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 담당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소장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담당 : 김승환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서 발표
날 짜	2013. 12. 13. (총 1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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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서 발표

평화협정 및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촉구

적극적인 교류 및 경제협력 방안 마련 필요 역설

전제조건을 단 일방적 정책의 실효성 우려

1. 오늘(12/13)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11월 7일 통일부가 발표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이하 2차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2차 기본계획에 남북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정전체제에 대한 성찰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없이 북핵문제 해결만을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교류협력과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북한의 변화를 전제 조건으로 걸고 있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며, 2차 기본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3. 이에 남북 갈등의 근본 원인인 정전체제를 종결하고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평화적인 환경 조성, △실현가능한 교류 및 경제협력 방안 마련 등을 2차 기본계획의 주요 방향과 중점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

▣ 별첨자료.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