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 담당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소장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담당 : 이미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한-인도 핵협력 확대 우려스럽다
날 짜	2014. 1. 17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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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핵협력 확대 우려스럽다

양국 핵협력은 핵확산방지 국제합의에 역행, 북핵 해결에도 도움 안돼

인도와 한국의 군사협력, 아시아지역 군비경쟁 가속화할 우려

1. 어제(1/16) 한-인도 정상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를 위한 한-인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와 지역의 공동과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지만 그 내용은 역내 안전과 평화를 저해할 것이 일부 우려된다. 핵확산방지를 위한 국제합의를 무시해 온 인도와 핵협력을 약속한 것은 물론 아시아 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대 중국 군사 대결구도와 군비경쟁을 심화시킬 수도 있는 국방협력 확대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2. 우선 이번 공동성명에서 양국 간의 ‘원자력 분야 협력 확대’를 명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도 방문 전 인도 국영방송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핵발전소 인도 수출에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후쿠시마 핵재난 이후 전세계적으로 핵발전을 축소하는 추세임에도 핵발전소를 수출하겠다는 것은 수많은 인명을 대가로 얻은 인류의 교훈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게다가 인도는 핵비확산조약(이하 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핵무기를 개발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 왔다. 그러한 인도에 핵발전소를 수출한다는 것은 더 이상의 핵무기 확산을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시하고 인도의 핵정책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번 성명에서 밝힌 대로 한국이 ‘국제적 의무 및 공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우려’한다면 인도와의 핵협력 역시 재고해야 한다. 북한의 NPT 탈퇴와 핵 개발을 비난하고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노력에 동참할 것을 주문해 온 그동안의 한국 정부의 태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또한 정치·안보 분야 양국간 전략적 소통 채널 강화를 명시하고 국방협력 확대를 약속한 점도 우려스럽다. 박근혜 정부는 한-인도 국방협력을 강화하기 전에 그것이 한국 방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추구하면서 인도를 일본에 버금가는 전략적 파트너로 간주하여 군사비밀보호협정과 핵협정을 비롯한 각종 안보 관련 협정을 체결하고 최첨단 무기 구매의 길을 열어주는 등의 방식으로 인도 군 현대화와 역내 패권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또한 최근 수년간 미 태평양사령부와 일본 해상자위대는 인도해군과의 해양협력을 강화해 왔고 한국에 대해서도 인도와의 해군협력을 적극 권해왔다. 이에 대해 대중국 해양포위구도가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한 중국과 미일간의 외교적 긴장이 차츰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을 두루 염두에 둘 때 한-인도간 국방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의 군비증강을 가속화하는데 일조하고 한국이 역내 갈등구도에 불필요하게 휘말리게 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4. 이번 한-인도 정상회담은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역내 안정을 도모하기보다 갈등과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대규모 무기 수입을 하는 인도와의 국방협력은 아시아지역의 군비경쟁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확률이 크다. 아울러 북핵문제를 고려할 때 핵무기 비확산에 대한 일관된 태도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원전 세일즈’를 핑계로 국제합의를 스스로 무시한 것은 한국 정부의 모순적 태도만 드러냈을 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