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136-8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19길 15 (성북동)․전화) 02-747-8500․전송) 02-766-4180․담당) 녹색연합 신수연

보도자료

6.4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용산기지 오염 문제 및 SOFA 관련 질의서 회신 결과

-박원순·정태흥 후보, 용산기지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 역할 필요해

-정몽준 후보, 무응답

▶용산기지 오염 문제 : 서울 정중앙에 위치한 80만평의 용산 미군기지는 2016년 말 반환되어 국가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용산기지는 미군이 최초 공식 인정한 1998년 기지 내 초등학교 인근 유류 오염사고를 포함하여, 14차례 오염 사고가 발생하였다. 2001년 녹사평역 및 2006년 캠프킴 유류오염 사고 이후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기지 외곽의 지하수 정화(양수)와 모니터링 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해마다 작성되는 정화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유류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넘어서 검출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작성한 2013년 정화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양수정에서는 기준치의 1,000배가 넘는 벤젠이 검출되었고 그 외에 오염 지하수 정화기준을 넘어선 유류 오염물질(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 등)이 관측되었다. 그럼에도 용산기지의 오염이 어느 정도인지 기지 외곽 전체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기지 내부의 오염 현황에 대한 정보도 미군 측으로부터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서울시민의 건강권, 환경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불평등한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 개정 국민연대’는 6.4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들에게 용산기지 오염 문제 및 SOFA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질의서는 주로 용산기지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후보자의 입장과 공약에 대한 것이었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는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았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와 통합진보당 정태흥 후보로부터는 답변을 받았다.

용산기지 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박원순 후보는 재임 기간 SOFA 환경분과위원회 개최 요구를 하고 공동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듯, 향후에도 관련 중앙부처 및 국회와 협의를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태흥 후보는 환경조사의무와 미국에 대한 오염 치유 부담 요구를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법률상 공백상태로 인해, 용산기지 주변 전체에 대한 환경기초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환경기초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박원순 후보는 환경기초조사 시행 주체 구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용산기지처럼 기지 외곽에서 오염 물질이 계속 검출되어도 미국 측의 동의 없이는 기지 내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 SOFA 환경 규정의 개정을 정부에 요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박원순 후보는 ‘숙고하겠다’로, 정태흥 후보는 ‘그럴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의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는 환경조항, 노무조항, 형사재판권, 민사청구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불평등한 부분이 존재한다. 지난 5월26일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으로 열린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정몽준 후보와 정태흥 후보 사이에 잠시 언급된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는 마치 이념 문제처럼 다루어졌지만, 사실 용산기지 오염이나 미군 범죄 처리 과정에서 느끼듯 시민들의 건강권과 치안을 위협받을 수 있는 실생활의 문제이다. 지자체장의 후보로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와 개선을 위해 당선 이후 어떤 노력을 할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정몽준 후보의 입장을 알 수 없어 아쉽다. 앞으로도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연대’는 용산기지의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 역할을 독려하고, 중앙정부에 불평등한 SOFA 조항이 개정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 질의와 각 후보들의 답변 요약 (질의 및 답변서 원본 별첨)

후보님께서 제시한 공약 중 용산기지 오염 문제와 관련된 공약은 무엇입니까?

정몽준) 무응답

박원순) 용산기지의 환경오염과 관련된 별도의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에 재직하는 동안,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주어진 범위와 권한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SOFA 환경분과위원회 개최 요구를 통해 2013년 서울시·환경부·주한미군 측 공동실무위원회 구성) 향후에도 서울시정 운영 과정에서 용산 기지의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국회 등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정태흥)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 조사 의무와 미국에 대한 오염 치유 부담 요구를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미군기지 전체 및 주변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2. 정부가 발의하여 시행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는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제28조), 서울 용산기지의 경우는 해당 법률의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국가공원 조성을 위해 만든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도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즉, 용산기지는 법률적 공백 상태로 기지 주변 전체에 대한 환경기초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정몽준) 무응답

박원순) 예

정태흥) 예

3. 기지 주변지역 전체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환경기초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아니오) 각각의 경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몽준) 무응답

박원순) 용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는 필요하다. 다만, 시행 주체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주관하는 방안과 중앙정부와의 공동조사 방안, 혹은 민관 합동조사 방안 등을 놓고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정태흥) 용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는 필요하다. 그동안의 용산기지 오염사고를 생각하면 오염 범위가 전 방위적일 것이다.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정화 작업이 필요하고 정화 작업을 위해 우선 기초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4. 용산기지 오염문제로부터 서울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침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인 서울시의 역할로 고려중인 것을 체크/기술해 주세요.

(체크 : □ 전담 부서(기구) 마련   □ 조례 제정    □인력 및 예산 배정    □ 기타 / 기술 : )

정몽준) 무응답

박원순) 기술: 용산기지 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정확한 오염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태흥) 전담부서, 조례제정, 인력 및 예산 배정 모두 고려중이다. 미군기지 환경 오염문제에 대한 미국의 책임회피와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막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조례에 담당 기구 설치와 인력 및 예산 배정을 규정해야 한다고 본다.

5. 용산기지처럼 유류 오염물질이 기지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어도 현 SOFA 규정상 미국 측의 동의 없이는 기지 내부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후보님이 당선되신다면, 기지 오염 사고 발생시 한국 측의 기지 내부 오염조사 권리를 보장하도록, SOFA 환경 규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아니오/숙고)

정몽준) 무응답

박원순) 숙고

정태흥) 예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녹색연합, 참여연대, 미선효순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연대,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