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외교국방 담당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소장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담당 : 백가윤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유엔 인권이사회에 평화권 선언 초안에 대한 서면의견서 전달
날 짜	2014. 5. 27. (총 7 쪽)
보도자료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110-043)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통인동)

T. 02-723-5300 F. 02-6919-2004 www.peoplepower21.org

국내 7개 평화단체, 유엔 인권이사회에 평화권 선언 초안에 대한 서면의견서 전달

군사기지 문제와 안보영역에 대한 민주적 통제 보다 강조되어야

1. 어제(5/26) 참여연대를 비롯한 7개 국내 평화단체들은 제2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의 평화권 선언 초안에 대한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제사회의 평화권 선언 초안이 보다 광범위하게 논의되기를 바라며, 평화권 선언에 군사기지 문제와 안보영역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 우선 평화단체들은 평화권 선언 초안에 군사기지 문제가 충분하게 언급되지 않은 것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아시아 여러 지역이 미군기지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왔음을 상기할 때 기지의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평화권의 한 영역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보영역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 중에서도 평화에 대한 정보 접근권과 비판의 자유가 평화권 실현에 있어서 핵심적 영역이란 점을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국가보안법 등으로 안보 관련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평화권 신장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평화권 선언 초안 제5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평화권의 핵심적 권리로서 인정된 것에 대해 큰 동의를 표시하고 한국을 비롯해 일부 국가들이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데에 우려를 표명했다.

3. 현재 유엔에서는 평화권 선언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요청으로 2010년부터 각국 정부, 시민사회, 학계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평화권 선언문 초안을 작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평화권 관련 정부 간 실무그룹은 2013년 2월 18일~21일 제네바에서 평화권 선언문 초안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2013년 10~11월에는 각국 대표들과 시민사회가 평화권 선언에 들어가야 할 요소들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갖고 합의점을 찾으려는 작업을 진행했다.

4. 국제사회에서의 평화권 논의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유엔은 1984년 11월 12일 유엔 총회 결의안 39/11에서 ‘지구상의 사람들이 신성한 평화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했으며 2010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최종 채택된 평화권 증진에 대한 결의안 14/3에서는 평화가 인권 증진의 필수적인 조건이며 그 자체가 권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결의안에 대해 브라질, 칠레, 중국, 러시아 등은 찬성한 반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영국 등의 국가들은 반대했다.

5. 평화권에 대한 논의는 한국에서도 이어져왔다. 1998년 한국 광주에서 채택된 아시아 인권선언이 평화권을 아시아 민중의 권리로 분명하게 선언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한국의 평화인권운동은 군사기지와 군사훈련에 반대하며 평화권을 주장해 왔다. 그 결과 2006년 한국 헌법재판소는 평화권을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 정의하며 규범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놓기도 하였다. 연장선상에서 한국시민사회는 지난 2013년 2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 강정, 대추리, 애기봉 접경지역 주민들의 ‘잘못된 안보갈등과 긴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3개 지역 공동 주민 평화권 선언’을 전달하기도 했다.

6. 한국 평화단체들은 유엔이 평화권을 인권으로 선언해 평화를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한 단계 진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안전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인간안보가 평화권의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의 평화권 논의가 더욱 활발히 촉발되어 주민들이 안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인권인 평화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

▣ 붙임문서1.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평화권 보고서 중 평화권 선언 초안에 대한 의견서

▣ 붙임문서2. Joint written statement submitted b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on the draft declaration on the right to peace

▣ 붙임문서 1.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평화권 보고서 중

평화권 선언 초안에 대한 참여연대 서면의견서

1. 우리는 1984년 유엔 총회에서  “평화에 대한 인류의 권리 선언”선언 이후 이어진, 평화에 대한 인민의 권리를 구체화시키려는 국제사회와 유엔의 노력에 깊은 지지와 관심을 보냅니다. 그 노력의 결과물로서 나온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의 평화권 선언 초안이 보다 광범위하게 논의되기를 바라며, 가까운 시간 내에 유엔 총회에서도 평화권 선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합니다.

UN Doc. A/RES/39/11, Declaration on the Right to Peoples to Peace

2. 평화권에 대한 논의는 한국에서도 이어져왔습니다. 1998년 한국 광주에서 채택된 아시아 인권선언은 평화권을 아시아 민중의 권리로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현행 한국 헌법이 평화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2000년대 이후 한국의 평화인권운동은 군사기지와 군사훈련에 반대하며 평화권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2006년 한국 헌법재판소는 평화권을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 정의하며 규범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Right to Peace in Asian Human Rights Charter

헌법재판소 2006. 2. 23. / 2005헌마268 결정.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9년에 평화권을 부인하는 쪽으로 견해를 변경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09. 5. 28. / 2007헌마369 결정).

