사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경제 / 조세 분야]

1. 특정금전신탁 제도개선 과제 점검

- 2013년 9월, 피해인원과 피해액 최대 규모인 금융피해사건 ‘동양사태’가 있었음. 2014년 4월 4일에는 삼성증권 특정금전신탁 운용계좌에서 4조4,170억 원의 자전 거래를 적발함. 2014년 9월 4일, 일명 ‘파이시티’ 사업에 투자된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감원 제재가 있었음. ‘특정금전신탁’이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내지 금융기관 불법 자산운용에 연루된 것이 드러난 것임.

- 정부는 2013년 11월 26일, 특정금전신탁제도 개선 10대 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음. 2014년 5월 30일에도 특정금전신탁 전수조사 추진 발표 등으로 제도개선 약속을 했으나 일부만 추진되고 핵심적인 과제는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진행되지 않는 상황임. 이번 국감에서 10대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전수조사 진행 상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정무위원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촉구

- 건설시장에서 종합건설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심각한 수준임. 대표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산재사고 발생이 빈번하나, 힘의 우위를 앞세운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산재의 공상처리를 강요하는 문제, 현금 지급 대신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하는 관행, 국토교통부 산하 공사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부실 운영 등이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

- 산재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발생한 산재의 공상처리를 강요하고, 그에 대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은 삼성물산 사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함. 건설하도급 산재 처리 통계 자료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산재의 공상처리를 가능케 하는 ‘산재처리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서해종합건설이 하수급인에게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 한 책임을 추궁하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사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지적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정무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 국토교통부

3. 전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해당 사실을 은폐한 것에 대한 책임 추궁

- 2013년 12월 30일, 대법원의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심사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에 따라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론스타는 2008년 9월, 자신이 일본에 호텔과 골프장 등 비금융계열사의 자산합계가 2조원을 초과한 비금융주력자임을 스스로 시인한 자료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했음.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그 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방기하다가 2011년 3월, 7개 반기별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일시에 진행하여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먼저, 금융위원회가 2007년 7월부터 2008년 8월에 걸쳐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사실을 자체의 노력에 의해 확인하고도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어야 함. 당시 이해선 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국 은행감독과장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자료를 론스타로부터 획득한 다음 지휘감독 라인에 보고했는지 여부와 보고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실무 부처인 금융감독원이 당시 금융위원회로부터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자료를 받았는지 여부, 받았다면 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방기했고, 20011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당시 이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추궁해야 함.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적어도 2008년 8월 이후에는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므로 의결권이 4%로 제한되어 배당 등을 결정한 외환은행 주주총회의 의결이 무효가 되는데, 이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의 판단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정무위원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4. 2014년 세법개정안의 실효성 문제제기

-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부양과 경제 활성화를 세제로 지원한다는 개편 방향과 달리, 2014년 세법개정안은 기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음. 이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함.

- 직접세 인상보다 손쉬운 간접세 부담을 늘린 개편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계소득 증대와는 거리가 먼 3대 패키지(△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의 문제점을 제기해야 함.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용대상 확대 여부와 기준율 설정, 배당과 투자에 대한 증가분 적용여부, 대·중소기업 협력기금 지출 대신 성과공유제에 세제혜택 적용 여부를 따져 묻고, 배당소득증대세제 전반에 대한 철회 및 재검토를 촉구해야 함.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혜택 요건 확대·완화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검토를 요구해야 함. 미진한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방침에 대한 원칙을 세울 것을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부

5.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추궁

-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대규모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있음. 그런데도 정부는 예산안을 비롯한 전반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까지 ‘중립’에서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전환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음.

-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낙관적인 경제전망에 기초한 세입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함. 여전히 불투명한 세입확충방안에 대해 집중질의하고, 감세정책 철회를 비롯한 적극적인 증세정책의 도입 여부에 대해 따져 물어야 함. 현 시점에서 재정건전성 확보 효과보다는 복지지출 억제를 야기할 우려가 높은 PAYGO의 문제점도 제기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부

6. 조세형평성 해치고 서민층에게 세 부담 전가하는 정부의 기습·꼼수 증세에 대한 문제제기

- 유명무실화된 임대소득 과세방안을 비롯하여 최근의 담배세 인상과 주민세 문제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직접세보다 비교적 조세저항이 덜하고 만만한 간접세 위주의 증세 개편안이 계속 발표됨. 국민건강과 지방재정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껍데기에 불과함. 그간 증세 요구에 ‘증세 없는 복지’와 ‘경기활성화를 통한 세수증대’ 기조로 일관해왔던 정부의 이중성이 확인된 대목임. 담배세와 지방세의 경우는 연휴 이후 기습적으로 발표, 입법예고 기간도 4일에 불과(공휴일 제외 시 2일)하여 정상적인 정책 의견수렴도 없었음.

