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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가안보실장 임명 철회해야
날 짜	2014. 6. 2.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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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장관의 국가안보실장 임명 철회해야

군의 대선 불법개입에 책임이 있는 자의 안보실장 임명은 국민에 대한 도발

평화 외교, 인간 안보 모르는 군 출신 국가안보실장은 전임자로 족해

1. 박근혜 정권은 외교‧안보‧재난 정보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보실장으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다. 김관진 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불법 개입에 책임을 지고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재임하는 동안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발언 및 맞춤형 억제전략 추진 등 강경 노선을 고수해 왔지만 평화외교에는 미숙한 인물이다. 정부의 이번 안보실장 임명은 현재 경색된 남북 관계를 해결해 나가는데 적합한 조치가 아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부적절하고 균형을 잃은 인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 우선,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재임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하여 정권 비판세력을 종북으로 매도하고 정권에 유리하게 국민여론을 조작한 것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 더욱이 김관진 장관은 군의 불법 대선개입이 확인된 이후에도 군 사이버사령부의 역할에 “오염방지를 위한 대내 심리전도 포함된다”라고 주장해왔다. 사실상 심리전은 적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행동의 일환이다. 김관진 장관은 군이 자국 국민들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해도 된다고 믿는 인물인 것이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독립적 수사의 전제조건으로 김관진 장관의 해임을 주장해왔었다.

3.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강경노선의 군인이지 외교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재임 기간 동안 맞춤형 억제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가능하게 하는 공격적 전략을 추진해왔고, 이 기간 동안 한반도 군사긴장은 해결되기는커녕 가속화 되었다. 현재 중일간의 영토갈등, 미중간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 남북 간의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다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이 시점에 대북강경책을 고수하는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드레스덴 선언 등 정부의 대북 정책이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국가안보를 군사안보 위주로만 생각하는 것은 군 출신 인사의 큰 약점이다. 외교나 재난 관리 등에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강경한 군 출신 인사를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완고하게 고수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군을 동원해 국민 여론 조작(control)에는 유능한 인물이지만, 재난을 통제(control)하는데는 익숙하지 않은 인물이다. 외교‧안보‧재난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국가안보실장 임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