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사진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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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4년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 보도요청서

발신일 : 2014. 8. 13(수)

< 2014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 >

한반도 핵전쟁위기 높이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대화를 재개하라!

- 일시 및 장소 : 2014. 8. 18(월) 11시 미 대사관앞 (광화문 KT 건물 앞)

- 주최 :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

1. 안녕하십니까?

2. 오는 18일부터 세계 최대 연습 중 하나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됩니다.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는 올해 초 키리졸브 연습 때 처음으로 ‘개념적’으로 적용되었던 맞춤형 억제전략이 구체적인 시나리오로까지 발전되어 전면으로 적용됩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북한을 선제공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전쟁위기를 억제/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핵전쟁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전략입니다. 또한 이번 연습에서는 국지도발대비계획도 적용됩니다. 국지도발대비계획은 국지전이 발발할 경우 도발 원점은 물론 적의 지휘부까지 타격하겠다는 것으로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확대시키게 될 위험천만한 계획입니다. 때문에 맞춤형억제전략과 국지도발대비계획이 적용된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한반도 핵전쟁위기를 불러올 것입니다.

3. 특히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한미양국의 공개적으로 천명한 ‘북 변화 유도’ 정책의 군사적 조치의 일환인 북한 급변사태 대비/유도, 북한 점령 및 안정화 작전과 관련된 훈련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며 한반도 유사시 미일 MD 공동작전, 기뢰제거, 북한 안정화작전 참여 등 한반도 재진출의 야욕을 가진 일본 자위대의 참여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한편 박근혜 정부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기간인 19일에 남북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만약 박근혜정부가 진심으로 이산의 아픔을 해결하고 남과 북의 신뢰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북에 대한 적대행위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중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상정한 군사연습의 중단은 대표적인 군사적 신뢰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6자회담 등 각급 대화를 재개하여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함께 해결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야욕을 저지하고 동북아에서의 평화협력안보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5. 이 같은 내용으로 2014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