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24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민주적 통제절차의 미비와 그 대안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안 제안

차례

들어가며	3

I. 문제제기	4

가. 한일군사협정 밀실추진	4

나. 조약체결 급증에도 국내 절차법 미비	4

II. 조약체결·비준 절차에 대한 민주적 통제절차 도입의 가능성	6

가. 조약체결·비준 절차에 대한 헌법 조항에 대한 기존 해석과 문제점	6

나. 새로운 해석방향	7

다. 소 결	8

III. 민주적 통제절차의 입법방향 - 고려되어야 할 원칙과 내용	9

IV. 민주적 통제절차의 구체적인 내용	11

가. 발의법안의 개요	11

나. 발의법안의 주요 내용 비교	11

다. 주요 사항별 검토	16

V. 조약체결·비준절차에 관한 민주적 통제 법안의 예	23

※ 이 보고서는 박주민 변호사가 집필하였습니다.

들어가며

외교안보조약 체결에 대한 민주적 통제절차의 필요성

지난 2012년 6월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 한일군사협정)’을 추진하였다가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체결을 연기한 바 있다.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정부가 적극 추진한 배경에는 오바마 미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복귀’를 선언한 이후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일차적 목표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 온 데에 있다.

특히 미국은 아시아 지역전략에서 미일동맹을 핵심 축으로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를 주문해왔다. 이에 호응하듯 최근 일본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고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11월 13일 열린 한일 국방차관회담에서 일본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협의 진전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지난해 무산된 한일군사협정을 재추진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최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 이후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 역시‘동맹국간의 협력제고를 촉진하고 있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일군사협정 체결은 ‘대북정보습득’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미-일, 미-한 사이에 배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보 공유를 개선, 한미일간 정보공유를 가능토록 해 한미일 미사일방어체제(MD)를 구축하고, 나아가 한미일 동맹을 구조화한다. 따라서 한일군사협정이 체결되고 한미일 미사일방어체제가 본격 추진되면 북한과 중국 등을 자극하고 필연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한일군사협정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으로 입법사항에 해당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추진하면서 국회와의 어떠한 협의나 동의도 없이 협정에 가서명하고, 국무회의에서 기습 의결하는 등 밀실처리를 시도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밝혔지만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결정과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조약절차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론화나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재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부의 안보관련 조약의 독점적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조약체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조약절차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이슈리포트「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민주적 통제절차의 미비와 그 대안」을 발간한다.

본 이슈리포트는 2013년 12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세 건의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련된 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2012.7.11),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2012.7.17),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2012.7.25))’을 비교・분석하고,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약체결․비준절차에 관한 민주적 통제 법안을 제안하고 있다.

I. 문제제기

가. 한일군사협정 밀실추진

2012년 6월 29일, 한일군사협정(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이 ‘연기’되었다.

헌법 제60조는 국회가 '상호원조'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한일군사협정은 한-일 군사동맹은 물론 한-미-일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기에 장차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일제강점기 이후 최초로 한일 양국 간에 체결되는 군사협정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은 헌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마땅하다.

헌법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하와이의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센터의 제프리 호넝(Jeffrey W. Hornung) 교수는 한일군사정보협정에 대해 일본의 영자지 <Japan Times> 6월 18일자 기고를 통해 “(한일) 두 나라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군사비밀보호협정은 (한-미-일) 3자 미사일방어(MD) 협력을 위한 조치를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회와의 협의 또는 동의 없이 국무회의 기습의결로 밀실처리를 시도하였지만, 거센 국민적 비판에 부딪혀 결국 서명은 좌절되었다. 이번 한일군사협정 체결 미수는 군사안보 및 외교통상 정책이 민주적 통제로부터 한참 벗어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오동석, “한일군사협정의 헌법적 문제점”, 2012.11., 제1쪽

나. 조약체결 급증에도 국내 절차법 미비

근래 급속한 세계화와 더불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조약들의 수가 9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도 조약이 국내 법체계에 미치는 규범적 파급력이 급증하고 있어 국회의 유의미하고 실질적인 민주적 통제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2012년 9월 3일 기준, 우리나라가 체결·비준한 전체 조약의 수는 2,861건으로 이 중 18.2%에 해당하는 520건(양자 334건, 다자 186건)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81.8%에 해당하는 2,341건(양자 1,908건, 다자 433건)이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비준되었다. 동일시점에서의 현행 법률 수 1,334건과 비교할 때, 조약에 의한 입법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제267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공청회(2007.5.4) 회의록

성석호(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약절차법안 검토보고서, 2012.9., 제11쪽

성석호, 전게서, 제11쪽

조약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은 그 체결·비준권자, 국회 동의권의 범위 및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체결절차에 관하여 국무회의 심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조약체결과 관련된 헌법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법은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군사협정의 밀실처리 시도는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의 ‘절차상의 문제로 의도하지 않게 심려를 끼쳐서 송구스럽다’는 정도의 사과로 넘어갈 수 있었다. 이번 한일군사협정 체결 미수와 같은 게릴라식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헌법」 제73조 :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헌법」 제60조제1항 :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헌법」 제6조제1항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헌법」 제89조 :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http://news.kbs.co.kr/politics/2012/06/30/2495616.html>, 검색일: 2013.12.16.

