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 담당 기자
발 신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담당: 강정마을회 고권일 부회장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제주해군기지 입지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날 짜	2014. 7. 13. (총 2 쪽)
성명

제주해군기지 입지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약해진 태풍 ‘너구리’로도 2만 톤 케이슨 3기 파손

입지타당성 검증없이 태풍의 길목에 기지건설 강행한 탓

1. 지난 7/9(수) 태풍 너구리로 인해 제주해군기지 남방파제 끝 부분에 설치된 케이슨 3기가 밀리거나 기울어졌다. 해군기지 건설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된 입지 타당성 문제와 설계오류의 문제점이 결국 이번 태풍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증명된 것이다. ‘만(灣)이 아닌 곶(串)’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잘못된 상황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는 이상 이번과 같은 사태는 지속 반복 될 수밖에 없다.

2. 이번 태풍은 제주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 세력이 약화되었으며 강정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서귀포 기상대의 기록에 따르면 순간 최대풍속은 19.5m/sec에 불과했다. 지난 2012년 케이슨 7기를 파손시킨 태풍 볼라벤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위력임에도 불구하고 케이슨이 3기나 파손된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는 50년마다 한 번 오는 정도의 강한 태풍에도 견디도록 설계되었다는 해군측 호언은 거짓이며, 앞으로 매해 이번과 같은 사태는 반복,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음은 명약관화하다. 제주해군기지의 근본적인 입지타당성 문제가 재론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3. 강정마을은 제주도 남쪽 가운데에 위치한 해안마을로 어떠한 태풍이라도 다가와도 반드시 강한 비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이다. 더구나 만(灣)이 아닌 곶(串)에 항만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피해는 당연히 예견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입지타당성을 재검토하지 않은 채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된다면 향후 완공이 된다하더라도 끊임없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용불능의 시설이 될 것이다. 나아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세금을 낭비하고 제주의 천혜 자연환경을 시멘트 폐기물로 뒤엎어버리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것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4. 한편 한 기당 최소 2만 톤에 달하는 케이슨이 약한 태풍에 무기력하게 밀려났음에도 정부와 해군은 케이슨 속 채움 공사를 40% 밖에 하지 않아 밀려났다고 밝히며 속 채움 공사를 완료해 무게를 늘렸다면 밀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크게 기울어진 케이슨 1기의 경우는 속 채움 공사가 완료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가 파악한 대로 속 채움이 사실상 완료된 상태에서도 이번과 같은 수준의 태풍을 견디지 못했다면 이는 해군기지 공사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다. 게다가 이 상태로는 물리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도 없다. 기울어진 케이슨을 해체하여 치우기 전에는 방파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기존의 파괴된 케이슨도 해체하는데 2년이 넘게 걸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파손된 케이슨 해체나 이동 역시 쉽지 않다.

5.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원희룡 도정은 강정치유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제주해군기지 방파제 부실에 대한 안전진단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고 파손의 상태와 원인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에 즉시 착수하라!

둘째, 박근혜 정부는 총체적 부실공사인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철저한 설계오류 검증과 입지타당성을 재검토하라!

조사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향후 필연적으로 발생할 재앙은 현 정권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 해군 역시 첫 단추를 잘 못 끼운 사업추진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즉각 이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할 것이다.  끝.

▣ 붙임자료 1. 태풍 너구리에 의한 케이슨 파손 등에 대한 문제점 정리 (강정마을회)

▣ 붙임자료 2. 태풍 너구리로 인한 케이슨 실태 사진 등 자료 (강정마을회)

▣ 붙임자료 1. 태풍 너구리에 의한 케이슨 파손 등에 대한 문제점 정리 (강정마을회)

1. 제8호 태풍 너구리가 제주 남쪽 해상 180km까지 접근했다가 동쪽으로 선회하여 일본으로 빠져나감. 제주에 영향이 미치는 순간 2급 태풍으로 세력이 약화되었고 강정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서귀포 기상대의 순간최대풍속 기록은 19.5m/sec에 불과했음

2. 이는 볼라벤에 비해 1/2에도 못 미치는 위력이며 풍향이나 파향 역시 볼라벤은 제주도 서쪽을 통과하여 파도와 풍향이 남동. 남. 남서. 서로 바뀌면서 파도를 육상으로 밀어붙이는 양상이었고, 너구리는 제주도 동쪽으로 통과하여 풍향은 동, 북동, 북동북으로 변화하여 파도가 육상으로 오지 못하게 밀어내는 방향이어서 결과적으로는 파도가 제주해군기지 방파제를 비스듬히 스쳐가는 방향으로 진행됐음.

3. 제주해군기지는 50년마다 한 번 오는 정도의 강한 태풍에도 견디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음. 그러나 태풍 너구리의 직접적인 영향이라 볼 수 없는 정도의 파도에 폭 40.6ｍ, 길이 25ｍ, 높이 25.5ｍ 크기로 무게는 1기당 1만800t 의 케이슨 2기는 완전히 밀리고 1기는 크게 기울어지는 결과를 낳았음. 그리고 사업단은 케이슨에 속채움 공정이 마무리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음.

