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논 평

‘원전 국익’보다, ‘원전 안전’ 대책 세울 때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대국민 담화 직후 UAE 방문은

담화의 진의 의심케 할 행동

청와대는 지난 18일 브리핑을 통해 19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UAE에 건설 중인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5월 19부터 20일까지 UAE를 방문하실 예정”이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UAE를 방문하는 시점이 오전 9시 “세월호 관련 및 새로운 국가운영 방안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 직후라는 것은 현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제대로 새기고 있는지 되묻게 한다. 관련하여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 모멘텀을 놓치면 중요한 국익을 잃을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에 대통령이 이번에 UAE를 방문하게 됐다"며, 이번 UAE 방문이 아무리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40시간의 UAE 방문을 마치고 쏟아질 원전수출로 인한 경제효과와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행사 방문으로 드높인 원전강국으로서 자리매김한 듯 찬양할 보도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UAE원전 수출은 가동 경험도 없는 APR1400 원전의 60년 가동 보증에 100억 달러 금융지원, 특전사 파병, 핵폐기물 처분 보증 등 국민 경제를 오히려 빚더미로 악화시키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논란이 아직도 식지 않고 있다. 심지어 UAE와의 계약서는 여전히 비공개인 상태로 의혹을 풀기는커녕 오히려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다. UAE 수출원전의 모델인 신고리 3, 4호기는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이 드러나 그 안전성을 파악하는 데에도 수년이 걸려 아직 가동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 한전 부사장은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자, “2015년까지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며 친절하게도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이 명분도 없으며, UAE 원전 수출 계약이 ‘불공정 계약’임을 증언한 바 있다.

이러한 안전문제와 의혹을 덮어둔 체 세월호 관련 대국민 담화 직후 UAE방문 추진하는 이유가 ‘원전 국익’을 앞세워 세월호로 붉어진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안과 정부의 책임 요구 목소리를 묵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미 지난 5월 9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청와대를 방문하고자 밤새워 길바닥에서 보내고 정무수석과 어렵사리 만난 그 시간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의를 통해, “심리가 안정돼야 비로소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다. 사회불안이나 분열을 야기하는 일들은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발언을 통해 세월호 사건을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는 시민들과 슬픔, 좌절, 분노에 고통스러워하며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고 언론을 비판하는 유가족들이 "결정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집단으로 몬 바 있다.

세월호 참사는 다만 해양재난 대응능력의 부재만을 드러낸 사건이 아니다.

지금은 ‘원전 국익’을 논하며 UAE를 방문할 시점이 아니라, 그동안 이익을 좇느라 안전은 뒷전이었던 정부의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세월호 참사로 만천하에 드러난 정부의 무능한 재해대응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201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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