II. 조약체결·비준 절차에 대한 민주적 통제절차 도입의 가능성

가. 조약체결·비준 절차에 대한 헌법 조항에 대한 기존 해석과 문제점

헌법 제73조는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 외교사절 신임·접수, 선전포고와 강화의 대외적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동시에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 제60조 제1항에 대한 기존의 일반적인 해석은 1)국회의 동의대상 조약을 열거한 것으로 보고 있고, 2)동의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의 행위를 ‘조약체결의 과정’을 포함하지 않은 ‘조약에 대해 효력을 부여하는 최종적 단계의 행위’로 보고 있으며, 3)조약에 대한 수정동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건국헌법의 초안자였던 유진오 박사가 ‘열거’라고 보았다는 점, 제8차 헌법 개정에서 신속한 체결을 요하는 어업조약을 삭제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이창열. 2011. “헌법상 조약체결권의 통제에 관한 일고찰.” ⌜미국헌법연구⌟  제22권 제1호. 제277쪽.:헌법 규정 자체에는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하 “조약법 협약”)제2조(1)의 (b)는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은 국가가 국제적 측면에서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확정하는 경우의 국제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조약법 협약은 곳곳에서 체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체결에 관하여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조약법 협약 제7조(2)의 (a)는 ‘조약의 체결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할 목적으로’라는 규정이 있다. 체결에 관련된 모든 행위란 협상, 조약문의 채택, 가서명 또는 서명, 비준, 공포와 기탁 등의 행위를 말한다. 문맥의 해석을 통해 유추해 보면 체결이란 관련된 행위 어느 하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조약 체결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모든 행위가 결합하여 완료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외교권’의 개념을 최초로 체계화하여 발전시킨 로크(Locke)의 해석에서 출발하였다. 로크는 “연방권력(Federal power)이라 명명된 외교권은 입법권(Legislative), 집행권(Executive power)과 더불어 독자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며 “집행권과 외교권은 그 자체로서는 실제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리되기 어렵고 특정한 인물의 수중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한 바 있다. 이후 (i) 외교정책은 고도의 정치적 성질을 가진 행위로서 본질적으로 대통령의 통치영역에 속한다는 점, (ii) 외교행위는 그 수행에 있어서 직업적 외교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조직망을 가진 관료제적 조직을 가동하여, 변동하는 상황에 적응하여 유연하고 신속하게 결정ㆍ집행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특성상 집행부에 귀속되는 것이 권력분립의 견지에서도 타당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러한 입장들이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의 해석에 의하면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상당히 제한적 의미만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헌법에 의한 제한으로 인해 조약체결 과정을 통제하는 입법을 하기는 어렵게 된다.

나. 새로운 해석방향

조약체결·비준 절차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려면 우선적으로 국회의 동의 대상이 되는 조약이 헌법 제60조 제1항에 열거된 조항에 한정된다는 논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헌법 제60조 제1항에 열거된 조항 중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 국회 동의대상 조약을 결정하는 원칙적인 기준이므로 그 앞에 규정된 조약들은 예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1)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2)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국민에게는 직접적 영향이 없는 조약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 입법권자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같은 의견은 정인섭,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의 사후동의,” 서울국제법연구 제9권 제1호, 2002, 3.

그리고 입법사항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권한도 국회에 있다. 이른바 ‘의회유보원칙’이 국회 동의 대상인 조약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은 헌법재판소도 ‘확인’하고 있다.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헌재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하여 단순한 신사협정 내지 공동성명이기 때문에 국회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고 결정(헌재 2000. 7. 20. 선고, 98헌바63 결정)한 것은 헌법해석상 그릇된 것이었다. 학자들의 견해처럼 내용상 남북기본합의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으로 보아야 한다(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879-880 주 1)).

결국 헌법 제60조 제1항 마지막에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항이 열거조항인가 예시조항인가 하는 문제는 논의의 실익이 없다. 당연히 예시조항으로 봐야 한다. 즉 조약의 체결·비준은 대통령의 독점적인 전속적 권한이 아니라 대등한 국회의 동의 권한과 결합함으로써 완성되는 권한이다. 따라서 조약의 체결과정은 당연히 체결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국회가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일반적 법률제정절차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프랑스헌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입법적 본질을 가진 규정을 개정”하는 조약이 마지막이 아닌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의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과 달리 해석해야 할 것이다(밑줄은 인용자).

오동석, 전게서, 제7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약에 대한 국회동의권이 입법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는 당연히 사전 심의·의결로서의 사전 동의이어야 한다. 특히 헌법이 승인과 동의를 구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상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사전 동의로서 기명조인(記名調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인 경우 전권대표는 협상과정에서 반드시 비준을 유보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의 외교행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동의제의 원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중대한 헌법위반이 될 것이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879;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3, 768; 이해영, 낯선 식민지, 한미 FTA, 메이데이, 2006, 231.

