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국방외교 담당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김승환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비판만 있고 대안은 없는 박 대통령의 유엔연설
날 짜	2014. 9. 25.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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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만 있고 대안은 없는 박 대통령의 유엔연설

일방적인 비판만으로는 비핵화, 인권개선 이룰 수 없어

5.24조치 해제를 포함한 적극적인 교류 협력 및 남북대화 추진해야

1. 어제(9/24, 현지시각) 박근혜 대통령이 제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등 비핵화 및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였다. 참여연대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이야기 하면서도 5.24조치 해제, 남북대화 재개, 남북 간 기존 합의 계승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적극적 대안 제시 없이 비판만을 늘어놓은 박근혜 대통령의 근시안적이고 일방적인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하며, 북한의 선 핵포기와 경제적 지원을 언급했다. 북핵문제는 남북 간 대립은 물론 한미동맹의 군사력과 북한 군사력의 불균형, 북한과 미국의 적대관계 등 분단 및 정전체제에서 파생된 한반도 차원의 평화·안보문제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북한의 선 핵 포기 대가로 경제지원을 언급하고 있으니 문제의 본질을 비껴나간 인식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는 6자회담 재개, 북미관계 개선, 군비 축소, 평화체제 논의 등 기존 합의 존중 하에서 포괄적 노력을 추진할 때 본 궤도에 다시 오를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북의 핵무장을 방치한 과오와 단호히 절연하고 비핵화 회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

3. 박 대통령이 남북이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의제와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에 유엔 조사위원회(COI)의 권고사항 이행만 요구하는 것은 북한인권의 실효적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책임도 일차적으로 북한정부에 있지만, 국제사회가 그것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방식에 의존하는 것은 인권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대화, 지원, 협력을 통해 북한이 인권증진에 나설 역량과 의지를 북돋워줘야 한다. 더욱이 남한은 인도적 문제 해결과 북한주민의 생존권 개선을 위해 북한과 협력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 개선은 남북관계 발전과 함께 할 때 남한의 역할과 북한의 긍정적 반응이 함께 높아짐을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북한인권 신장을 바란다면 일방적인 비판이 아니라 북한과의 신뢰조성과 다양한 협력 채널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4. 박 대통령의 금번 유엔총회 연설은 지난 3월 드레스덴 연설과 마찬가지로 5.24 조치 해제, 6자회담 재개, 상호비방 중단, 한반도 평화체제 등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핵심의제를 비껴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다면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병행 추진, 무조건적인 대화 방침을 바탕으로 5.24 조치 해제를 통한 적극적인 교류협력 재개, 남북 당국 간 대화 정상화, 북미관계 개선 지지, 6자회담 재개 등 포괄적 접근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