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삼척시 신규원전 유치 철회 주민투표

사회 각계 대표자 지지선언

○ 삼척 주민들은 1998년, 10여년의 노력 끝에 덕산핵발전소 건설계획을 백지화시키고, 2005년에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지 유치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는 등 일관되게 핵시설 입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으로부터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긴 시간 동안 지역공동체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지역사회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삼척시민들은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을 막았다는 기념비까지 세우고 매년 기념식을 해 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2010년, 김대수 전 시장이 이런 역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원전신규부지 유치 신청을 하면서 또다시 악몽 같은 지역갈등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2010년 12월 14일 신규원전유치결정은 주민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김대수 전 삼척시장은 주민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유권자 5만8,339명 중 96.9%인 5만6,551명이 핵발전소 유치에 동의한다는 서명부를 제출하면서 주민수용성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삼척시민들은 김대수 전 시장이 서명부를 조작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김대수 삼척시장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주민투표 실시를 막았고 급기야 정부는 삼척시를 신규원전부지로 지정고시 했습니다.

○ 하지만 삼척시민들은 시장을 바꿔 신규원전부지 백지화 행동에 다시 나섰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초의 탈핵시장이 당선된 곳이 바로 삼척입니다. 신규원전 부지로 선정된 삼척시에서 ‘핵반대’를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건 무소속 후보가 새누리당 텃밭에서 62.4%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김대수 전 시장을 누르고 당선된 것입니다. 이는 전 김대수 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심판이며 나아가 정당한 절차없이 속임수로 삼척시를 신규원전 부지로 지정한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현입니다.

○ ‘70년대 군사 독재 시절에는 지역민들을 강제로 내쫓고 핵발전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리 원전 건설이 중앙정부의 국가 정책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민의 의견을 배제한 채 추진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원전부지 지정고시가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며 주민투표 실시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척시민들은 주민투표 성사를 통해서 과거 독재 습성을 버리지 못한 일방통행식 중앙정부의 관행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국가정책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이에 9월 16일(화) 오전 10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여성, 인권, 법률, 의학, 환경, 노동, 생협, 문화 등 각계 사회 대표들의 삼척시 신규원전유치철회 주민투표 지지선언을 발표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양이원영(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 010-4288-8402)

김세영(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녹색연합/ 010-5151-6391)

삼척시 신규원전 유치 철회 주민투표 사회 각계 대표자 지지선언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는

삼척시 핵발전소 유치 철회 주민투표를 지지한다

○ 일시 : 2014년 9월 16일(화) 오전 10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여는 말씀

□ 삼척 주민 발언

□ 지방분권 측면에서 주민투표의 정당성

□ 법리적 정당성

□ 각계 지지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2014. 9. 16

삼척시 신규원전 유치 철회 주민투표 사회 각계 대표자 지지선언문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는

삼척시 핵발전소 유치 철회 주민투표를 지지한다

오늘 우리는,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되살리고, 주민들의 의사가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민주적인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삼척시의 원전 신규부지 유치철회 주민투표 지지를 선언하기 위해 모였다.