오동석, 전게서, 제8쪽

다. 소 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에게는 직접적 영향이 없는 조약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 그 체결·비준에 대하여 입법권자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국회의 동의는 당연히 사전 심의·의결로서의 사전 동의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1)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2)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과정은 법률제정절차에 가까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한 절차적 통제 법안 역시 입법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III. 민주적 통제절차의 입법방향- 고려되어야 할 원칙과 내용

국회 조약동의권의 헌법적 성격으로부터 국회법상 법률제정절차를 원용한다면, 헌법해석상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오동석, 전게서, 제10쪽.

첫째, 국회는 정부가 조약 체결 계획을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고 정부는 그에 따른 보고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은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국회에 의해 동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조약 추진 여부는 정부가 일차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국회는 조약 추진 관련 협상단 구성과 조약 조건의 개요에 대한 정부의 ‘발의’ 내용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며 정부는 그에 응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조약이 입법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국회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 형식 여하에 상관없이 동의권 행사를 위한 국회 조약입법 심의 절차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 동시에 국회는 정부에 대하여 조약 체결·비준 동의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만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약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국회 동의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같은 생각으로는 임지봉, “헌법적 관점에서 본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 공법연구 제32권 제3호, 2004, 176.

넷째, 국회는 동의권 행사를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또는 해당 조약이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정부에 협상 진행과 내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정부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다섯째, 국회 위원회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는 협상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수정의견은 정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지만, 국회는 동의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사전에 회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의 거부 사항임을 위원회 또는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는 10인 이상 의원의 발의와 본회의 의결로써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국회는 조약 체결 협상에 현저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한 위원회와 본회의 심의과정을 공개해야 하며, 국회와 정부는 협의 하에 국민에게 최대한 조약 체결 협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곱째, 국회는 조약동의권 행사를 위한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조약 체결에 관한 설명·보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거나 의무이행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권한을 가진다. 이때 국정조사권은 입법권의 보조적 권한이므로 언제든지 조약 전반에 관한 내용을 대상으로 행사될 수 있다.

여덟째, 정부는 조약의 타결 직후 곧바로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문 전문을 공개해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 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진술을 토대로 조약의 타결 내용을 평가토록 함으로써 조약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아홉째, 국회와 정부는 특히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조약의 협상과 체결에 있어서는 헌법상 요청되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준수함은 물론 국민 다수의 압도적 지지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협상력을 극대화하여 국민 다수의 이익에 합치되는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IV. 민주적 통제절차의 구체적인 내용

제19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총 3개의 조약체결·비준절차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이 법률안의 장단점 등의 비교를 통하여 조약체결·비준절차에 관한 법률이 갖추어야 할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다.

가. 발의법안의 개요

순번	법안명(의안번호)	제안일자	대표발의	주요내용
1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2012. 7. 11.	김동철의원 등 13인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2012. 7. 17.	홍익표의원 등 10인
3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안	2012. 7. 25.	박영선의원 등 10인

