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삼평리 송전탑공사 폭력 강행 규탄 성명서>

이것은 묵살이고 폭력이다!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 밀어붙이기 규탄한다!

오늘 새벽 6시경 한전 직원 100명, 청도 송전탑 반대 농성 현장 침탈!

한전과 경찰은 주민들의 피눈물과 시민들의 염원에 또다시 침탈과 연행으로 답하는가.

7월21일 오늘 새벽 6시경, 한국전력공사는 직원 100여명을 동원해 청도 삼평리 345kV 송전탑 반대 농성 현장을 침탈해, 망루를 부수고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성장을 지키고 있던 주민 2명과 대책위 활동가 5명이 연행되었고, 부상자가 속출했다.

지난 6월 11일 밀양에서 자행된 폭력과 마구잡이식 연행은 한치의 반성 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밀양에서 자행된 행정대집행에 대한 불법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전은 같은 비난을 피하기위해 행정대집행 대신 '대체집행'으로 노선을 변경 하여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다.

대체집행을 실행하기 위해 한전 대경건설지사는 6월 20일 삼평리 부지의 농성장과 마루 철거를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대체집행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청도 삼평리 송전탑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2,300부가 넘는 탄원서를 모아 대체 집행의 부당성을 호소했고, 한전의 대체집행 청구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첫 심리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새벽 폭력으로 농성장을 침탈한 것이다.

한전의 이 같은 밀어붙이기 공사는 자신들의 대체집행 청구에 대해 시민들의 탄원서가 빗발치자 불리한 상황을 돌파하고자 선택한 악수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전이 경북 청도군에 세우려는 345kV 송전탑은 청도군 풍각면을 거쳐 각북면으로 연결된다. 송전탑 높이는 평균 70∼80미터로 청도 지역 총 40기 중 각북면에만 19기가 세워진다. 이 가운데 7기(22∼28호)의 송전탑이 사실상 삼평1리의 가시 권 안에 있고 마을을 에워싸게 된다. 특히 22호와 23호의 송전선은 삼평1리 마을과 농토를 가로지르게 되어 있다.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저항은 생존권이 걸린 피눈물 나는 싸움이었다. 이미 주민들은 2012년 여름부터 한전이 투입한 용역들의 폭력에 고통을 받아왔고, 지역공동체는 파괴되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대화를 거부한 채 물러섬 없이 기어이 공사를 밀어붙인 것이다.

반면 이렇게 청도 그리고 밀양 주민들의 피눈물을 머금고,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을 짓밟고 밀어붙이고 있는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사업의 근거인 신고리 3~4호기 건설은 끊이지 않는 원전 비리와 부품 교체로 미뤄지고 있다. 사업자인 한수 원조차 2015년 9월 준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명분 없는 사업을 도대체 왜 멈추지 않는가.

한전은 이제 명분은 사라진 채 폭력과 연행으로 점철된 공사 강행을 멈춰라. 경찰은 부당한 공권력 집행을 집어치워라. 정부는 반성 없는 핵발전소와 송전탑 증설 정책을 중단하고, 청도와 밀양에서 자행된 공권력의 폭력을 사과하고, 주민들 의 피눈물을 더이상 묵살하지 말라!

2014년 7월 21일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