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키리졸브/독수리(KR/FE) 연습 중단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취재 보도요청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사진부 귀중

발  신 :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등 39개 시민사회단체

담  당 : 평통사 오미정(010-2337-0318), 참여연대 이미현(010-9068-5132), 한국진보연대 최은아(011-328-1939)

날  짜 : 2014. 2. 24(월)

< 2014 키리졸브/독수리(KR/FE) 연습 중단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대화에 찬물끼얹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 재개!

일시 : 2014. 2. 24(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미 대사관앞 (광화문 KT 건물 앞)

1. 한미연합사령부가 2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2014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진행 합니다.

2. 올해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에는 지난 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맞춤형 억제전략'이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위기 상황 유형을 핵위협 단계‧사용임박 단계‧사용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북한이 핵 또는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타격하겠다는 것으로,  전쟁억지는 커녕 한반도 핵전쟁의 위험성을 높이는 공세전략입니다.

국지도발대비계획은 국지전이 발발할 경우 적의 지휘부까지 타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면전 가능성을 오히려 키우는 위험한 계획입니다. 이처럼 '맞춤형 억제전략'과 '국지도발대비계획'이 적용되는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은 전쟁위기를 해소하기보다 전쟁위기를 촉발시키는 연습이 될 것입니다.

3. 한미 양국은 '북한 변화 유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올해 연습에서 북한 급변사태 대응 시나리오를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번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에서 예정된 최단 시간 내 평양 점령을 목표로 한 냉전 이후 사상최대의 상륙훈련, 대량살상무기 제거 작전, 북한 내 저항세력 지원과 구축작전을 포함한 특수전, 심리전에 관한 훈련 등은 북한의 변화를 군사적으로 유도(북한 정권 붕괴)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4. 우여곡절 끝에 남북 고위급회담이 성사되고,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이 동시에 열린다는 것은 현재의 대화국면이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상황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이뤄지지 않은 근본 원인은 북미 사이의 적대관계와 불신이 한국전쟁이래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산의 아픔을 치유하고, 분단과 대결 상태를 끝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려면, 중단된 6자회담 등 각급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함께 해결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야욕을 저지하고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입니다.

5.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4년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 재개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니,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