나. 발의법안의 주요 내용 비교

성석호, 전게서, 제18쪽 내지 제22쪽

구 분	김동철의원안	홍익표의원안	박영선의원안
법안명	o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	o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o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안
목적	o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 절차 관련 필요사항 규정 o 체결절차의 투명성, 민주적 정당성 제고, 국민권익 보호	o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o 조약 내용에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 절차적 정당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국민권익 증진	o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국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 방법 규정 o 조약을 통한 국제협력 증진, 조약의 민주적 정당성 보장, 국민권익 보호
정의	o 조약, 조약협상	o 조약, 간이조약, 체결 등, 비준	o 조약, 통상조약, 간이조약, 비준, 당사국
기본원칙		o 정부는 조약 체결 등 추진시 국가이익 고려, 국제적 호혜와 기여에 부응 o 협상과정에 국내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 충분히 반영
다른 국제조약 및 국내법과의 관계		o 조약의 체결 등과 비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o 기존의 다른 국제조약의 법적 효력에 영향 미치지 않음. 단, 양립이 가능하거나 당사국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 o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름. o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단, 미규정 사항은 관계 법령 적용
조약의 해석			o 조약의 문맥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 필요
조약체결계획의 수립		o 외교통상부장관은 조약 체결 등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계획 o 조약의 분야와 기간별 배경, 필요성, 주요내용, 추진일정과 기대효과 포함 필요	o 외교통상부장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조약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 수립 o 목적·타당성, 주요내용, 연간 추진일정, 국내 경제·사회적 영향 및 국내 지원 방안 포함 필요
조약체결계획의 국회보고	o 정부는 조약협상 개시 전에 국회 관련 상임위에 보고	o 정부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 o 국회는 정부에 변경요구 가능	o 외교통상부장관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		o 외교통상부장관은 조약 체결 교섭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후 조약문안 작성 필요	o 외교통상부장관은 협상개시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약 문안을 작성하여야 함 o 외교통상부장관은 문안이 해석상 의문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조약체결의 예고		o 외교통상부장관은 조약문안 작성시 교섭 시작 전 배경, 필요성, 주요내용, 추진일정과 기대효과 등 예고 필요 o 단, 조약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무관, 긴급, 간이조약, 예고 불필요·불가능시는 예외	o 외교통상부장관은 문안을 작성시 지체 없이 조약위 심의를 거쳐 다음 사항을 예고하여야 함 조약 체결의 배경 및 필요성, 조약의 주요내용,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조약문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o 예외: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체결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간이조약의 경우, 성격상 예고할 필요가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
공청회 개최		o 외교통상부장관은 이해관계자와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위해 개최 가능	o 외교통상부장관은 조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이해관계자나 전문가의 의견 수렴 위해 공청회 개최 가능, 단 「헌법」 제60조 제1항 조약은 의무적 개최
협상단 구성		o 외교통상부장관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정부대표를 임명 또는 임명제청, 다른 정부대표 지휘·감독, 필요시 협상분과 편성 등 할 수 있음.	o 외교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으로 정부대표를 임명 또는 임명제청 o 임명제청된 정부대표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o 수석정부대표는 다른 정부대표를 지휘·감독, 필요시 협상분과 편성 등 가능
협상 진행의 보고 및 의견제시	o 정부는 국회 관련 상임위 요구시 진행 중인 조약협상 관련 사항 보고 또는 서류 제출	o 외교통상부장관은 협상의 주요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 o 국회는 협상방향 등에 관한 의견 제시 가능
가서명		o 정부대표는 협상상대국 또는 국제기구와 합의한 조약안에 가서명하고 협상 종료	o 정부대표는 협상상대국과 합의한 조약안에 가서명하고 협상 종료
협상결과의 보고 등	o 정부는 조약 서명 후 경과 및 주요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관련 상임위에 보고	o 정부는 협상 종료 즉시 국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o 정부대표는 협상 종료시 지체 없이 국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지
자료의 제출	o 보고 또는 서류제출에 관하여는 「증감법」제4조 준용	o 정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의 요구시 기체결 또는 협상 중인 조약 관련 사항 보고 또는 자료 제출 o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에 대하여는 「증감법」제12조 제1항 적용
서명		o 외교통상부장관은 가서명된 조약을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서명하거나 정부대표가 서명토록 할 수 있음.
조약 위원회		o 국회는 다수 상임위 소관 관련 조약, 다수 법령의 제·개정 수반 조약, 그 밖에 국민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 관련 주요 사안 논의와 그 비준동의안 심사·의결을 위해 필요시 구성·운영 가능 o 「국회법」에 따른 특별위원회로 함. o 국회 외통위 위원 전원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국회 외통위원장으로 함.	o 조약체결계획 수립 관련 사항, 조약체결 예고 관련 사항, 조약체결의 국내 영향평가 및 대책·지원 관련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나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o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호선 o 행정각부의 장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관련 분야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전국 규모 단체 대표자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1/2씩 위촉
민간자문위원회		o 조약위 권한 사항 관련 자문을 위해 조약위에 10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 가능 o 구성·운영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규정	o 조약위에 조약 분야별로 전문적 자문 위해 민간전문가로 분야별자문위 구성 o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위원장 포함 50인 이내로 구성
비준동의안 등의 국회 제출	o 정부는「헌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동의 대상인 경우 조약서명 후 30일 이내에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o 그 외 조약은 사유를 적시하여 국회 관련 상임위에 제출 o 국회 관련 상임위는 위 조약이 「헌법」제60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시 정부에 비준동의 제출 요구 가능, 정부는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함.	o 정부는 서명한 조약안이「헌법」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조약인 경우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o 외교통상부장관은 「헌법」제6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조약안에 대해서는 사유를 적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 외통위에 제출 o 국회 외통위는 위 조약안이 「헌법」제60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시 조약안 제출일 30일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비준동의 제출 요구 가능, 정부는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함. o 이 경우 해당 조약안은 그 30일 내 비준 불가	o 외교통상부장관은 서명한 조약안이「헌법」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o 그 외 조약안은 사유를 적시하여 국회에 제출 o 국회는 위 조약안이 「헌법」제60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시 조약안 제출일 30일 이내에 외통부장관에게 비준동의안 제출 요구 가능 o 이 경우 정부는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함.
비준 동의안 첨부서류		o 정부는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시 의견수렴과 공청회 결과, 법령 제·개정 사항,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 수반 조약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 자료 첨부 o 국회는 위 자료 미첨부시 접수하지 아니함.	o 정부는 의견수렴과 공청회 결과, 이행법령의 제정·개정 사항,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 수반 조약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 자료 첨부 o 통상조약안의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제·산업·고용·후생·재정 영향평가보고서, 국내 보완대책 및 재원조달방안을 추가 첨부 o 국회는 위 자료 미첨부시 접수하지 아니함. o 정부는 관련 자료 제공 등 국회 심의에 적극 협조해야 함.
비준서의 서명 등		o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았거나 위 30일이 지난 조약안의 비준서에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장관이 부서 o 외교통상부장관은 비준서를 협상상대국과 교환 또는 해당 국제기구에 기탁
조약의 발효·공포		o 해당 조약이나 국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효 o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
조약의 제출		o 외교통상부장관은 체결·공포된 조약을 10일 이내에 국회 외통위에 제출, 기간 내 제출 못한 경우 사유를 국회 외통위에 통지
조약의 이행평가		o 정부는 체결·공포된 조약에 대하여 매년 이행상황 평가 및 국회 보고
다자조약에 대한 특례		o 2 이상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상대방으로 하는 다자조약에는 가서명과 서명 관련 규정 달리 적용 가능
간이조약에 대한 특례		o 간이조약에 대하여는 조약체결예고, 공청회, 협상진행보고, 협상결과보고, 서명, 비준동의안 국회제출, 이행평가 관련 규정 적용 제외
개정·변경			o 당사국 간 합의로 가능
조약의 종료 및 시행정지			o 조약에서 정한 사항이나 당사국 간 합의로 가능 o 그 외, 당사국의 폐기 또는 탈퇴 가능성 인정 의도 확정시, 조약 성질상 묵시적 인정시에도 인정 가능 o 적어도 12개월 전 통고 필요 o 외교통상부장관은 조약의 종료·폐기 또는 탈퇴시 즉시 국회 보고
조약문의 착오정정			o 조약문 정본인증 후 착오가 있다는 데 당사국이 합의시 정정은 당사국 간 합의로, 미합의시에는 정정 후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가 그 정정에 가서명, 합의된 정정을 기재한 문서에 효력을 부여하거나 이를 교환, 원본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조약 전체의 정정본을 작성하는 방법 중 하나에 따름.
비밀 엄수 의무 등	o 국회 관련 상임위 위원의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 공개 또는 타인 누설 금지

