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에서의 비극을 멈추어야 한다.

- 밀양송전탑 주민 농성장 철거강행을 규탄하며 -

오늘 새벽 대규모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밀양시가 단장면 용회마을, 상동면 고답마을, 부북면 평밭·위양마을에 각각 들어설 101번, 115번, 127번, 129번 송전탑 공사 예정 부지와 장동마을 입구 등에서 송전탑 건설 반대활동을 하며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농성장 8곳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다. 경찰은 어르신들과 연대 활동가들, 움막 안에서 기도 중이던 수녀님들까지 사지를 들어 끌어냈다. 행정대집행 시작 2시간 만에 129번 현장은 초토화 되었고 주민 1분은 연행되어 경찰서로 이송중이고, 수녀님 2분과 주민 2분이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그동안 정치권, 종교계, 시민사회 등 수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간곡하게 호소했다. 그러나 정부와 한전은 아무런 시도나 노력도 없이 결국 엄청난 국가 폭력으로 밀양 어르신들을 제압하는 방법을 택했다. 더는 물러설 데가 없어, “우리는 살고 싶다!”고 절규하는 밀양의 어르신들은 더 이상 이 나라의 국민도 아니라는 말인가.

정부와 한전은 이토록 잔인한 패륜을 범해가면서 765kV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하려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온갖 비리로 인한 안전문제로 언제 완공될지도 모를 신고리원전 3,4호기의 전력송전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송전선으로도 충분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고리 1호기 등 노후원전을 중단한다면,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포기한다면 밀양송전탑은 필요조차 없는 사업이라고 한다.

더구나 밀양 주민들은 마을을 관통하는 송전선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수는 없는지, 지중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줄기차게 요청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한전은 단 한 뼘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고, 주민들과의 대화요구를 거부해왔다.

그러는 동안 고 이치우 어르신과 고 유한숙 어르신이 죽음으로 내몰렸다. 고 유한숙 어르신은 돌아가신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장례조차 못 치르고 있다. 한전은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죽음의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했다. 밀양 어르신들에게 남은 것은 파괴된 마을 공동체와 경찰의 소환장, 벌금고지서 그리고 흉물스런 초고압 송전탑뿐이다.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세월호의 참사가 준 비통함과 충격에 잠겨있다. 슬픔과 분노를 넘어 국민을 살리지 못하는 정부와 정치는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바라고 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여기, 밀양에서 국민들이 공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쫓겨나고 있다. 어제 서울에서 6.10 민주항쟁 기념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 70여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또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6.4 지방선거 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꾸겠다”던 정부와 여당의 다짐은 역시 선거용 거짓말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드러났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호소한다. 밀양 주민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농성장을 철거하는 것으로 밀양송전탑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밀양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정부와 한전은 농성 중인 밀양 주민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무능한 정부와 한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도 역시 제 기능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 여기 또 다른 국민들이 죽어가는 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부디 이 참담한 비극이 지금 멈추기를 바란다. 더 많은 국민들이 밀양 주민들의 손을 잡아 주기를 부탁드린다.

2014년 6월 11일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