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외교국방 담당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담당: 이미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한국의 미 미사일방어체제 편입 관련 질의서 발송
날 짜	2014. 6. 17. (총 3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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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국의 미 미사일방어체제 편입 관련 질의서 발송

- 미, 한국에 고고도방어체계 THAAD 배치 고려중으로 밝혀

1. 지난 6월 3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미사일방어(Missile Defense, 이하 MD)체제의 핵심 무기체계 중 하나인 고고도지역방어체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THAAD)의 한국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한국이 미국의 MD에 편입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김관진 국방장관에 최근 한국의 미 MD 편입 의혹에 대한 상세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2. 정부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가 미국의 MD와는 다르며, 편입 의혹에 지속적으로 부인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MD 참여 요구가 점차 노골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THAAD에 대한 정보를 문의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그간의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 그러나 미 주도의 MD 참여는 비용면에서나 동북아 평화와 안정 측면에서 신중한 정책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3. 최근 THAAD 도입 여부와 미국의 MD체제 편입에 많은 우려와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 만일 이것이 추진된다면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한반도 평화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검토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정책적 변화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공개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다음의 공개질의에 성실히 답해 국민의 의혹과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끝.

▣ 붙임문서1.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제 참여에 관한 공개질의서

▣ 붙임문서1.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제 참여에 관한 공개질의서

발신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수신인	김관진 국방장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미사일방어(Missile Defense, 이하 MD)체제의 핵심 무기체계 중 하나인 고고도지역방어체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THAAD)의 한국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4일에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THAAD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바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바마 美대통령이 “MD를 어떻게 더 심화시킬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5월말 한미일 국방장관간의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는 3국간의 군사정보공유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한미일의 최근 움직임들은 미국 주도의 동북아 MD에 한국이 편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MD 편입으로 인해 남북 갈등과 동북아 군비경쟁이 심화되는 등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에 그동안 정부는 미국 MD 편입을 부정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를 추진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KAMD가 독자적인 한국형 방어체제라고 내세울 만한 기술적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보공유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바 MD 편입의 수순밟기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최근 THAAD 도입 여부와 미국의 MD체제 편입에 많은 우려와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추진된다면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검토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정책적 변화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아 래 -

○ THAAD 도입관련

지난 4일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THAAD의 성능과 가격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역시 “지난해 5월 방위사업청에서 사드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하며 이를 시인했습니다. 국방부가 THAAD의 정보를 미국 국방부에 요청하게 된 배경과 직접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미 측에 요청한 구체적 정보의 내역은 무엇입니까?

2. 현재 국방부는 THAAD 구매 및 국내 배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3. 지난 3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THAAD 한국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THAAD 배치에 대한 한미간의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언제 최초로 협의가 시작되었습니까?

4. 한미연합사령관의 THAAD 배치 발언과 관련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다층방어 관련

5. 국방부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 ‘다층 방어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가 상정하고 있는 ‘다층’ 방어수단의 고도 범위는 얼마를 의미합니까? 다층방어를 위해 새롭게 도입 하고자 하는 무기체계는 무엇입니까?

6. 애초의 정부 입장 즉 KAMD를 통해 “하층방어만 하겠다”는 입장에서 지난해에는 ‘다층방어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층방어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을 미국의 MD편입으로 간주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7. 한국의 미국 MD 참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국방부는 KAMD가 미국 MD로 편입되는 일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층방어이든 고층방어이든 미국의 시스템을 활용한 방어체제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한국형 MD는 실현가능하지 않으며 KAMD는 하층방어를 한다는 것 외에 MD체제와 동일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가 KAMD가 MD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KAMD가 언제든지 미국 MD체제에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