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국방외교 담당자 앞
발 신	군 안보교육 문제 공동대응 시민사회 모임(20개 단체)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김승환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안보교육 이대로 괜찮습니까?’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14. 7. 28. (총 7 쪽)
보도자료

『안보교육 이대로 괜찮습니까?』기자회견 개최

반공교육 떠올리게 하는 군 안보교육 중단해야

교육당국, 학생 안보교육 실태 조사 및 평가 시행해야

일시 및 장소 : 2014년 7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 서울시 교육청 앞

1. 오늘(7/28) 군 안보교육 문제 공동대응 시민사회 모임(20개 단체, 이하 시민사회 모임)은 학생들에게 적개심을 주입하고 군사주의 강조하는 현행 안보교육을 중단하고, 실태 조사 및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개최했다. 이후 서울시 교육감을 포함한 전국 교육감에 학생 안보교육에 대한 실태공개를 요청하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7일 서울시 강동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나라사랑 교육 도중 잔인한 장면이 포함된 영상으로 인해 학생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 이후 수면위로 드러난 군 안보교육의 문제점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2. 20개 시민사회단체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학생 대상 안보교육이 크게 증가해왔음에도 학생 교육의 주체인 교육당국이 안보교육 교재 사전검토나 사후평가조차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부재했음을 지적했다. 이에 교육당국에 △군 주도의 학생 안보교육 및 병영체험 중단조치 △안보교육 및 병영체험 실태 조사 및 피해 학생들에 대한 후속조치 시행 △학생 안보교육 교재와 강사의 교육적 적합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사후 평가 제도화 △민주시민교육 및 평화·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의 조화성 추구 △안보교육의 원칙 및 시행지침 마련 등을 요구했다.

3. 그동안 시민사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적개심을 주입하고, 살상무기를 조작하게 하는 등의 안보교육이 199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전쟁교육이라고 지적해왔으며, 군사주의적 안보교육으로는 창조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을 양성할 수 없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시민사회 모임은 나라를 위해 생명을 희생했던 선조들 대한 기억과, 과거 전쟁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장려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으나, 지금의 안보교육은 과거 구시대적 반공교육으로 회귀한 것에 다름없으며 그 자체로 반교육적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지금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존엄과 다양성, 관용과 연대라는 민주적 가치와 권리 및 평화적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끝.

▣ 붙임문서1. 기자회견문 ‘안보교육, 이대로는 안됩니다’

▣ 붙임문서2. 전국 시‧도 교육감에게 보내는 안보교육 관련 공개질의서

군 안보교육 문제 공동대응 시민사회 모임(20개 단체, 가나다 순)

나눔문화, 남북평화재단,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비폭력평화물결,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평화포럼, 어린이책시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YMCA 생명평화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붙임문서1. 기자회견문 ‘안보교육, 이대로는 안됩니다’

안보교육, 이대로는 안됩니다!

과거 군부정권의 반공교육 떠올리게 하는 안보교육, 장려만 하고 뒷짐지고 있는 교육당국

안보교육 실태 조사와 평가는 물론 시행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야

오늘 우리는 그동안 나라사랑을 구실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안보교육 실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서울 강동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현역 육군 소령이 진행한 나라사랑교육이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북한 실상을 알려준다며 잔인한 장면을 시청하도록 해 다수의 학생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해당 영상에는 삽화형태로 남성이 여성의 배를 갈라 강제 낙태를 시키는 모습, 고문을 하는 모습 등 잔인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강사에 따르면 이 영상이 국방부 표준 교안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현행 안보교육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적개심을 주입하고, 살상무기를 조작하게 하는 등의 안보교육은 199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전쟁 교육일 뿐입니다. 또한 군사주의를 강조하는 안보교육은 결코 창조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을 양성할 수 없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안보교육 및 병영체험 교육은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크게 증가해왔습니다. 2011년 3월 25일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한 해동안 20만 명의 학생들에게 안보체험 교육을 실시할 것을 기대한다며 안보교육 활성화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3개의 교육청이 국방부 산하 부대와 안보교육 업무체결을 맺고, 군부대의 병영체험과 안보교육을 주기적으로 장려해왔습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안보교육을 장려하면서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발표된 '정부의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보고서'는 현 정부의 안보교육 사업이 중립성․객관성 없이 부처별로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은 강사 선정 기준과 자격 요건 등이 미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방부 안보교육 강사의 일부는 표준교안 외에 정치 편향적인 개인 보조교재를 사용하여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과 국가보훈처 안보교육 교재가 전문가 자문도 받지 않은 자료였다는 점을 들며 정부 안보교육 교재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실은 이러한데, 학생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교재나 강사의 적절성은 물론 교육시행의 사후 평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 안보교육에 대한 교육 시행지침이나 사후 평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왜곡되고 편향된 안보교육이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뒷짐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당국이 안보교육에 두 손 놓고 있는 동안 문제가 된 동영상은 비단 이번에 논란이 된 학교가 아닌 여러 학교에서도 많은 피해자를 낳았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의 안보교육이 과거 군부정권 당시 반공교육으로 회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생명을 희생했던 선조들을 기억하고 기리고, 과거 전쟁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충분히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육의 군사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대감을 주입시키고 폭력적 군사주의를 강조하는 전쟁 교육은 구시대적이며 그 자체로도 반 교육적입니다. 지금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존엄과 다양성, 관용과 연대라는 민주적 가치와 권리, 평화적 상상력이며, 이를 통해 민주적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으로 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20개 시민사회단체는 교육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병영체험을 포함하여 군이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모든 종류의 안보교육과 장려 계획을 중단해야 합니다.

