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보도자료

광역 지자체단체장 후보 대체로

“원전 없는 사회!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 수명 끝난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 마련!”

찬성 입장 밝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17개 광역지자체단체장 61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는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안전한 사회를 이끌어갈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17개 광역지자체단체장 중 불과 4곳(광주, 부산, 전남, 전북)에서만 답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러나 응답자 34명 모두 원전 제로 사회와 수명이 끝난 원전의 폐쇄, 33명이 원전 수명연장 금지 법안 마련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주목할 만 한 결과이다. 우리 사회가 탈핵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과 시급하게 노후원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민심과 그 심각성을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 역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다만 건설 중인 원전 취소(찬성 : 26명)와 신규원전부지 철회(찬성 28명)에 대해서만 찬성 답변이 낮았다.

다만 서울의 경우, 유력후보인 박원순 후보와 정몽준 후보 모두, 대부분 질의에 무응답으로 답하거나, 설문 자체에 응답을 하지 않은 점은 아직까지 탈핵이 대다수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마찬가지로, 원전 신규부지인 삼척이 소재한 강원도 역시 세 후보 중 단 한명의 후보만이 입장을 밝혀, 원전 정책에 대한 공감과 관심을 얻지 못하는 현실을 엿볼 수 있었다.

앞으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6.4 선거 이후, 당선 후보자들이 입장을 밝혔듯 원전 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촉구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이다.

지역별 응답자, 설문의 내용과 구체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역별 응답자 명단(총 36명)

- 강원(3명) : 이승재(통합진보당)

- 경기(3명) : 백현종(통합진보당)

- 경남(3명) : 김경수(새정치민주연합), 강병기(통합진보당)

- 경북(4명) : 오중기(새정치민주연합), 박창호(정의당), 윤병태(통합진보당)

- 광주(7명) : 이정재(새누리당), 윤장현(새정치민주연합), 이병훈(노동당), 강운태(무소속), 윤민호(통합진보당)

- 대구(5명) : 김부겸(새정치민주연합), 이원준(정의당), 송영우(통합진보당)

- 대전(4명) : 권선택(새정치민주연합), 한창민(정의당), 김창근(통합진보당)

- 부산(2명) : 서병수(새누리당), 오거돈(무소속)

- 서울(4명) : 박원순(새정치민주연합), 정태흥(통합진보당)

- 세종(2명) : 이춘희(새정치민주연합)

- 울산(4명) : 이상범(새정치민주연합), 조승수(정의당), 이갑용(노동당)

- 인천(3명) : 송영길(새정치민주연합), 신창현(통합진보당)

- 전남(3명) : 이중효(새누리당), 이성수(통합진보당)

- 전북(3명) : 박철곤(새누리당), 이광석(통합진보당)

- 제주(4명) : 고승완(통합진보당), 신구범(새정치민주연합)

- 충남(3명) : 김기문(무소속)

- 충북(3명) : 신장호(통합진보당)

□ 지역별 무응답자 명단(총 24명)

- 강원(3명) : 최흥집(새누리당), 최문순(새정치민주연합)

- 경기(3명) : 남경필(새누리당), 김진표(새정치민주연합)

- 경남(3명) : 홍준표(새누리당)

- 경북(4명) : 김관용(새누리당)

- 광주(7명) : 이용섭(무소속), 이병완(무소속)

- 대구(5명) : 권영진(새누리당), 이정숙(무소속)

- 대전(4명) : 박성효(새누리당)

- 서울(4명) : 정몽준(새누리당), 홍정식(새정치당)

- 세종(2명) : 유한식(새누리당)

- 울산(4명) : 김기현(새누리당)

- 인천(3명) : 유정복(새누리당)

- 전남(3명) : 이낙연(새정치민주연합)

- 전북(3명) : 송하진(새정치민주연합)

- 제주(4명) : 원희룡(새누리당), 주종근(새정치당)

- 충남(3명) : 정진석(새누리당), 안희정(새정치민주연합)

- 충북(3명) : 윤진식(새누리당), 이시종(새정치민주연합)

□ 문항별 입장 추이

1.  한국 사회가 원자력발전소 제로를 향해 나아가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 34명 찬성

- 무응답 : 서울 박원순(새정치민주연합)

- 반대 : 충남 김기문(무소속)

2. 수명이 다한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를 폐쇄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 34명 찬성

- 무응답 : 서울 박원순(새정치민주연합)

