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귀중

담  당 :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010-3297-0568)

제  목 : 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 10차 협상 대응 공동행동 취재 요청

발신일 : 2014. 1. 8(수)

< 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 10차 협상 대응 공동행동 취재 요청 >

미군주둔비부담금 대폭 삭감!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금지!

- 2014. 1. 9(목) 오전 10시~18시 / 공동 기자회견 및 릴레이 1인시위

- 2014. 1. 10(금) 오전 9시~18시 / 공동 피켓팅 및 릴레이 1인시위

- 장소 : 외교부 정문/후문 앞

1. 안녕하십니까?

2. 한미당국이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협상을 1월 9~10일 벌입니다.

3. 미군주둔비부담금 총액과 관련하여 미국은 자국의 국방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2014년도분으로 9500억 원 정도를 완강히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자국의 경제위기와 잇따른 침략전쟁으로 인한 국방예산 삭감의 책임을 우리나라에 떠넘기는 것은 일방주의적인 것입니다.

4.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미군주둔비부담금으로 9천억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2013년도 미군주둔비부담금 실제 편성액 7360억원에 비하면 무려 22%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미군주둔비부담금 불법 축적과 이자소득, 천문학적인 미사용액 발생(감액분, 이월액, 불용액) 등의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의 미사용액 공제방안 마련 요구도 외면하는 것입니다.

5.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방지대책 마련은 포기하고 일부 집행 투명성 확보 정도만으로 생색내려 하고 있습니다.

6. 이에 한미당국이 협상을 벌이는 동안 미군주둔비부담금 대폭 삭감과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금지 및 집행 투명성 확보, 미군이 축적한 방위비분담금과 이자소득 국고 환수를 촉구하는 공동 평화행동을 개최하니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