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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5.24 조치,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을 위해 해제해야 한다
날 짜	2014. 5. 23.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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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 한반도 평화와 시민 안전을 위해 해제해야 한다

경색된 남북관계로는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환경 조성할 수 없어

선도적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교류 확대로 남북대화‧협력 재개해야

1. 천안함 사건 이후 시행된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중단된 지 4년이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단절되고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 상태는 계속 고조되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5.24 대북제재 조치를 폐기하고, 즉각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해 남북관계 개선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현재 남북관계는 점차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올해 2월 이산가족 상봉으로 잠시나마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듯 했으나, 한미 연합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남북의 상호 무력시위와 최근 북한제 추정 무인기 파동을 거치며 다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북한이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예고한 상황에서, 한미 정상은 6자회담 재개의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북한 선 핵포기’에 대한 입장만 고수한 채 대북 경고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북한은 ‘철부지 계집애’, ‘원숭이’ 등 한미 정상에 대한 도를 넘은 발언을 쏟아냈고, 한국 국방부 대변인 역시 공식 브리핑에서 ‘북한은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발언하는 등 전례 없는 상호 비방 속에서 남북관계는 더욱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22일) 또 다시 남과 북이 서해상에서 포탄발사와 사격을 주고받는 등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사고 있다.

3. 위기로 치닫고 있는 남북 갈등 해결의 출발점은 바로 남한이 선도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하고 화해모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시행된 포괄적 대북제재인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협력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며, 정부차원의 인도적 지원 축소는 물론 승인거부로 민간단체의 구호활동도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봉쇄는 남북 무력시위와 갈등상황을 해결하기는커녕 남북 간의 협력 채널을 축소시킬 뿐 한반도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는 없었다.

4. 나아가 5.24 조치 해제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최근 수년간 한국과 미국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대북제재와 압박에 치중해왔다. 하지만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한미 정부의 대북압박정책은 북한을 변화시키거나 굴복시키는 데 실패했고, 도리어 북한은 제재국면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시키는 기회로 활용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효과가 실효성을 다한 지금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제제만능주의가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대북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5.24 조치 해제는 이러한 대북정책의 변화에 유효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5.24 조치는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의문점들이 철저하게 규명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5.24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남북관계 개선의 노력을 유보하겠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며, 또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신뢰 관계 조성을 포기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드레스덴 대북 제안을 말잔치로 끝내지 않으려면 정부는 선도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우선 5.24 조치를 해제하고 남북 경제협력 확대와 남북대화 재개,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