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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참여연대, UAE 파병연장 동의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날 짜	2013. 12. 16. (총 1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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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UAE 파병연장 동의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비분쟁지역에 대한 파병 헌법적 근거 없어

잘못된 파병 바로잡기 위해 국회는 UAE 파병연장 동의안 부결해야

1. 오늘(12/16)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 파견 연장 동의안』(이하 UAE 파병연장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국회에 지금이라도 위헌적 파병 선례를 바로 잡기 위해 UAE 파병연장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2. 참여연대는 정부가 파병연장의 이유로 제시한 UAE와의 군사협력 및 국익증진 등이 헌법이 명시한 ‘국제평화유지’와 관련이 없으며, 경제수익 창출보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군의 주 임무이기에 실체 없는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파병을 연장하는 것은 위헌이라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국익’이라는 개념의 자의적인 사용으로 파견 종료 기간은 물론 중장기 부대운용 계획조차 없는 UAE 파병이 명목 없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3. 또한 참여연대는 향후 UAE 파병과 같은 비분쟁지역에 대한 위헌적인 파병의 선례를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해 평화주의 헌법정신에 기반한 파병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 나가는 것은 물론, 무분별한 파병을 통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 별첨자료.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