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 담당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소장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담당 : 이미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북한 무인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남북 신뢰구축이다
날 짜	2014. 4. 9.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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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남북 신뢰구축이다

1. 국방부는 최근 잇따라 발견된 북한제 추정 무인기와 관련해 이를 ‘새로운 위협’으로 인식하고 첨단 저고도레이더 구매 등 방공망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적 가치가 낮은 초보적 수준의 무인기가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지 의문이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가 제시한 방안들도 문제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2. 정부는 “방공망이 뚫렸다”며 무인기의 성능과 위협을 과장하는 비난 여론을 빌미로 첨단 저고도레이더 구매 등의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응책을 세우기 위해 북한의 무인기는 비대칭 전력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들은 모두 민간인들도 적은 비용을 들여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초보적인 수준에, 촬영한 사진조차도 인터넷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저품질이었다. 이처럼 북한의 정찰, 정보수집 기술은 한국과 미국에 비해 한참 뒤쳐진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미 무인기, 레이더 등 각종 첨단 정찰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근거로 적의 미사일 공격 징후만 보여도 이를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 체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무인기는 한국과 미국의 무인기와 정찰위성 등 월등히 우세한 정찰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인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낮은 수준의 무인기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금액의 국방예산을 쏟아 부어 그것도 산악이 많은 한국 지형 특성상 한계를 가진다는 첨단 저고도레이더를 해외구매 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미봉책일 뿐이다.

3. 북한 무인기로부터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바로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제시한 방향이기도 하고 드레스덴 제안의 결실을 맺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대화를 통해 고착된 남북관계를 타개하고 상호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북한 무인기의 ‘위협’을 해소하고 나아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