- 세수부족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고소득자·재벌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손쉽게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함. 소득세·법인세·재산세 등 조세정책 전반에 걸쳐 형평성을 높이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나 이를 생략한 채 서민층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정부의 증세 방침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 해야 함.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개혁방향과 시기, 구체적인 세부 플랜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개편의지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부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2

[외교 / 국방 분야]

1. 군이 28사단 집단구타 치사 사건(윤 일병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 규명

- 지난 6월, 22사단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7월에는 약 4개월 전 28사단에서 집단구타로 인해 한 병사(윤 일병)가 사망했다는 수사기록이 폭로됨. 이에 더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안보실장이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이전에 이미 윤 일병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만일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의 축소 은폐에 장관까지 공모했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 그동안 군 내부에 큰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상황은 바뀌고 있지 않음. 이는 바로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폐쇄성 때문임.

-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 일병 사건에 대한 군의 수사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함. 특히 김관진 안보실장이 윤 일병 사건에 대해 4개월 전에 이미 보고받았는지 여부, 군대 내 헌병이나 검찰이 조직적, 의도적으로 은폐·조작을 시도했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방위원회 / 국방부

2. 국방부의 학생대상 안보교육(나라사랑교육) 자료 공개 거부 이유

- 지난 7월 17일 서울 강동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역 육군 소령이 실시한 안보교육 도중 초등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교실을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함.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육군 소령이 교육 자료로 사용한 동영상에는 한 남성이 북한 주민 여성의 배를 갈라 강제 낙태를 하는 모습, 피가 흐르는 장면 등 잔인한 장면이 삽화 형태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함. 해당 강사는 당시 문제가 된 자료가 국방부 표준 교안이었다고 밝힘. 이후 시민사회에서 국방부 나라사랑교육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국방부는 ‘내부자료’라는 이유로 자료를 비공개 처리함.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를 일으킨 학생 안보교육 자료는 국방정신전력원에서 제작한 것으로 성인 장병용 교육훈련자료이지만, 이를 아무런 감수 없이 초등학생들에게 사용한 것이 밝혀짐. 국방부 교육 관련 부서 관계자 또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권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일부 잘못을 시인하기도 했음.

- 문제가 된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자료가 학생교육용으로 사용된 경위와 자료의 비공개 사유를 따져 물어야 함. 뿐만 아니라, 여전히 반공교육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국방부의 안보교육 내용의 문제점을 제기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방위원회 / 국방부

3. 미국조차 결함 인정한 F-35를 도입하기로 한 이유, 기술적 결함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

- 지난해 9월 24일, 방위사업청은 3차 F-X사업 기종선정에서 F-15SE를 부결시킨 뒤, 지난 3월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를 수의계약 형태로 도입하기로 결정함. 이에 따라 8조3000억 원으로 총 60대의 차기전투기를 도입하려던 애초의 계획은 7조 4000억에 F-35A 40대 구매로 변경됨. 그러나 F-35 전투기에 대한 문제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졸속적 기종선택 과정은 차치하더라도 기술적 결함, 엄청난 규모의 도입비용, 막대한 운영유지비 부담 등이 지적됨. 특히 기술적 결함은 미국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됨. 미국 회계감사국(GAO)이 올해 3월, F-35의 소프트웨어 결함을 지적했으며, 국방부 시험부서조차도 올해 1월, 이 전투기의 성능이 미완성 상태라고 지적함. 급기야 지난 6월에는 이륙 중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해 데뷔무대로 계획 중이던 에어쇼 참가도 포기함. 이에 미국 언론조차도 자국 정부의 F-35 전투기 구매계획을 축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함. 현재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F-35도입 취소 및 재검토로 인해 F-35의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기술적 결함과 비용 상승에도 F-35를 도입하기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계속되는 문제제기에도 도입계획을 고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추궁하고 F-X 사업 전면재검토를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방위원회 / 국방부

