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 담당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소장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담당 : 이미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한미일 MD 추진은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일
날 짜	2014. 5. 29.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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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MD추진은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일

싱가포르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의 군사정보공유 방안 논의는

MD 추진위한 사전 포석

1. 오늘(5/29)부터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은 3국간의 군사정보공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간 군사정보공유란 미국을 포함시켜 한일 군사정보공유를 우회적으로 맺는 것으로, 한미일 미사일방어(MD) 협력을 위한 사전포석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미국 주도의 MD에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미일 MD 추진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2. 한미일 3국간의 군사정보공유는 MD구축의 사전조치다. 군사정보공유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으로 MD협력의 핵심 전제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독자적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을 이유로 미국 MD 편입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MD 편입을 요구하면서 한일간의 군사정보공유를 재촉해 왔다. 이미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은 군사정보 공유를 가능케하는 조약을 체결하고 있어 한일간에 이러한 협정을 맺는 것이야 말로 3국간 MD 협력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된다. 이에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하다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무기한 연기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결국 미국을 포함시켜 한일 군사정보공유를 우회적으로 맺기 위한 조치에 다름아니다.

3. 지난 22일에는 미국 하원이 ‘2015년 국방 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통과시키며 “한미일 3국간의 미사일방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라며 평가항목으로 ”군사정보공유 확대와 시스템 통합, 연합훈련을 포함한 미사일 방어 협력이 가능한 분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시 말해 한미일 3국간의 군사정보공유가 MD체제 협력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최근(5/27)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가 미국 미사일 방어망의 핵심 무기(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지조사까지 마친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동북아 MD 구축 계획과 한미군사관계의 종속성을 감안할 때 한국이 미국의 MD체계에 편입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MD편입을 부인하고자 한다면 한일군사정보교류를 포함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협정 또는 양해각서 체결을 명백히 거부해야한다.

4. 오래 전부터 동북아 지역에서의 MD 배치를 추진해온 미국은 MD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만에 하나 한반도에 MD가 구축될 경우 도리어 남북한 간의 군비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갈등이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도 높아갈 것이다. 중국은 동북아 MD를 대중국 견제용으로 인식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최근 중일 영토갈등에 더해 중국과 베트남간의 해상 충돌로 아시아 지역 군사적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는 상황이다. 한미일이 진정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다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와 MD 추진을 위한 군사협력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역내 군사대결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평화협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