4. 강정마을회가 모니터링한 결과 비틀리거나 밀린 케이슨들은 제일 안쪽부터 차례로 4월12일, 5월22일, 6월25일 정거치 된 케이슨들임. 그리고 속채움 공사는 케이슨 정거치 장소의 기초공정에서 퍼올린 모래나 기초준설로 퍼올린 모래를 채우기만 하면 되는 작업이기에 어렵지도 시일이 걸리지도 않음.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작업을 했어도 속채움 공정은 완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

5. 2년 전 태풍 볼라벤에 의해 가거치한 케이슨 7기 중 6기가 대파된 경험을 가진 사업단이 태풍에 대비하여 정거치한 케이슨에 속채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변명에 불과함. 정말로 속채움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태풍을 대비하여야 할 책임을 지지 않은 직무유기이며, 재난을 빌미로 사업연장 목적임을 의심해야 할 것임.

6. 우리는 태풍 너구리가 오기 전인 7월 4일과 7월 5일 밤과 낮을 쉬지도 않고 케이슨 속채움 공사를 하는 증거 사진들을 확보하고 있음. 1기당 10,800톤의 케이슨, 여기에 모래를 채우면 3만 톤 이상이 더해지게 되어 최소 4만 톤을 넘어서는 무게임. 40% 속채움이 되었다 하더라도 최소 2만톤 이상임. 이런 초중량 구조물들이 그리 강하지도 않은 파도에 밀린 것임. 숫자만 본다면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결과가 나온 것임. 케이슨이 놓인 해저면이 모래지형라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음.

<그림1. 기본계획보고서 p.11 수심분포도 및 암심도에 해군기지 설계도를 합성한 그림>

7. 위 그림에서 보다시피 제주해군기지 방파제가 놓일 위치는 전체가 모래지형임. 사업단은 이 모래를 3m~5m 가량 파낸 후 자갈과 기초석을 다지고 그 위에 케이슨을 얹는 공법으로 시공하였고, 태풍 너구리에 의한 파도는 케이슨 기초 아래의 모래를 세굴하는 효과를 일으켰으며, 이 기초가 무너지자 케이슨들이 맥없이 기울거나 파도에 떠밀려 이동한 결과를 낳았다고 추론함. 특히, 직각에 가깝게 오는 파도였다면 이러한 영향에 대비하여 넓게 기초를 다져 어느 정도 대비되었겠지만 동쪽에서 서쪽으로 비스듬하게 밀려오는 파도였기에 방파제 동쪽 끝단에 파도가 부딪치며 회절파가 발생, 끝단과 안쪽의 기초가 세굴현상이 발생하여 맥없이 무너진 것으로 보임. 하지만 태풍은 어느 방향으로 오든 이러한 파도는 반드시 동반될 것이며, 특히 제주도 서쪽으로 진행되는 태풍일 경우, 이번 너구리에 의한 파도처럼 비스듬히 들이닥치는 파도로 시작하여 정면으로 달려드는 파도로 이어질 것이며 더욱 위력적으로 방파제를 공격할 것임.

8. 결국, 제주해군기지는 모래위에 성을 짓는 것과 같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번 너구리 태풍이 입증한 것임. 향후 제주해군기지는 완공이 된다하더라도 끊임없이 파도에 파괴되어 사용불능의 시설이 될 것이며, 불필요한 혈세가 지속적으로 낭비되는 사업이 될 것이고, 제주의 천혜 해양환경을 시멘트 폐기물로 뒤덮어버리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

9. 이번 사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완전히 떠밀린 케이슨 보다 제자리에서 크게 기울어진 케이슨이 있다는 점임. 완전히 떠밀린 케이슨은 해군의 주장대로 속채움 공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밀린 것일 수도 있음. 그러나 제자리에서 기울어진 케이슨은 속채움이 끝나서 초중량인 상태로 밀리지 않고 기초가 허물어져 기울어진 것이 분명함. 이 케이슨은 기울어진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자체 중량 때문에 트러스트가 발생하여 뒤틀려 있는 것으로 판단됨. 비어있는 케이슨에서는 이러한 뒤틀림현상이 관측된 바 없음. 문제는 이 상태로는 물리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싶어도 진행 할 수 없다는 데 있음. 기울어진 케이슨을 해체하여 치우기전엔 방파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임.

10. 이 순간에도 강정앞바다의 강력한 조류는 기초 해저면을 계속해서 침식하고 있을 것이며 이 상태로 또 다시 태풍을 맞이한다면 도미노 현상으로 전체 방파제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음. 그렇다고 케이슨 해체 등은 더더욱 쉽지 않은 작업임. 기존에 부숴진 케이슨도 해체하는데 2년이 넘게 걸리고 있음. 그러니 완전한 상태의 케이슨 해체는 얼마나 걸릴 것인지 가늠키 어려움. 사실상의 공사 중단 사태가 일어난 것임.

11. 누차 강조하지만 제주도는 태풍의 길목이며 그리고 강정마을은 그러한 제주도 남쪽 가운데 쪽에 위치한 해안마을임. 어떠한 태풍이라도 다가와 제주도에 영향을 미칠 때 반드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임. 더구나 만(灣)이 아닌 곶(串)에 항만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당연히 예견된 것임

※ 끝단에서 4번째 케이슨(밀려나간 케이슨부터 번호를 부여했을 경우) 역시 크지는 않지만 간격이 벌어진 것처럼 보임. 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나가서 찍은 사진에 2번 케이슨은 방향이 90도 가까이 돌아갔고 내부격자가 상당량 파괴된 것으로 보임.

▣ 붙임자료2: 태풍 너구리로 인한 케이슨 피해 실태 사진 (강정마을회)

<완전히 드러누운 철근들>

<설명을 첨가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