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 에너지 정책에서도 공약(空約) 정부

원전 최소, 수요관리와 신재생 최대 확보가 정상

비정상적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 확정 안된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이 어제(8일) 녹색성장위원회를 통과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절차로 오는 14일 예정되어 있는 국무회의만 남겨놓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원전비중을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전망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원전은 최소한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는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계획하는 것이 장기 20년 이상의 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6일 신년사를 한 박근혜 대통령 역시 원전 안전을 강조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창조경제의 하나로 본 것도 마찬가지다. 벌써 세계는 에너지수요를 줄이는 기술과 재생에너지 기술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삼고 있다. 하지만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의 발언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비정상적인 과다 수요 전망에 원전은 최대로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다. 한마디로 원전 대박에 신재생에너지, 수요관리 쪽박 계획인 셈이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그동안의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과 분산형 전원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 목표를 세웠다. 늦었지만 정상적인 방향전환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비정상적인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경제규모 대비 에너지와 전기수요가 높은 편인데 특히, 전력수요를 대폭 늘려서 전망하면서 발전설비 예비율까지 22%로 높여놓으니 발전설비는 현재의 두 배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현재도 단위면적당 발전설비가 세계 최고인 상황인데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전국을 온통 발전소와 송전탑으로 뒤덮을 계획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원전 비중이 29%로 1차 계획 보다 낮아졌어도 원전 설비 용량은 현재의 20.7기가와트(GW)의 두 배가 넘는 43기가와트(GW)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런 꼼수를 들킬까봐 정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도 하지 않고 있다.‘국민여론 수렴, 향후 20년간의 전원믹스(mix)를 원점에서 재설정하며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한다’는 공약은 공염불이 되어 버렸다.

비정상적인 수요 예측과 높은 설비 예비율로 덩달아 석탄화력발전도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의 30%를 줄이겠다는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약속도 사실상 휴짓조각이 될 위기에 놓여있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이어가느라 국민과 세계에게 한 약속을 어기는 ‘공약(空約) 정부’가 되어 버린 것이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 들어 원전 안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전히 원전안전 보다 전력수급을 우선에 두고 있다. 원전 부품의 40%를 차지하는 외국업체 부품의 시험성적서 역시 표본 조사를 통해 위조된 것이 있음을 확인했지만 전수조사 없이 원전 재가동을 강행하고 있다.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불량 부품을 안고 수백만명의 인구 밀집지역에서 원전 재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고리 3, 4호기부터 적용되는 APR1400 설계인증 서류 접수조차 거부당하는 무능한 한국의 원자력산업계가 원전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 지 불안하기만 하다. 원전 안전을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확대정책을 고수하는‘불안한 한국사회’를 박근혜 정부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

원전 비중은 민관워킹그룹 권고안의 최대치를 선택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민관워킹그룹 권고안의 최소치인 11%를 선택했다. 민관워킹그룹 신재생에너지 분과는 최종 회의를 거쳐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는 15% 비중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현재로도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이고 국내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기술력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20년 후에도 현재 세계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목표를 세워놓고 ‘신재생에너지 최대’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을 똑똑히 지켜 볼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에너지정책에서 비정상적인 관행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 아닌지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를, 공약(空約)정부의 오명을 에너지정책에서도 이어나갈 것인지를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는 본인의 공약과 주장을 지키는 책임있는 자세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그동안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중심의 계획으로 다시 짜여야 하고 원전은 최소로 줄여야 한다. 그리고 결정하기 전에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겸허히 물어야 할 것이다.

201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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