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 담당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담당 : 이미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2014 NPT 준비위원회 ‘동북아비핵지대 NGO 포럼’ 개최
날 짜	2014. 5. 4. (총 2 쪽)
보도자료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110-043)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통인동)

T. 02-723-5300 F. 02-6919-2004 www.peoplepower21.org

2014 NPT 준비위원회『동북아비핵지대 NGO 포럼』 개최

“이제는 동북아비핵지대 설립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

대화와 협상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찾아야

일시 및 장소 : 현지시간 2014년 4월 30일(수) 오후 3시, 뉴욕 유엔 컨퍼런스 Room C

공동주최 :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피스보트, 피스데포, 블루배너

1. 지난 2014년 4월 30일(수) 유엔본부(뉴욕)에서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한국), 피스보트, 피스데포(일본), 블루배너(몽골) 등 동북아 시민사회는 2015년 NPT검토회의(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를 한 해 앞두고 장기간 교착상태의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비핵지대 설립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촉구하기 위하여 ‘이제는 동북아비핵지대 설립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Time for Action to Establish a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 Free Zone)’라는 제목의 NGO 포럼을 개최하였다.

2.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케이코 나카무라 일본 나가사키대학 교수는 비핵지대 설립이 지역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동북아비핵지대 현실화를 위한 포괄적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이어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는 북핵위기가 반복되는 것이 한미 정부의 제재 중심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북한의 태도를 바꾸는 데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정책의 근거가 되는 북한에 대한 관성적인 인식과 편견을 극복하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잘갈사이칸 몽골 블루배너 국장은 역내 다자안보 차원에서 동북아비핵지대 논의를 지지하며 집단안보에서 협력적 안보로의 생각의 전환과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는 일본의 ‘평화의 시장’들의 동북아비핵지대 지지 서명, 세계교회협의회의 동북아비핵지대 지지하는 총회 성명 발표, 평화를위한종교회의 핵군축 가이드북 유엔자료 발간, 한일 의원들의 정부 핵정책 대응활동 등 동북아비핵지대 설립을 촉구하는 동북아 시민사회 각계의 노력을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3. 동북아비핵지대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권고와 의견을 바탕으로 공동주최 및 참가 단체들은 포럼을 마치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을 통해 이제 동북아비핵지대 실현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임을 재차 강조하고, 우선적으로 핵무기에 의존하는 안보 정책에서 벗어나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질적인 북핵문제 해결은 정전 협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같은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동북아비핵지대 설립을 위해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개개인들의 협력과 지지를 촉구했다.

4. 오바마 미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직후에 이뤄진 이번 포럼에서 최근 미국의 행보와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 평화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과 그 역할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참가자도 있었다. 이미 한미 정상은 지난 4월 25일 서울에서 있었던 정상회담에 맞춰 '한미 공동팩트시트(Joint Fact Sheet)'를 발표하고 대북압박과 제재 위주의 정책을 지속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는 북핵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인된 바이다. 이번 포럼에서 공유한 바와 같이 지난 2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북핵위기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한반도에 평화를 불러오기 위해 한국과 미국 정부는 그 동안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비핵지대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에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동북아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끝.

* NPT 준비회의와 비핵지대화

2014 NPT 준비위원회(PrepCom)는  2015 NPT 검토회의(Review Conference)를  앞두고 각 국가들이 약속한 핵군축 목표를 얼마나 이행했는지 중간평가하는 국제회의이다.  NPT는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을 의미한다. 미국과 소련 주도로 성립되었으며, 중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5개국의 핵무기 독점보유를 인정하는 대신, 여타 가맹국의 핵무기 개발, 도입,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5개 핵 보유국에 대해 핵무기와 기폭 장치의 제 3자로의 이양을 금지하는 한편, 비핵보유국에 대해서는 자체핵개발의 금지와 원자력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의무화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994년 NPT를 탈퇴했다.

21세기의 세계평화는 군비 경쟁, 특히 핵무기부터 위협받고 있다. 비핵지대화 논의는 세계평화를 이루기 위한 한 방안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의 여러 지역들이 ‘비핵지대’로 설정돼 있다. 중남미,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5개 지역의 역내 국가들은 핵무기 개발과 생산, 또는 다른 나라로부터 핵무기를 들여오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구촌 분쟁지역의 하나인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평화의 길을 닦기 위해서라도 동북아 비핵지대화 설정은 하루빨리 이뤄져야할 중요 사안이다.

▣ 붙임문서.  동북아비핵지대 추진을 위한 공동성명

동북아비핵지대 추진을 위한 공동 성명

현재 동북아시아 비핵화 추진을 위한 새로운 환경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군축 문제에 관한 자문단의 UN 사무총장 보고서를 살펴보면, “사무총장은 동북아비핵지대 설립을 위한 적절한 행동을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9월 핵군축에 관한 고위급 회담에서 차히야 엘벡도르지(Elbegdorj Tsakhia) 몽골 대통령은 동북아비핵지대가 형성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방안에 대해 역내 국가들과 비공식적 차원에서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천명하였습니다.

한편, 핵무기 투하의 결과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비인도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에 UN회원국들의 3분의 2가 2013년 10월 UN총회에 제출된 제4차 공동성명에 서명한 바 있으며, 일본 정부 역시 전시에 원자폭탄을 경험했던 국가로서 사상 처음으로 서명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일본이 핵 억지력에 의존하지 않는 안보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2003년 이래로, 뜻을 같이한 일본, 한국, 몽골의 NGO(비정부기구)들은 동북아비핵지대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건설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신념하에 동북아 비핵지대를 주제로 한 NPT 공동 워크샵을 통해 정기 회동을 가져 왔습니다. 현재 동북아에는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및 의원들의 동북아 비핵화를 촉구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는 일본의 543명 시장들이 동북아비핵지대를 지지하는 성명에 서명을 했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인식하여 일본, 한국, 몽골 및 국제 NGO들은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제3차 NPT 준비위원회 기간 중 2014년 4월 30일 ‘동북아 비핵지대 창설을 위한 행동을 취할 시기’ 라는 제목의 NGO 포럼을 조직하였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동북아비핵지대 설립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번 NGO 포럼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종교 지도자들, 의원들 및 시민 평화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동북아 단체들의 노력에 관한 보고서 내용을 들었으며, 정전 협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같은 포괄적인 접근법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핵무기 사용위협에 의존하는 안보 정책으로부터 벗어나는 전환을 추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북아 비핵지대는 타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안보 정책의 바탕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정책을 이루고자 하는 정치적 이니셔티브야말로 6자회담이라는 틀 속에서 북핵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역내 국가들의 노력을 높이 살 수 있습니다.

이번 NGO 포럼 참가자들은 동북아비핵지대 설립의 가능성을 비공식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지지하며, 이러한 노력에 발맞춰 함께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지역사회 및 중앙정부에 관련된 정치인들,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개개인들에게 동북아 비핵지대를 위한 지지를 표명하고 그 실현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4년 4월 30일

미국, 뉴욕

NGO 포럼 ‘이제는 동북아비핵지대 설립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Time for Action to Establish a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 Free Zone)’ 공동주최 및 참가 단체 일동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피스보트(Peace Boat)

피스데포(Peace Depot)

블루배너(Blue Banner)

국제평화기구(International Peace Bureau)

노틸러스 연구소(Nautilus Institute)

핵군축의원네트워크(Parliamentaria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PNND)

평화를위한종교회(Religions for Peace)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