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국무회의 의결 규탄 기자회견 >

굴욕적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전면 재협상하라!

박근혜 정부가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 짓고,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군주둔비부담금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도 지난해 7월 당정 협의 뒤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총액 기준으로 감액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14년도 협정액으로 9200억원을 합의했다. 이는 2014년도 국방예산 증가율 4.2%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5.8%)일 뿐만 아니라 2013년 실제 예산 편성액(7360억원)에 비해 25%나 늘어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이 빼돌려 축적한 미군주둔비부담금이 7천억원이 넘고, 이 돈으로 돈놀이해서 얻은 이자수익이 3천억원 이상이며, 한국이 관할하고 있는 이월금과 불용액도 3천억원이나 되는데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증액을 허용했다. 여기에 정부 주장대로 8차 협정 기간 중 협정액과 편성액의 차액(3035억원)까지 부담한다면 매년 평균 600여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평균 1조원이 넘는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제도개선' 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방지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입장을 포기하고 불법 부당한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기정사실화한 전제 아래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가 있다. 오히려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불법 전용을 정당화`합리화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협정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미군기지이전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 이후에도 1조원 안팎의 미군주둔비부담금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 때문에 미뤄진 기존기지 군사건설사업이 산적해 있다고 주장했고 이를 우리 정부가 수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기존 미군기지 군사건설사업에도 미군주둔비부담금 군사건설사업비, 군수지원비 중 시설유지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의 항목으로 매년 예산이 집행되어 왔고, 미국 자체 예산도 투입되었다. 이런 점에서 기존기지 군사건설사업에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결국 미국은 전체 미군기지이전사업 비용 중 미국이 직접 부담하려고 했던 7%까지 미군주둔비부담금으로 충당하거나,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한 주한미군 가족주택 임대료, 전술자동화지휘체계(C4I) 구축 등 다른 용도로 이 자금을 쓸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편, 주한미군이 축적한 미군주둔비부담 이자소득에 대한 물증이 제시되어 이를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자, 한미당국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지난 7년 동안 줄곧 부인해오던 방위비분담금 축적금을 통한 이자소득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미당국은 그 이자소득을 미국정부가 얻은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영내은행으로 주한미군의 금융업무를 대행하는 커뮤니티 뱅크가 얻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커뮤니티 뱅크와 거래했던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당 지점은 커뮤니티 뱅크를 통하여 미국정부가 가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자료는 미국정부가 이자소득을 얻었고 커뮤니티 뱅크는 그 대행자일 뿐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한미당국이 이 같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우리 국민 혈세를 빼돌려 돈놀이하고 그 이익을 챙긴 미국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쏟아지는 분노와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다.

한미당국은 나아가 이 문제를 세금 납부문제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자소득과 그 원천인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불법 축적과 전용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이처럼 이번 협상 결과는 총액과 전용 방지장치 마련, 협정 유효기간 등 모든 면에서 ‘미국 퍼주기’ 굴욕협상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혈세를 미군이 빼돌려 돈놀이를 하고 이자소득 최소 3천억원까지 미국 정부가 챙긴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정부가 이런 내용을 바로잡거나 협상에 반영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국익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을 떠받드는 사대주의적 태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이 불평등한 협정안을 폐기하고 미군주둔비부담금 대폭 삭감,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금지, 미국이 축적한 미군주둔비부담금과 이자소득 국고 환수, 협정액과 예산편성액의 차액 지급 금지, 협정기간 1년으로 단축 등의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4. 1. 28.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국무회의 의결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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