다. 주요 사항별 검토

법안의 명칭

구 분	김동철의원안	홍익표의원안	박영선의원안
명칭	◦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에 관한 법률안	◦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안

<표1> 법안의 명칭

각 법안의 명칭을 보면, 김동철의원안의 명칭은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에 관한 법률안」으로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의 실질적 동의권 행사에 관한 사항에 주안점을 두었고, 홍익표의원안과 박영선의원안은 각각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과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안」으로 하여 체결·비준 절차 전체에 대해 규정하는 법안임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약에 대한 동의가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체결·비준 절차 전체에 대해 규정하는 법안임을 보여주는 명칭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성석호, 전게서, 제23쪽.

정의규정

<표2> 용어 정의

구 분	주 요 내 용
김동철의원안 (제2조)	o 조약 : 명칭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 o 기타 조약협상에 대해 정의
홍익표의원안 (제2조)	o 조약 : 문서의 수나 명칭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 o 기타 간이조약, 체결등, 비준에 대해 정의
박영선의원안 (제2조)	o 조약 : 명칭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 o 기타 통상조약, 간이조약, 비준, 당사국에 대해 정의

세 법안은 모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문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조약으로 정의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형태의 조약들을 법안의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국가에 의무나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은 모두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 될 수 있기에 조약의 정의를 보다 넓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성석호, 전게서, 제24쪽

한편, 박영선의원안은 통상조약도 정의규정에 포함하고 있는데, 통상조약 체결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있으므로 두 법률간에 상충을 막고 조약체결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게 하기 위하여 본 법안의 조약에 대해서는 본 법이 우선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국회 보고

<표3> 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국회 보고

구 분	홍익표의원안(제5조)	박영선의원안(제5조)
조약체결 계획 수립	o 매년 수립 o 외교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 o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o 매년 1월 말까지 수립 o 외교통상부장관이 조약체결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수립 o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국회 보고	o 지체 없이 국회 보고 o 국회는 변경 요구 가능	o 지체 없이 국회 보고

홍익표의원안과 박영선의원안은 협상 전 절차로서 조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홍익표의원안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약체결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국회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박영선의원안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조약체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조약체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질 수 있으려면 변경요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성석호, 전게서, 제28쪽.

한편, 협상일정이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일부 조약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하나 대다수 조약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약체결계획을 1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각 조약의 개별 계획으로 구분하여 기본계획은 위 법률안처럼 수립 및 보고하게 하고, 개별 계획은 협상 개시 2-3개월 전까지 수립 및 보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상진행의 대국회 보고 및 의견제시

<표4> 협상진행의 대국회 보고 및 의견제시

구 분	김동철의원안(제3조)	홍익표의원안(제11조)	박영선의원안(제13조)
협상진행상황 보고	o 조약협상 개시 전 국회 관련 상임위에 관련 사항 보고	o 외교통상부장관은 협상의 주요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
	o 관련 상임위 요구 시 진행 중인 조약협상에 관한 사항 보고 또는 서류제출
의견제시	-	o 국회는 협상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 가능

3개 법안은 정부로 하여금 협상의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홍익표의원안과 박영선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국회가 협상방향 등에 대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협상진행에 대한 보고 및 의견제시 조항에 대해 협상 진행 단계에 국회가 개입함으로써 사실상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이 과도하게 제약 당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약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헌법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얻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협상과정에서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정부에 대해 제시하는 것은 국회의 본질적 권능에 속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국회의 의견제시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정치적 구속력을 갖는 정도에 그친다면 이를 두고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헌법」 제6조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성석호, 전게서, 제29쪽.