4.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그에 대한 판단 근거

- 한국 정부는 그 동안 중국과의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 우려, 1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 미국 MD의 실효성 문제 등을 내세워 미국의 MD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제(KAMD)를 갖춘다는 공식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최근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관이 MD체제의 핵심 중에 하나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 Terminal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를 한국에 배치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게다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물론 신임 한민구 국방장관이 공식적 자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는 괜찮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바 있음.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할 경우 사드(THAAD)가 필요할 수 있으며, 특히 북한 위주로 탐지 방향을 설정하면 중국에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한 바 있음. 그러나 국방부 대변인의 설명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인 노동미사일의 발사각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거리를 줄여 발사하면 정밀 타격이 오히려 힘들어져, 노동미사일을 남한 타격으로 쓴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함. 게다가 최근 중국 언론들이 한국이 사드(THAAD)를 배치하게 될 경우 한중관계를 희생해야 할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비친 것은 물론,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THAAD)배치에 신중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최근 주한미군이 사드(THAAD) 배치를 위한 국내 입지까지 검토한 상황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음. 한국이 막대한 비용의 사드(THAAD)를 당장 구매하지는 않더라도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과 주변국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히 따져봐야 함. 이에 정부의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추궁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방위원회 / 국방부, 외교통일위원회 / 외교부

5. 제주해군기지의 입지타당성과 안전성, 안보적 위험성 재검토

- 지난 7월 태풍 너구리로 인해 제주해군기지 남방파제 끝 부분에 설치된 케이슨 3기가 밀리거나 기울어짐. 이번 태풍은 제주에 영향을 미칠 즈음 세력이 약화되었고, 지난 2012년 케이슨 7기를 파손시킨 태풍 볼라벤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위력임에도 불구하고 케이슨이 3기나 파손된 것임. 정부와 해군은 케이슨 속 채움 공사를 40% 밖에 하지 않아 밀려났다고 하지만 크게 기울어진 케이슨 1기의 경우는 속 채움 공사가 완료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강정마을은 제주도 남쪽 가운데에 위치한 해안마을로 어떠한 태풍이 다가와도 반드시 강한 비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임. 또한 ‘만(灣)이 아닌 곶(串)’에 해군기지를 건설한 탓에 해군기지 건설 초기부터 입지 타당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속 채움이 사실상 완료된 상태에서도 이번과 같은 수준의 태풍을 견디지 못했다면 이는 해군기지 공사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는 매우 중차대한 일임. 향후 완공이 된다하더라도 끊임없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용불능의 시설이 될 우려가 있음. 게다가 2년 전 파괴된 케이슨도 해체하는데 2년 넘게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파손된 케이슨 해체나 이동전에 방파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제주해군기지 방파제 부실에 대한 안전진단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고, 파손의 상태와 원인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함. 과연 태풍의 길목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건설 입지로 타당한지, 또 충분히 안전한지 밝히고 케이슨 공법의 설계오류는 없는지 추궁해야 함. ▲한편, 강정 앞바다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계보전지역회 서귀포해양도립공원, 천연기념물 442호(제주연안연산호군락)와 421호(문섬, 범섬 천연보호구역)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강정 등대 주변에는 천연기념물 456호, 457호로 지정되어 있는 해송과 긴가지해송이 다수 서식하고 있음. 그러나 해군은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 연산호 군락의 서식현황을 누락했으며 강행되고 있는 해군기지 공사로 인해 해상 공사장 주변 연산호 군락의 서식현황이 크게 변하고 있음이 최근 연산호 전문가들의 현장 조사 결과 나타났음. 이에 독립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을 관련 부처에 요구해야 함. ▲안보적 측면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재검토해야 함.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공식화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제주해군기지의 군사적 위험성이 더 뚜렷해지고 있음. 매년 제주 남방해역에서 탐색구조훈련이라는 명분 아래 미 항공모함과 한미일 3국의 이지스함 등이 동원된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음.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지닌 지정학적 위험성이 과거에 비해 커지고 있으며 동북아 안보와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원점 재검토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방위원회 / 국방부,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부