- 반대 : 충남 김기문(무소속)

3. 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 33명 찬성

- 무응답 : 서울 박원순(새정치민주연합), 전북 박철곤(새누리당)

- 반대 : 충남 김기문(무소속)

4. 삼척과 영덕의 신규원전부지 지정을 취소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 28명 찬성

- 무응답 : 서울 박원순(새정치민주연합), 전북 박철곤(새누리당), 부산 서병수(새누리당), 세종 이춘희(새정치민주연합), 경남 김경수(새정치민주연합)

- 반대 : 광주 강운태(무소속), 울산 이상범(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김기문(무소속)

5. 착공을 하지 않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32명 찬성

- 무응답 : 서울 박원순(새정치민주연합), 경남 김경수(새정치민주연합)

- 반대 : 충남 김기문(무소속), 전북 박철곤(새누리당)

6.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에 찬성하십니까? : 26명 찬성

- 무응답 : 서울 박원순(새정치민주연합), 경남 김경수(새정치민주연합), 대구 김부겸(새정치민주연합), 세종 이춘희(새정치민주연합)

- 반대 : 광주 이정재(새누리당), 광주 강운태(무소속), 부산 서병수(새누리당), 울산 이상범(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김기문(무소속), 전북 박철곤(새누리당)

7. 탈핵을 위한 광역 지자체단체장의 협력기구가 꾸려지면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33명  찬성

- 무응답 : 전북 박철곤(새누리당)

- 반대 :  충남 김기문(무소속), 부산 서병수(새누리당)

[울산광역시]

월성 1호기에서 약 6.5km 거리에 있는 울산광역시의 시장 후보자 4명 중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김기현(새누리) 후보를 제외하고, 이상범(새정치민주연합), 조승수(정의당), 이갑용(노동당) 후보 모두 원전 제로 사회를 찬성하며, 노후원전 폐지, 착공이 들어가지 않은 원전 취소, 수명이 끝난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에 찬성하였다. 건설 중인 원전 공사 중단과 신규부지 선정 취소 대하여는 조승수, 이갑용  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경상남도]

고리, 월성 원전과 인접한 경상남도 도지사 후보자 3명 중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홍준표(새누리당) 후보를 제외하고, 김경수(새정치민주연합), 강병기(통합진보당) 후보가 원전 제로 사회, 고리1호기·월성1호기 폐쇄, 수명이 끝난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에 찬성하였다. 더 나아가 신규부지 선정 취소와 착공이 들어가지 않은 원전 취소, 건설 중인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하여 강병기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김경수 후보는 당장 급선무는 노후원전 폐쇄라며 무응답으로 회신하였다.

[전라남도]

한빛 원전이 위치한 전라남도 도지사 후보자 3명 중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이낙연(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제외하고, 이중효(새누리), 이성수(통합진보) 후보는 원전제로 사회, 고리1호기·월성1호기 폐쇄, 수명연장 금지 법안 마련, 신규부지 취소, 착공전 원전 취소, 건설중 원전 공사 중단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시장 후보자 7명 중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이용섭(무소속), 이병완(무소속)을 제외하고 이정재(새누리당), 윤장현(새정치민주연합), 이병훈(노동당), 강운태(무소속), 윤민호(통합진보당) 모두 원전제로사회, 고리1호기·월성1호기 폐쇄, 수명연장금지법안 마련, 착공 전 원전 계획 취소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신규부지 선정 철회에 대하여 강운태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건설 중 원전 공사 중단에 대하여는 이정재, 강운태 후보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원도]

신규부지로 선정된 삼척 소재지인 강원도 도지사 후보 3명 가운데, 최흥집(새누리당), 최문순(새정치민주연합)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이승재(통합진보) 후보는 원전제로 사회, 고리1호기·월성1호기폐쇄, 수명연장 금지 법안 마련, 신규부지 철회와 착공 전 원전 취소, 건설 중인 원전 건설 중단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부산광역시]

6개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2개의 원전이 건설 중인 부산광역시 시장 선거 후보 2명 모두 원전제로 사회, 고리1호기·월성1호기 폐쇄, 수명연장 금지 법안 마련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서병수 (새누리당) 후보는 반핵부산대책위의 정책질의에서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 승인취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본 질의서의 착공 전 원전 취소에는 ‘찬성’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부산권이 아니므로 신규부지 선정 철회에 대하여 입장이 없다고 밝혔으며, 건설 중인 원전 공사 중단에 반대 입장임을 밝혔다. 오거돈(무소속) 후보는 신규부지 철회, 건설 중 원전의 건설 중단, 착공 전 원전 취소에 찬성하였다.