협상결과의 보고 등

<표5> 협상결과의 보고 등

구 분	홍익표의원안(제13조)	박영선의원안(제15조)	김동철의원안(제3조)
주 체	o 정부	o 정부대표	o 정부
대 상	o 국회		o 국회 관련 상임위
보고 시기	o 가서명 후 협상 종료 후 즉시		o 서명 종료시
보고 내용	o 협상결과		o 협상의 경과 및 주요 내용
기 타	o 대국민 공지

홍익표의원안과 박영선의원안은 정부 또는 정부대표로 하여금 가서명 후 협상 종료 시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국민에게 공지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 추후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성석호, 전게서, 제30쪽.

조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표6> 조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 분	홍익표의원안(제15조)	박영선의원안(제7조)
명칭	o 조약위원회	o 조약체결심의위원회(조약위원회)
소속 및 성격	o 국회 소속 o 「국회법」제44조에 따른 특별위원회	o 국무총리 소속
기능	o 다수의 상임위 소관과 관련, 다수의 법령의 제·개정 수반, 또는 국민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의 체결 등에 관한 주요 사안 논의 및 그 비준동의안 심사·의결	o 조약체결계획 수립, 조약체결 예고, 조약 체결의 국내 영향평가 및 그에 따른 국내 대책·지원 관련 사항,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구성	o 국회 외통위 위원 전원을 포함한 50인 이내 위원 o 위원장은 국회 외통위원장	o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 위원 o 행정각부의 장관은 당연직 위원 o 관련 분야 의사 대변 가능한 전국 규모 단체의 대표자이거나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1/2씩 위촉

홍익표의원안은 조약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박영선의원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 내 기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홍익표의원안의 국회 소속 조약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서 국회의 실질적 동의의 심사·의결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조약 업무를 관장하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는 별도로 조약위원회를 두는 것은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의 조약심사를 가능케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서는 국회법 제44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석호, 전게서, 제32쪽.

그러나 우리나라는 통상 조약 뿐만 아니라 각종 조약을 협상하고 체결함에 있어 사전에 국회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행정적 창구가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외교통상부 등 행정부 내부의 조약 체결이 은밀히 진행되어 민주적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정부 내 독립적인 조약검토기구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부처의 의견이 총괄적으로 조정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조약위원회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박영선의원안의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조약체결심의위원회는 정부의 조약체결계획 수립, 조약체결 예고, 조약체결의 국내 영향평가 및 대책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행정 각부의 장관과 단체의 대표나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의기구는 협상내용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과 조약으로 인한 이해집단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성석호, 전게서, 제32쪽.

다만, 박영선의원안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박영선의원안 제7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약위원회를 두고(제1항), 총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제2항), 위원 중 행정각부 장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그 밖의 위원은 체결하고자 하는 조약과 관련된 분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전국 규모 단체의 대표자(제3항 제1호) 또는 체결하고자 하는 조약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제3항 제2호) 중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각각 2분의 1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조약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1명)와 행정각부 장관(15명)은 총 16명으로서 그 밖의 위원은 최대 14명이 되는데, 그 밖의 위원 중 다시 2분의 1을 대통령이 위촉하는 경우 조약위원회의 절대 다수(최대23명)가 대통령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서, 이는 조약체결 및 이행 절차에 관하여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모두 국회에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바, 위촉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3년의 임기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박영선의원안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조약위원회에 조약의 분야별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조약위원회에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분야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문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임의규정으로 한 것은 민간 부문으로부터의 의견 수렴 기능을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해 조약 절차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도모하는 본 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문위원회 설치를 강행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다.

