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 담당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소장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담당 : 이미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한미정상회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선택하는 자리되어야
날 짜	2014. 4. 25.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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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선택하는 자리되어야

국민 합의 없는 한미일 군사협력과 이미 실패한 제재 위주의

북핵 처방은 한반도 핵위기와 동아시아 군사긴장의 악순환만 초래

1.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25일) 일본 방문을 마치고 방한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북핵문제 해결과 나아가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뤄진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구축에 건설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

2. 그러나 한미일 삼국의 움직임은 이러한 기대에 역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 혹은 ‘재균형’을 선포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 및 동북아 미사일방어체제(MD) 협력 등을 강조하고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시도와 집단적 자위권 확대, 무기수출 3원칙 폐기 등 아베정권의 우경화, 군사 대국화 시도를 암묵적으로 허용해 왔다. 한국 역시 미국의 전략에 적극 호응하여 ‘맞춤형 억제전략’, ‘킬 체인’ 구축 등 공격적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3. 이로 인해 미중, 중일 갈등이 조장되고 동북아가 또다시 불안정해지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확대 시도는 일본 나아가 아시아 지역 평화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대중국‧대북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동북아 국가들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어제(24일)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 결과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이 세계 평화에 더 많이 공헌해 줄 것을 환영한다’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에 지지를 표한 것은 물론, ‘센카쿠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고 입장을 밝혀 즉각적으로 중국의 반발을 샀다.

4. 이러한 동북아 추세는 한반도 평화 구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MD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포함한 한미일 안보협력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적 대응을 핵심으로 하는 한미일 공조체계는 북핵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북한의 반발과 군사적 대치를 불러올 뿐더러, 중국의 중재자 역할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한반도 분단체제는 고착화되고 통일은 더욱 요원해질 뿐이다. 만일 박근혜 정부가 당면한 북핵문제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통일의 기반을 닦고자 한다면, 공격적 군사정책에 기반한 한미일 군사협력에 더이상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5.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가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 군사적 대결 시기로 회귀하느냐 선택의 기로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계속해서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고 압도적 군사력 우위확보와 공격적 군사개입을 제안하는 접근법은 역내 군사대결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긴장을 높이는 부정적 구실을 할 뿐이다. 오늘날 후쿠시마 핵발전소 비극, 그리고 가까이는 세월호 참사까지 한반도 그리고 아시아 지역 주민들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협력, 긴장과 대결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군사협력 대신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평화협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