[경상북도]

울진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신규부지로 선정된 영덕이 위치한 경상북도 도시사 후보 4명 중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김관용(새누리) 후보를 제외하고, 오중기(새정치민주연합), 박창호(정의당), 윤병태(통합진보) 모두 원전제로 사회, 고리1호기·월성1호기 폐쇄, 수명연장 반대 법안 마련, 신규부지 철회, 착공 전 원전 취소, 건설 중인 원전 공사 중단에 찬성하였다

[대전광역시]

실험용 원자로가 있는 대전광역시 시장 후보 4명 중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박성효(새누리당) 후보를 제외하고, 권선택(새정치민주연합), 한창민(정의당), 김창근(통합진보당) 후보는 원전제로 사회, 고리1호기·월성1호기 폐쇄, 수명연장 반대 법안 마련, 신규부지 철회, 착공 전 원전 취소, 건설 중인 원전 공사 중단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시장 후보 4명 중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권영진(새누리당), 이정숙(무소속)을 제외하고, 김부겸(새정치민주연합), 이원준(정의당), 송영우(통합진보당) 후보는 원전제로 사회, 고리1호기·월성1호기 폐쇄, 수명연장 반대 법안 마련, 신규부지 철회, 착공 전 원전 취소, 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건설 중인 원전 공사 중단에 대해서 김부겸 후보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원준, 송영우 후보는 건설 중단에 찬성했다.

2014. 6. 1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다함께,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없는세상을위한교사학생학부모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김세영(사무국장/녹색연합 활동가 010-5151-6391)

[붙임자료]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시행일자 : 2014.  5. 21.

수    신 : 000 000 후보님

제   목 :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한 입장 회신 요청의 건

1. 안녕하십니까?

2.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국내 78개 시민·사회·환경·노동·생협·종교단체들이 모여 핵발전소 안전 확보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대기구입니다.

3.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은 무엇보다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며,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한 체 강행되고 있는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관심 또한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는 원전사고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23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5기가 건설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신규원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명을 다 한 원전의 수명 연장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원전 확대 정책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뿐 아니라 정부의 공급 중심의 전력정책으로 인해 지역 불균형 또한 심화 시키고 있습니다.

4.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17개 광역지자체단체장 후보를 대상으로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고 이를 공표해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안전한 사회를 이끌어갈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5. 이에 후보님의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회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요청사항 :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한 입장

○ 회신방법 : 붙임 양식에 기입하여 이메일로 회신 (ddangi0@greenkorea.org)

○ 회신 요청 기한 : 2014년 5월 27일(화)

○ 문의 : 사무국 김세영(녹색연합 활동가) 010-5151-6391/ 070-7438-8527/ ddangi0@greenkorea.org

※ 붙임자료.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한 입장’ 질의서(회신용). 끝.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다함께,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없는세상을위한교사학생학부모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붙임1.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한 입장’ 질의서

1.  한국 사회가 원자력발전소 제로를 향해 나아가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2. 수명이 다한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를 폐쇄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고리원전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 받아 36년째 가동 중이고 2012년에 수명이 끝나서 멈춰있는 월성원전 1호기 역시 수명연장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음.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 인근은 경주시, 대구시, 포항시, 울산시, 부산시 등 인구 밀집지역으로 반경 30km 내에는 4백만명 이상이 살고 있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3. 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수명을 연장한 원전이자 가장 오래된 원전부터 폭발했으며, 세월호 참사는 수명연한이 다 된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이 안전측면에서 부적절한 선택임을 다시 확인해 주었음. 이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5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원전 수명연장 금지 법안’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시작하였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4. 삼척과 영덕의 신규원전부지 지정을 취소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5. 착공을 하지 않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6.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에 찬성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7. 당선 이후, 탈핵을 위한 광역 지자체단체장의 협력기구가 꾸려지면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8. 귀하의 정책 중 에너지 절약,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구체 실행 계획이 공약에 담겨있습니까?

① 있다(질문 8-1로)          ② 없다(질문 8-2로)

8-1. 구체 공약 내용을 제시해 주십시오.(서술)

8-2. 당선 이후, 에너지 절약,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구체 실행 계획을 세우고 예산 및 인력 투자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