비준동의 여부의 국회 판단

구 분	김동철의원안(제4조 및 제5조)	홍익표의원안(제18조)	박영선의원안(제17조)
국회 제출 대상 조약	o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회동의 대상 조약의 경우 서명 후 30일 이내에 비준동의안 정부제출	o 헌법 제60조제1항 해당 조약, 정부가 제출	o 헌법 제60조제1항 해당 조약, 외교통상부장관이 제출
그 밖의 조약	o 정부는 그 밖의 조약에 대해 국회동의 대상이 아닌 사유를 적시하여 국회 관련 상임위에 제출	o 외교통상부장관이 헌법 제60조제1항 조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조약안을 국회 외통위에 제출(§18②)	o 외교통상부장관이 헌법 제60조제1항 조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조약안을 국회 외통위에 제출(§17②)
국회의 비준동의안 제출 요구	o 국회 관련 상임위는 위 조약이 헌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 제출 요구 가능 o 이 경우 정부는 지체 없이 제출해야	o 국회 외통위는 위 조약안이 헌법 제60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약안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그 비준동의안 제출 요구 가능 o 이 경우 정부는 지체 없이 제출해야(§18③)	o 국회는 위 조약안이 헌법 제60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조약안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그 비준동의안 제출 요구 가능 o 이 경우 정부는 지체 없이 제출해야(§17③)
비준동의 요청 시 첨부서류		o 의견수렴과 공청회 결과 o 법령의 제·개정 사항 o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약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관련 자료	o 의견수렴과 공청회 결과 o 법령의 제·개정 사항 o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약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관련 자료 o 통상조약의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작성한 경제·산업·고용·후생·재정 영향평가보고서, 국내 보완대책 및 재원조달방안 자료 추가 첨부 필요

<표8> 비준동의안 등의 국회 제출

세 법안 모두 정부에 대해「헌법」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약은 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하고, 정부가「헌법」제6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조약안을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세 법안은 또한 국회가 그 조약안이「헌법」제60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정부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그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조약에 대해서는 조약안은 물론 판단 근거 자료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어 국회가 정부의 판단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국회가 해당 조약에 대해 국회 동의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입법사항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국회가 가지고 있고, 국회의 동의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정부가 독점하는 것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과 국회의 비준동의권 간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규정하고 있는「헌법」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아무리 협의로 해석한다고 해도 최소한 정부의 판단 근거자료를 제출 받아 국회의 비준동의권 행사 대상이 정확하게 결정되었는지를 확인할 권한과 정부의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포함해야 할 것이다.

성석호, 전게서, 제34쪽.

정보공개조항의 삽입

홍익표의원안과 박영선의원안이 정부 또는 정부대표로 하여금 가서명 후 협상 종료 시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지도 하게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세 법안은 모두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제#조 (정보의 공개) ① 정부는 조약과 협상 등에 관한 정보(이하 ‘조약정보’라 한다)를 신속·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협상 상대국·제3국·국제기구 등과의 약속, 국제관례 또는 통상협상의 진행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약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대국 등의 중대한 이익과 직결되고 상대국 등이 비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정보로서 공지의 사실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며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정보

2. 협상의 핵심적인 전략·전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공개 시 대한민국의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공지의 사실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며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정보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비공개 사유, 삭제정도 및 향후 공개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조약정보에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비공개할 부분만을 삭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비밀유지의 선서를 붙여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이의 공개를 거부하지 못한다.

V. 조약체결·비준절차에 관한 민주적 통제 법안의 예

지금까지의 검토내용을 반영한 조약체결·비준절차에 관한 민주적 통제 법안은 아래와 같을 것이다.  □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국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조약을 통한 국제협력 증진과 조약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약”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2. “통상조약”이란 자유무역협정, 세계무역기구가 관장하는 경제 관련 조약과 그 밖에 관세, 무역, 지적재산권, 투자 등 통상·경제 분야에 관한 조약을 말한다.

3. “간이조약”이란 이미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절차적 사항만을 정하거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조약을 말한다.

4. “비준”이란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서명, 수락, 승인, 가입 등 그 특정의 명칭이나 방법 및 절차에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기 위한 국제적 행위를 말한다.

5. “당사국”이란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부여하여 조약이 발효하고 있는 상대 국가 및 국제기구를 말한다.

6. “체결등”이란 조약의 체결·개정·변경·종료·폐기·탈퇴 또는 유보의 형성·철회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정부는 조약의 체결등을 추진할 때에는 국가이익을 고려하고 국제적 호혜와 기여에 부응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조약의 체결등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국내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국제조약 및 국내법과의 관계) ⓛ 하나의 조약은 기존의 다른 국제조약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국제조약과 양립이 가능하거나 조약 당사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제5조(조약의 해석)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맥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제2장 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등

제6조(조약체결기본계획의 수립) ① 외교부장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제7조에 따른 조약체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약의 체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조약체결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약체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약체결의 목적·타당성

2. 분야별 조약의 주요내용

3. 조약의 연간 추진일정

4. 조약이 국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 지원 방안

③ 그 밖에 조약체결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조약체결기본계획의 국회 보고 등) ①외교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조약체결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약체결기본계획에 대하여 정부에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와 국회가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조약체결심의위원회)  ① 조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약체결심의위원회(이하 “조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약체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조약 체결의 예고에 관한 사항

3. 조약 체결로 인하여 국내에 미치는 영향평가 및 그에 따른 국내대책·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위원장 또는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조약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정부조직법」 제22조에 따른 행정각부의 장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위촉한다.