6. 미2사단 기지의 한강 이북 잔류 가능성 검토

-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작년 11월 25일,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강 이북에 작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미군이) 잔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음. 이에 국방부 대변인은 미 2사단의 한강 이북 잔류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으나 이것을 국회에서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주한미군이 한강 이북에 잔류하는 것은 한미 간에 맺은 LPP(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협정 위반임.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만일 미2사단이 앞으로도 한강 북부에 계속 주둔한다면 이는 협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따라서 미2사단 잔류가 LPP 협정 위반인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한미연합사단 창설과 관련해 미 2사단 잔류 가능성을 명확히 밝히도록 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방위원회 / 국방부, 외교통일위원회 / 외교부

7.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추진 근거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오랫동안 논의되고 준비되어온 주권 환수 계획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부터 또 다시 환수 일정을 연기한다고 함. 이미 이명박 정부 시기 한 차례 전시작전권 환수를 연기한 바 있음.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 한국군의 군사 운용 능력 등 전시작전권 환수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시작전권 환수시기를 또 다시 연기한 것임. 그러나 1994년 한국이 평시작전권을 환수한 이래, 총 384만의 육해공군 및 예비역 군사체계를 갖추었고 새로 보완된 첨단 장비 운용 및 훈련을 통해 준비태세를 발전시켜옴. 그 결과 한국은 이미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에 대해서도 ‘방위 충분성’을 거의 갖추는 성숙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게다가 지난 2005년 이래 약 9년간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전제로 이미 상당한 군사적 투자를 하는 등 국방비 증액을 정당화해왔음. 게다가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차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약 10% 우세하며, 여기에 미군 전력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전력이 압도적이라고 결론내린 바 있음. 이미 북한보다 30배 더 많은 국방비를 쓰면서도 한국군이 아직 준비가 부족해서 전작권을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과연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권 전환이 가능한 조건으로 내세우는 한국군이 도달해야 하는 군사대비 태세 기준이란 어떤 것이며, 현재 예측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그 판단 근거를 따져 물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방위원회 / 국방부

8. 통일대박론에도 5.24 조치 해제하지 않는 이유

-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올해는 연초부터 통일대박론,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을 발표하는 등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함. 이에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등 여러 과제를 내세우고 7월 15일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킴. 그러나 아직까지 남북 경제개발협력의 가장 큰 걸림돌인 5.24 제재조치는 해제되지 않음. 최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행동 변화에 따라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이는 조건부 관계개선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사실상 크게 다를 바가 없음. 북한도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현재 핵을 포기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게다가 5.24 대북제재조치의 실효성은 의구심을 낳고 있음.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기타 지역과의 대북교역 일체가 중단됨에 따라 대부분 기업들이 고사상태에 이름. 남한 측이 입은 경제적 손실이 9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함. 반면 북한은 중국으로 거래처를 변경하는 등 오히려 북중 경제협력이 활성화됨.

-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남북교류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임. 특히 남북관계의 장벽인 5.24조치 해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통일을 준비한다는 정부가 실효성 없이 기업들에게 피해만 가중시키는 5.24 조치를 해제하지 않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추궁하고, 한국 측의 이행 가능한 출구전략은 무엇인지 정부가 밝히도록 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외교통일위원회 / 외교부

9.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에도 한일군사정보공유 MOU를 추진하는 이유

- 2012년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무기한 연기한 바 있음. 최근 이를 한미일 삼국간 양해각서 형태로 재추진하고 있음. 또 이미 한미간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맺어져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일간 군사정보공유를 위한 조치로 보임. 현재 아베 정부가 미국의 지지를 업고 평화헌법 9조 해석변경을 결정하고, 집단자위권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를 추진하는 것은, 한미일 대 북중러 동북아 대결체제를 심화시킴으로써 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그리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정세와 안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함. 사법부 역시 사안의 중차대함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인정해 지난 6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참여연대의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따라서 정부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추진 계획 및 현황을 밝히고, 과연 한일간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대외 관계,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그 판단 근거를 물어야함. 절차적으로도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를 행정처리 형식의 양해각서로 국회 동의나 심의 없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제기 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외교통일위원회 / 외교부, 국방위원회 / 국방부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참여연대 정책자료

2014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발행일  2014. 9. 28

발행처  참여연대

담  당  이지현 시민감시1팀장 02-725-7104 jhle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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