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 담당자 앞
발 신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 담당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 비준 동의안 국회 부결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13. 2. 20. (총 1 쪽)
보도협조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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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 비준 동의안

국회 부결 촉구 기자회견

외통위에 국회 비준 부결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 전달 예정

일시 및 장소 : 2013년 2월 21일(금)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

1.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2.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곧 상정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2014년 2월 21일(금) 오전 9시 20분에 ‘불평등한 한미 SOFA개정 국민연대’(21개 단체)는 국회가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하고 방위비분담금을 둘러싼 의혹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합니다.

3. 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결과를 두고 정부는 ‘제도개선’ 등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해 온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과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방지 장치 마련 등의 사항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번 협상으로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하여 매년 9,200억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미군이 축적한 1조 3천억원이 넘는 미집행액을 환수하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의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을 막기 위한 어떠한 방지책도 마련하지 못했으며 협정 기간을 5년으로 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권과 감시권도 보장하지 못하였습니다.

4. 이에 기자회견 이후에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부결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외교통일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