3. 평화권 선언 초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사항

3.1 우리는 본 평화권 선언 초안에서 군사기지 문제가 충분하게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군사기지를 비롯한 여러 군사 시설들은 자국 군대의 것이든 외국 군대의 것이든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회적, 육체적 안전을 위협해왔습니다. 따라서 기지의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평화권의 한 영역으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초안 제2조 8항에서 “각국은 군사력 및 관련예산의 민주적 통제를 보장(States should ensure democratic governance of military and related budgets)”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군축(Disarmament)” 부분에서 무기 통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군사 기지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에 비해 2010년에 채택된 평화권에 관한 산티아고 선언(Santiago Declaration on the Human Right to Peace) 제7조에서는 “국가는 그 군대와 외국 군사 기지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협조적인 방법을 채용해야 한다(States shall adopt effective and coordinated measures in order to progressively phase out their armies and foreign military bases)”며 군사 기지 문제의 평화권적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아시아 여러 지역이 미군기지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왔음을 상기한다면 기지 문제에 대한 명문화된 인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2 우리는 안보영역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평화권 실현에 있어서 핵심적 영역이라 판단합니다. 그 중에서도 평화에 대한 정보 접근권과 비판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본 평화권 선언 초안 제2조 제8항에서 안보사안에 대한 공개토론을 보장하고 의사결정자에게 설명책임을 지우는 것에서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평화권에 관한 산티아고 선언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모든 인민과 개인은 전쟁과 침략 목적의 정보조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국제인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열 없이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요구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갖는다”, “모든 인민과 개인은 평화권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일체의 사건을 비판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였는데, 같은 맥락에서 평화권의 핵심 영역을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평화권 논의에서도 이 영역이 축소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국가보안법 등으로 안보 관련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어왔는데, 평화권 신장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가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3 우리는 본 평화권 선언 초안 제5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평화권의 핵심적 권리로서 인정된 것에 대해 큰 동의를 표시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1980년대 이래 국제사회에서 자유권의 핵심적 권리로서 인정받고 있지만, 전쟁과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행위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평화권으로서도 인정되어야 할 권리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2013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전 세계의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 중 92.5%가 한국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지적한 바 있는데, 2014년 1월 현재 한국은 700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가 있을 정도로 이들에 대한 인권 탄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3년 평화권 유엔초안에 관한 실무그룹간 자유토론 보고서를 보면 몇몇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개별 국가가 판단할 사항이라 주장하거나, 국제적 합의가 성숙하지 않았으므로 평화권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매우 우려스러운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UN Doc. A/HRC/23/22, Analytical report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 Doc. A/HRC/WG.13/1/2, Report of the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he Draft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 to Peace

4. 이상과 같이 우리는 현재 유엔과 국제사회의 평화권 논의에 큰 관심과 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논의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길 희망합니다.

평화의친구들, 법인권사회연구소, 경계를넘어, 국제민주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택평화센터도 이번 성명에 함께합니다.

▣ 붙임문서 2.

Joint written statement submitted b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special consultative status

Declaration on the Right to Peace

We, civil society organis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support the efforts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o realize the right of peoples to peace following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of Peoples to Peace,”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1984. We hope the result of these efforts, the Draft Declaration on the Right to Peace by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will be discussed in depth at both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UN General Assembly in the near future.

UN Doc. A/RES/39/11, Declaration on the Right of Peoples to Peace

The right to peace has also been a key agenda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Asian Human Rights Charter  which was adopted in 1998 in Gwangju, Republic of Korea, clearly declared the right of the peoples of Asia to peace. Even though the curren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oes not explicitly mention the right to peace, peace and human rights organisations in the country have continuously emphasised the right to peace since 2000 in opposition to military bases and exercises. As a result, in 2006,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made a decision that acknowledged the normative character of the right to peace, defining it as “the right to demand to live in peace without being forced into a war of aggression."

Declaration on the Right of Peoples to Peac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05Hunma268, 23 February 2006. Unfortunately, the decision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09 changed its decision in a way to deny the right to peace. (Decision 2007Hunma369, 28 May 2009)

We express our concern that the issue of military bases is not highlighted in the draft declaration on the right of peoples to peace. Various military facilities including military bases, either of own or of a foreign military, have threatened the social and physical safety of residents in surrounding areas. Therefore, local residents’ democratic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military bases should be recognised as a part of their right to peace. Even though Article 2(8) of the current draft stipulates that “States should ensure democratic governance of military and related budgets” and presents the principle of arms control in Article 3 “Disarmament”, the issue of military bases is not mentioned. In contrast to this, the Santiago Declaration on the Human Right to Peace adopted in 2010 affirmed the necessity of applying the perspective of the right to peace on the issue of military bases, by stating that “States shall adopt effective and coordinated measures in order to progressively phase out their armies and foreign military bases” in Article 7. While recognising that many Asian countries including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suffered from the adverse effects of U.S. military bases, it is crucial to stipulate the issue of military bases in the declaration.

We believe that democratic control over the security sector is key to realizing the right to peace. Among these key factors,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criticism are critically important to the right for peace. It is clearly confirmed in Article2(8) of the draft declaration on the right of people to peace, ensuring open debate about national and human security needs and policies as well as accountability of decision makers. The Article 8(1) and (2) of the Santiago Declaration on the Human Right to Peace also states "All peoples and individuals have the right to access and to receive information from diverse sources without censorship,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order to be protected from manipulation in favour of warlike or aggressive objectives" and "All peoples and individuals have the right to denounce any event that threatens or violates the human right to peace." This shows the core elements of the right to peace and it should not be curtailed when the draft is finalised.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freedom of expression has been severely undermined by laws such as the National Security Act and we hope freedom of expression can be fully protected and promoted by encouraging the right to peace.

We appreciate that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highlighted in the Article 5 of the draft declaration. Since 1980,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core civil rights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it should be also recognised as a core right to peace based on its characteristic of opposing war and military exercise. In 2013,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pointed out that 92.5% of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mates of the world are imprisoned in the Republic of Korean prison. As of January 2014, around 700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are in prison in the Republic of Korea. We note with concern that several governments claimed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to be decided by each state or to be excluded from the right to peace declaration because international consent has not made yet. We are deplored by the situation as many states do not fully understand and recognise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s a fundamental right.

UN Doc. A/HRC/23/22, Analytical report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 Doc. A/HRC/WG.13/1/2, Report of the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he Draft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 to Peace

We hope these comments from the civil society of the Republic of Korea can be taken seriously and reflected in the final Declaration on the Right to Peace.

Friends of Peace, Institute for Law and Human Rights in Society, Imagination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Peace Network, Pyeongtaek Peace Center NGO(s) without consultative status, also share the views expressed in this stat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