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 담당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소장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담당 : 이미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동아시아 평화조성 기반 무너졌다
날 짜	2014. 7. 2.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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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평화조성 기반 무너졌다

일본의 평화헌법 해석변경, 역내 군사갈등과 군비경쟁 가속화 우려

일본 집단적 자위권 사실상 방조하는 정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D 추진으로 이어져서는 안돼

1. 어제(7/1) 일본 아베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불가’라는 기존의 헌법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전후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억제해왔던 평화헌법을 무력화한 것은 물론 불안정하나마 동북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기반을 무너뜨린 결정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헌법해석 변경 결정이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결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2. 이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은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군사적 갈등과 군비경쟁 심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그 동안 미국은 “자위대의 광범위한 작전 참가를 가능하게 하고 미일동맹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라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비롯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미 세계 8위에 해당하는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지난 4월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하여 무기개발과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에서의 군사행동을 제약하는 헌법조항에 대해 해석을 변경하면서까지 군사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방어체제(MD) 추진이 전면화되는 등 일본의 군사력 팽창이 가속화될수록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을 포함한 군사적 대립과 충돌 가능성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

3.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일 군사협력을 지속하며 일본의 재무장을 사실상 방조해 왔다. 교전권과 군사력 포기를 명시한 일본 헌법 9조를 준수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 바가 없다. 도리어 정부는 한미일 군사훈련과 국방장관 회담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추진이 중단되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양해각서 형태로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한미일 합참의장 회담을 열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우경화 행보를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결코 한반도나 역내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6자회담이 장기간 결렬되고 남북관계마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지금의 상황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발전적 역할을 제약할 뿐 아니라 역내 군사적 대립구도가 심화되어 동아시아에서 불안정과 갈등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4. 평화헌법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밝힌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평화의 약속이자 전후 일본과 동북아 국가들이 불안정하나마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기반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약속을 자국 국민의 안전을 구실로 폐기해버린 아베 정부의 우경화, 군사대국화 행보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 한국 정부가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위한다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나 MD 추진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역내 군사대결의 악순환을 막고 새로운 평화 질서를 창출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내일(7/3) 방한하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도 바로 이러한 내용을 의제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내건 ‘동아시아 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공약을 지키는 길이자 오랫동안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