1. 체결하고자 하는 조약과 관련된 분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전국 규모 단체의 대표자

2. 체결하고자 하는 조약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그 밖에 조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분야별자문위원회) ① 조약위원회에 조약의 분야별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조약위원회에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분야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조약의 체결 및 비준 절차

제10조(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 ① 외교부장관은 조약의 체결을 위하여 당사국과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조약체결을 위한 계획(이하 “개별 조약체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조약문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조약문안이 해석상 의문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조약문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조약 체결의 예고) ① 외교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별 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 조약문안을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조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1. 조약 체결의 배경 및 필요성

2. 체결하려는 조약의 주요내용

3. 개별 조약체결계획

4. 조약의 기대효과

5. 작성된 조약문안

6. 그 밖에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약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2. 조약의 체결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간이조약의 경우

4. 조약의 성격상 예고할 필요가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

③ 예고의 방법·기간·의견제출 및 처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 제43조 및 제44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2조(공청회 개최) ① 외교부장관은 조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이해관계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약의 체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와 제39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제13조(국민의 의견제출) 누구든지 정부에 대하여 협상 또는 조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협상단 구성) ①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정부대표를 임명 또는 임명제청하고 협상단을 구성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이 임명제청하는 정부대표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협상단의 수석정부대표는 다른 정부대표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상분과를 편성하여 협상분과장을 지명하고 그 밖에 협상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본조에 따라 구성된 협상단에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내의 참관인을 참가시켜야 한다. 참관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협상 진행의 보고 및 의견제시) ① 외교부장관은 협상의 주요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협상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가서명) 정부대표는 협상의 당사국과 합의한 조약문안에 가서명하고 협상을 종료한다.

제17조(협상결과의 보고 등) 정부대표는 제16조에 따라 협상을 종료하였을 경우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의 제출) ① 정부는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미 체결되었거나 협상 중에 있는 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방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정보의 공개) ① 정부는 조약과 협상 등에 관한 정보(이하 ‘조약정보’라 한다)를 신속·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협상 상대국·제3국·국제기구 등과의 약속, 국제관례 또는 통상협상의 진행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약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대국 등의 중대한 이익과 직결되고 상대국 등이 비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정보로서 공지의 사실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며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정보

2. 협상의 핵심적인 전략·전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공개 시 대한민국의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공지의 사실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며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정보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비공개 사유, 삭제정도 및 향후 공개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조약정보에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비공개할 부분만을 삭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비밀유지의 선서를 붙여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이의 공개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0조(서명) 외교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가서명된 조약안을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서명하거나 정부대표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비준동의안의 국회 제출) ① 외교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서명한 조약안이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약인 경우에 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서명한 조약안이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제1항의 조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도 그 사유를 적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조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약안이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제1항의 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 조약안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그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지체 없이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비준동의안 첨부서류) ① 정부는 제21조 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조약안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의견수렴과 제12조의 공청회 결과 및 제13조에 따른 국민의 의견

2. 이행법령의 제정·개정 사항

3.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약안의 경우에는 그 조약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

② 정부는 제21조 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제출하는 비준동의안이 통상조약안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관련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작성한 경제·산업·고용·후생·재정 영향평가보고서

2. 국내 보완대책 및 재원조달방안

③ 국회는 정부가 제21조 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제출하는 비준동의안이 국민생활의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갈등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갈등영향분석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준동의안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회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준동의안의 경우에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⑤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조약안의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심의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약안의 국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비준서의 서명 등) ① 대통령은 비준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았거나 제21조 제3항 전단의 기간이 지난 조약안의 비준서에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이 이에 부서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비준서를 협상 상대국과 교환하거나 해당 국제기구에 기탁한다.

제4장 조약의 발효와 이행 등

제24조(조약의 발효) ① 조약은 그 조약 또는 국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효된다.

② 조약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한다.

제25조(조약의 제출) ① 외교부장관은 체결·공포된 조약을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조약을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사유를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조약의 이행평가) ① 외교부장관은 체결·공포된 조약에 관하여 매년 그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조약의 개정 및 변경 등

제27조(조약의 개정 및 변경) ⓛ 조약은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 간의 합의에 따라 개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② 조약의 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조약의 종료 및 시행정지) ⓛ 조약의 종료 및 시행정지는 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당사국 간의 합의에 따라 행하여질 수 있다.

② 조약에서 종료·폐기 또는 탈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약의 폐기 또는 탈퇴를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국이 폐기 또는 탈퇴의 가능성을 인정하고자 하였음이 확정되는 경우

2. 폐기 또는 탈퇴의 권리가 조약의 성질상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당사국은 조약의 폐기 또는 탈퇴의 의사를 적어도 12개월 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조약의 종료·폐기 또는 탈퇴를 하기로 한 때에는 즉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조약문의 착오정정) 조약문의 정본인증 후 그 속에 착오가 있다는 것에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에 착오의 정정은 정정 방법에 관한 당사국 간의 합의에 의하되, 당사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을 따른다.

1. 착오문에 정정을 한 후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가 그 정정에 가서명하는 것

2. 합의된 정정을 기재한 문서에 효력을 부여하거나 이를 교환하는 것

3. 원본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조약 전체의 정정본을 작성하는 것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민주적 통제절차의 미비와 그 대안

발행일  2013. 12. 24

발행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담  당  우진희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3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