삼척시 원전유치 철회 주민투표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가슴 아프게도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지난 대한민국 정부는 1982년 1월, 근덕면 덕산리 일대를 핵발전소 건설 예정지로 선정 고시하고, 1991년 3월 '덕산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8년간의 눈물겨운 노력 끝에 삼척시민들은 1998년 12월, 마침내 핵발전소 건설 계획백지화에 성공했다. 모든 주민이 한마음이 되어 총 궐기 대회를 열었던 1993년 8월 29일을 삼척시민 ‘반핵투쟁’의 날로 정하고 오늘날까지 기리고 있다. 두 번째 시련이었던 2004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계획 역시 백지화에 성공하고 이제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정부는 핵정책으로 인해 잃게 될 안전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 2010년, 김대수 전 시장이 삼척시민들의 반핵운동 역사를 무시한 채 원전신규부지 유치 신청을 하면서 또다시 악몽 같은 시간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0년 12월 14일 신규원전유치결정은 주민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주민투표가 아닌 ‘삼척시 원자력산업 유치협의회’라는 민간단체가 주도한, 유권자의 96.9%가 신규 핵발전소 유치에 동의한다는 서명부였다. 심지어 유치협의회 측은 주민 수용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명이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 서명부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아직까지도 조작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26일 삼척시의회 재적인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주민의 복리·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삼척(대진) 원자력 발전소 유치 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시행 동의안'은 이런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차대한 임무이다. 정부는 이를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며 주민투표 시행을 반대했고, 주민투표 시행에 대한 거부권조차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차 실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방자치, 그리고 주민들의 의사 반영을 위한 주민투표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중앙정부는 망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여론을 수렴, 향후 20년간의 전원믹스를 원점에서 재설정하며,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삼척시의 주민투표는 주민수용성을 파악하고 기존의 주민의사를 배제해 온 비민주적인 핵발전 추진정책의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기 위한 그 무엇보다 정당한 결정이다. 중앙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펴는 것은 지역자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휘둘러오던 권한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초의 탈핵시장이 당선된 곳이 바로 삼척이다. 신규원전 부지로 선정된 삼척시에서 ‘핵반대’를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건 무소속 후보가 새누리당 텃밭에서 62.4%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김대수 전 시장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는 전 김대수 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심판이며 나아가 정당한 절차없이 속임수로 삼척시를 신규원전 부지로 지정한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현이다.

‘70년대 군사 독재 시절에는 지역민들을 강제로 내쫓고 핵발전소를 지을 수 있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리 원전 건설이 중앙정부의 국가 정책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민의 의견을 배제한 채 추진할 수 없다. 삼척시민들은 주민투표 성사를 통해서 과거 독재 습성을 버리지 못한 일방통행식 중앙정부의 관행을 바로 잡을 것이다. 국가정책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삼척시의 신규원전 유치철회 주민투표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신규 부지 유치로 인해 분열된 지역공동체가 화합하고 보듬으며 다시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한 소중한 첫 걸음이 될 것임을 믿는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정부와 삼척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정부는 주민투표 방해 말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이번 주민투표를 국가사무의 영역으로 규정지으며, 주민투표 시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현재와 같이 지역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온 핵발전 추진 절차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전향적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삼척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이번 주민투표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한다. 부디, 어떤 선택이 진정 안전하고 행복한 삼척시, 나아가 한국 사회를 위한 것인지를 숙고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을 당부한다.

