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 전쟁 위기 높이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18일부터 시작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맞춤형 억제전략, 작전계획 5027, 국지도발대비계획, 충무계획 등의 전략 및 계획에 따라 B-2 스텔스 폭격기 등이 동원되어 대북 선제타격, 북한 급변사태 대비/유도 훈련, 대북 안정화 작전 등을 연습할 예정이다. 올해 실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적용되는 전략과 계획, 동원되는 무기 체계, 연습 목표와 과제 등으로 볼 때 “연례 방어 훈련”이라는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대북 선제공격도 불사하는 고강도의 공세 훈련이다. 이러한 공세 훈련은 위기를 전쟁으로,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재래전을 핵전으로 확전시킬 위험성이 크고, 헌법과 국제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동북아 패권 행사에 기여하는 반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는 전면 역행하는 것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부터 전면 적용된다는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사용위협 단계,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로 나누고, 사용 징후만 보이더라도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촉발하는 전략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이 임박했다고 해서, 곧 위기가 조성됐다고 해서 선제공격을 하게 되면 위기를 평시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을 아예 봉쇄하게 된다. 더구나 지금까지 ‘핵시험 징후’에 대한 판단에도 오류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사용 징후’가 과대평가될 위험성도 배재할 수 없다. 따라서 한미연합군이 맞춤형 억제전략을 적용하게 되면 한반도 위기가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

더구나 북한은 미국의 거의 유일한 핵 공격 대상국이며, 북한 역시 핵에는 핵으로 맞설 것을 공언하고 있다. 미국은 8월 7일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앞두고 B-2 스텔스 전폭기 3대를 괌에 전진 배치하였다. 이에 북한은 8월 8일 “핵에는 핵으로 맞받아 나갈 것”이라고 대응하였다. 맞춤형 억제전략을 적용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한반도 핵전쟁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리의 우려가 결코 기우로 치부될 수만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적용되는 ‘국지도발대비계획’은 북한이 국지도발을 해올 경우, 북한의 도발 원점은 물론 지휘부까지 타격하겠다는 것으로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확전시키는 무모한 계획이다. 한미 해병대가 북한의 서북도서 도발에 대비해 백령도에서 실시하는 연합항공유도훈련은 지상군이 해상과 공중전력에 지상의 정확한 공격 좌표를 알려주는 훈련으로, ‘국지도발대비계획’에 따라 F-15K 등 한국 공군 전투기는 물론 주한미군의 아파치 공격 헬기까지 유도한다. 그러나 설령 북한의 선제공격에 따른 반격이라 해도 도발 원점을 넘어서 지휘부까지 타격하겠다는 것은 국제법상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 과잉 대응이자,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확전시키게 되는 모험주의적 대응이다.

또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서 수행되는 북한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제거 훈련, 북한 급변사태 대비/유도 및 이른바 안정화 작전은 올해 초 한미 외교 당국이 합의한 ‘북한 변화 유도’ 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북한 체제 전복과 점령통치, 그리하여 결국 강압적 흡수통일을 겨냥한 대북 적대적 성격의 훈련들로서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한반도를 대결과 전쟁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남북 화해 대신 파탄을, 민족 생명과 공존 대신 죽음과 분열을 조장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지금 일본 군대의 군홧발이 다시 한반도를 짓밟지 못하도록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막아내고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체계와 삼각 군사동맹의 구축을 저지해야 하는 국가적·민족적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체제와 삼각군사동맹 구축으로 미일 우위의 동북아 질서를 수립하려는 미·일의 군사전략상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한 고리의 하나로 이해된다.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서는 탄도미사일 등 소위 북한의 비대칭 위협 대응 훈련이 실시된다. 한미일은 수년전부터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인 ‘퍼시픽 드래곤’ 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로 일본에게는 미군 함정과 미군기지를 향하는 북중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임무가 주어졌다. 이때 한국군이 탐지한 대북 탄도미사일 정보는 매우 긴요할 것이다. 이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서 수행되는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이 한미일 삼각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미일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훈련으로 되는 것은 필연이다. 미일 군 당국자들에게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은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위한 가장 당면하고 시급한 과제일 것이며, 이의 구축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3국 연합정보와 작전을 수행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 북중 탄도미사일 정보를 미일에 제공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요격작전에도 참여하게 될 한국이 대중러 관계 악화로 국익이 크게 훼손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최근 박근혜 정권은 남북 고위급회담을 북한에 제안하는 한편 ‘국가안보전략’서를 통해서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 대화를 추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까지의 그 어떤 한미연합연습보다도 공세적인 2014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즉각 중단하거나 방어연습으로 그 목표와 성격과 과제를 대폭 전환, 축소해야 한다. 동맹에 의거한 공세적 한미연합연습의 끝은 전쟁뿐이다. 공세적 대북 연합연습을 중단하고 5.24 조치를 해제하여 남북, 북미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는 것만이 비정상적인 남북, 북미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2014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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