2. 그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안보교육과 병영체험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과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최근 문제가 된 영상을 포함한 유사 영상들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인지 규모와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3. 교육당국 차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의 경우, 교재와 강사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 검토 및 사후 평가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4. 안보교육이 필요하다면, 민주시민 교육은 물론 기존의 평화‧통일교육과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걸맞은 안보교육의 원칙과 시행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교사, 학부모 등으로부터 여론 수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4년 7월 28일

나눔문화  남북평화재단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비폭력평화물결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평화포럼 어린이책시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YMCA 생명평화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이상 20개 단체)

▣ 붙임문서2. 전국 시‧도 교육감에게 보내는 안보교육 관련 공개질의서

학생 안보교육에 대해 교육감에게 묻습니다.

발신인  20개 평화‧인권 시민사회단체

수신인            전국 시·도 교육감

지난 7월 17일 서울 강동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역 육군 소령이 실시한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영상을 보던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교실을 뛰쳐나가 강의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군인이 사용한 교육 동영상에는 삽화형태로 한 남성이 북한 주민 여성의 배를 갈라 강제 낙태를 하는 모습, 피가 흐르는 장면 등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강의 진행자에 따르면 해당 영상이 국방부가 제작한 표준 교안에 제시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안보교육은 나라사랑교육, 병영체험교육, 해병대캠프 등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에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안보교육들이 적개심을 주입하고 살상무기 체험 등 폭력적 가치와 군사주의를 강조하는 전쟁교육에 다름 아니며, 국제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는 인권침해적인 교육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지난 4월 감사원에서도 정부의 대국민 안보교육 사업이 중립성·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강사단의 경우 60%가 군 출신, 탈북자 및 보수 안보단체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강의 내용조차 주로 반북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선동하는 등 보수편향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3월과 6월, 한 시민단체가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안보교육, 병영체험 등의 교육적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 또는 관련 문서’ 정보공개청구에서 해당 교육청들은 대부분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곳으로 각 지방의 교육발전에 책임이 있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매년 수천에서 수 만 명의 학생들이 받는 안보교육 자료와 교육과정을 사전 검토하지도 사후 평가하지도 않다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올해 새롭게 부임한 전국 시·도 교육감에게 현행 학생 안보교육 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묻습니다.

◯ 기본 실태 관련

1. 관할 초·중·고등학교에서 최근 6년간 실시된 안보교육의 종류, 시행기관, 각 종류별 실시 횟수, 강사의 이력, 교육교재, 학생 및 교사 만족도 등 안보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만일 파악한 바 없다면 교육청 차원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2. 17개 시‧도 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이 국방부 예하 지역부대와 안보교육 양해각서(MOU)를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귀 교육청과 군 간에 안보교육 MOU를 체결하게 된 계기나 배경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보교육 MOU 체결의 근거가 되었던 교육목적과 철학, 규정 등은 무엇입니까? (군이 아닌 다른 기관 혹은 부처와 안보교육 협약을 맺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부처와의 협약 체결하게 된 배경과 경위, 그 근거가 된 교육철학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3. 안보교육 관련 귀하가 지향하는 교육철학은 무엇입니까? 현재 군이 시행하는 학생 안보교육은 귀 교육청이 지향하는 교육 철학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습니까?

◯ 교육적 타당성 관련

4. 민간 교육현장에서 군이 학생을 상대로 안보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현재 군이 실시하는 안보교육의 내용은 국제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교육권과 교육의 목적에 위배됩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정부기관이 실시하는 여타 나라사랑교육의 경우 강사단의 보수편향성이 심하다는 언론 및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귀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관리 감독 관련

7. 현재 국방부는 학생에게 상영되는 나라사랑교육 자료조차 교육청에 제대로 공유하고 있지 않으며 사전검토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귀 교육청은 안보교육 협약을 맺은 군 또는 기타 안보교육 기관과 해당 안보교육 자료를 원활히 공유하고 있습니까?

8. 귀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 안보교육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수요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안보교육의 수요, 목적, 방법 등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8-1. 수요조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8-2. 수요조사 자료는 누구에게 어떻게 공유가 되었습니까?

8-3. 만일 실시한 바 없다면, 향후 시행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9. 지난 7월 17일 서울 강동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사용된 비교육적 잔인한 동영상은 그동안 교육당국의 어떠한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수많은 학교 일선에서 사용되었다고 추정됩니다.

9-1. 귀 교육청은 강동지역 초등학교의 사례와 유사한 동영상과 안보교육 과정에 관할 지역 내 학교의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노출되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9-2. 향후 관할 지역에서 강동지역 초등학교의 사례와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10. 귀 교육청은 강동지역 초등학교의 사례는 물론 병영체험캠프 등 각종 안보교육 과정에서 폭력적, 비교육적인 내용으로 인해 정서적 피해 및 외상을 입은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10-1. 파악한 학생들의 수와 피해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10-2.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위한 정서적, 심리적 지원과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외에 학교가 해당 학생들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지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11. 귀 교육청 관할지역 학생들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내용의 안보교육을 거부할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까?

◯ 생명·평화·통일 교육 관련

12. 귀하 교육철학에 비추어 볼 때 현 정부의 안보교육 혹은 나라사랑교육은 평화‧통일 교육, 생명존중 교육보다 우선하는 상위개념입니까? ‘안보’, ‘평화’, ‘통일’, ‘생명’ 등의 가치 중 교육적으로 볼 때 무엇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3. 귀 교육청에서 향후 안보교육을 평화, 통일 및 생명존중교육으로 대체하고 그 일부분으로서 안보교육 과정을 재배치할 의향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