2014. 9. 16

교육계 김정훈(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김희옥(하자작업장학교 교장), 문상원(태양의학교 대표), 박범이(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박복선(성미산학교 교장), 박영신(녹색교육센터 이사장), 육경숙(녹색교육센터 소장), 임미령(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 편국자(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부산지부장)/ 노동계 강성신(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본부장), 김경자(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동환(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성욱(울산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 명훈(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공동대표), 백은종(좌파노동자회 울산위원회 위원장), 신승철(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성윤(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유기수(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상진(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이충재(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병모(현대중공업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주봉희(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최만식(박현정동지추모사업회 회장),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하창민(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지회장)/ 문화계 김기돈(작은것이아름답다 편집장), 노옥희(더불어숲 대표), 심명선(어린이책시민연대 대표), 유미희(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대표), 이성민(대안문화연대민들레의꿈 이사장), 최수미(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대표)/ 법조계 김영희(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대표), 여영학(환경법률센터 소장), 우경선(녹색법률센터 소장), 최병모 변호사, 한택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생협 권정혜(부산한살림 이사장), 박혜숙(한살림서울 이사장), 안인숙(핵복중심연합회 회장), 우미숙(한살림연합 공동대표), 윤현숙(아이쿱푸른바다생협 대표), 정설경(서울아이쿱 이사장)/ 시민사회 김균(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재하(부산민중연대 상임대표), 김종민(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 남부원(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영규(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사공득(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성창기(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윤배(흥사단 이사장), 정현백(참여연대 대표), 차경애(한국YWCA연합회 회장), 하선규(부산YWCA 회장), 함원신(경주시민포럼 대표)/ 여성계 강은미(제주여민회 이사), 강전희(대전여민회 공동대표),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김경영(경남여성회 회장), 김경희(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양희(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김영순(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 김윤자(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주영(울산여성회 회장), 김진희(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공동대표), 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원장), 남미정(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남은주(대구여성회 상임대표),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수산나(한국알트루사 회장), 박순옥(함께하는주부모임 공동대표), 박오숙(부산여성회 대표), 박은순(수원여성회 상임대표), 박해숙(부산여성사회교육원 원장), 백미순(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신영숙(새움터 대표), 여혜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오유석(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유영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윤정숙(포항여성회 회장), 이재희(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이혜정(울산여성문화공간 대표),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장이정수(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전숙희(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정경숙(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정문자(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조보성(기독여민회 회장), 조선희(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주경미(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영실(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홍리리(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의료계 김정범(반핵의사회 공동대표), 백도명(반핵의사회 공동대표), 우석균(반핵의사회 공동대표), 유효성(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장), 주영수(반핵의사회 공동대표)/ 정계 구자상(부산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제남(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대표의원), 김현(녹색당 사무처장), 류경민(통합진보당 울산시당 비대위원장),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주미(정의당부산시당 위원장), 심규명(새정치민주연합 울산광역시당 공동위원장), 우원식(탈핵-에너지전환을위한국회의원모임 연구책임의원), 유인태(탈핵-에너지전환을위한국회의원모임 대표의원), 이갑용(노동당울산시당 위원장), 이용길(노동당 대표), 이유진(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조승수(정의당 울산시당 위원장), 차연근(부산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천호선(정의당 대표), 하승수(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화덕헌(노동당부산시당 비대위원장)/ 종교계 강해윤(원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김용휘(천도교한울연대 공동대표), 김인경(원불교 경기인천교구장), 신석현(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집행위원장), 안홍철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양기석 신부(천주교창조보전연대 공동대표), 양재성 목사(예수살기 총무), 이성미(에코붓다 공동대표), 최광수(에코붓다 대표)/ 환경□에너지□탈핵 단체 김가희(수원환경운동센터 공동대표), 김규복(녹색연합 공동대표), 김윤근(경주핵안전연대 공동대표), 김인경(생태지평 이사장), 김인호(수원환경운동센터 공동대표), 김장용(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김좌관((사)환경자치연구소 이사장), 김준한(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공동대표), 김태호((사)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총장), 동종인(환경정의 공동대표), 명숙(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대표), 문경숙(수원환경운동센터 공동대표), 박경조(녹색연합 상임대표), 박정신(핵없는세상 상임대표), 박종권(마창진환경연합 공동의장), 박진우(수원환경운동센터 공동대표), 박진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박철(부산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서주원(인천환경운동연합 대표), 손성문(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심익섭(녹색연합 공동대표), 원정스님(녹색연합 공동대표), 유경희(녹색연합 공동대표), 유종반(인천녹색연합 대표), 윤여창(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대표), 이남근(부산녹색연합 상임대표), 이병천((사)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회장), 이시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은희(환경정의 공동대표), 이재웅(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이채택(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향민(인드라망생명공동체 집행위원장),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임권빈(수원환경운동센터 공동대표),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전선경(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대표), 전영우(생명의숲 이사장), 정병준(분당환경시민의모임 위원장), 조명래(환경정의 공동대표), 지영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경숙(차일드세이브 대표), 최열(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공동대표), 최용순(녹색연합 공동대표), 최종덕(녹색사회연구소 소장), 최현섭(녹색미래 이사장), 편영수(핵없는세상 공동대표), 한상진(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현고스님(생태지평 공동이사장)/ 기타 김민호(울산중구주민회 대표), 김화정(평화캠프울산지부 지부장), 정기호(울산지역연대기금 대표), 조돈희(울산이주민센터 센터장), 안재현(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대표)_이상 18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