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 담당자 및 외신기자 앞
발 신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민변 장연희 간사 02-522-7284 )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한국진보연대 최은아 위원장 02-2631-5027 2013peaceact@daum.net)
제 목	주한미군주둔비 대폭 삭감, 불법 전용 방지대책 마련 촉구 시민사회 각계 500인 공동선언 발표
날 짜	2013. 12. 04. (총 8쪽)
보도자료

주한미군주둔비 대폭 삭감, 불법 전용 방지대책 마련 촉구

시민사회 각계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3년 12월 4일(수) 오후 1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공동주최 :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시민평화포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오늘 12월 4일(수) 한미당국이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8차 고위급 협의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주둔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한미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방위비 총액에서도 천억 원대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시민평화포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의 공동제안으로 <주한미군 주둔비 대폭 삭감과 불법 전용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각계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12월 4일 오후 1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3. 이번 공동선언에는 김상근(615남측위원회 명예대표), 조헌정(예수살기 대표), 김형태(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백도명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조돈문(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이장희(한국외대 교수,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손미희(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임정희(문화연대 공동대표),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강다복(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영호(생명평화기독연대 공동대표),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박래군(인권중심사람 소장), 윤희숙(한국청년연대 대표), 윤기돈(녹색연합 사무처장) 등 시민사회종교계 367명의 인사들과 43개 단체가 참여하였고, 주한미군 주둔비 대폭 삭감과 미2사단이전비용 불법 전용 방지대책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시 통제장치 마련, 그리고 미군주둔비부담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과 국민의 감시와 통제권을 보장할 것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4. 기자회견에는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이장희 상임대표, 예수살기 조헌정 대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한충목 공동대표, 참여연대 이석태 공동대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강정구 상임대표 등 시민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5.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각계 공동선언

주한미군 주둔비 대폭 삭감, 불법 전용 방지 대책 마련하라!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방위비 분담금) 9차 특별 협정 관련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오늘(4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8차 고위급 협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은 자국의 국방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동맹국의 재정부담 요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협정을 통해 1조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삭감 및 전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최근 정부가 2014년 방위비 분담금 항목으로 7997억에 달하는 예산을 요청하고 있어 사실상 주둔비 상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기존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방위비 분담금) 제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미국측이 주둔비를 부풀려 요구하면서 이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현재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에서 현금 7380억원을 쓰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협정액과 예산 편성액의 차액 합계 3035억원, 2012년도분 이월액 2695억원, 불용액 합계 512억원 등 6천억원이 넘는 주둔비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과다하게 청구하여 쌓아놓은 분담금의 이자수익 총액이 3천억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이같은 이자수익에 세금을 물리기는 커녕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측은 이처럼 부당하게 적립해 놓은 돈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을 위반 해 2사단 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하고 있다. 2004년 국회에서 비준한 LPP 개정협정에는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한국정부가, 미 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정부가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는데, 항목과 용도가 엄연히 다른 방위비 분담금을 부풀려 책정하고, 이를 빼돌려 기지 이전비용으로 축적한 것은 명백한 합의위반이자 불법행위이다.

미국 측은 이 같은 불법전용을 한국정부가 ‘양해’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양해’라는 것은 국내법이나 국제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불법 부당한 양해 역시 묵인될 수 없는 문제이거니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이 같은 양해를 근거로 국회비준까지 받은 협정을 위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미군 주둔비가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측이 이를 통제하거나 규제할 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일본의 경우, 인건비, 광열수도비 등 구체적인 지원항목을 적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총액’만을 연도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협정은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협정 기간이 5년이라는 긴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 현실적 운용을 가로막는 요소이다.

근본적으로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한미SOFA 규정에 위배되는 불공정한 협정이다.

한미SOFA에서는 한국측이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시설과 구역, 통행권을, 미국측이 주둔 관련 경비 일체를 부담하면서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나누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방위비분담금은 이 한미 SOFA 5조에 의거한 한미간 책임부분을 특별협정으로 재 규정하여 ‘시설과 구역, 통행권’ 제공 이외에도 주한미군 주둔에 드는 경비 중 비인적운영비(인건비 제외)를 추가로 한국측에 부담시키는 불평등한 협정이다.

그동안 한국은 시설과 구역 뿐 아니라 카투사·경찰지원 등의 직접지원, 부동산 임대료 등의 간접지원 역시 상당한 수준에서 부담해 왔고, 방위비분담금까지 포함하면 주한미군의 비인적운영비 중 65%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기지이전에 드는 한국측 부담액이나 미국측이 부담해야 할 환경치유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비용 등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이 비용까지 포함된다면, 한국 측의 부담액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삭감하고 전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미군주둔비가 1조3천억원 넘게 남아있는데도 미국이 2014년에 1조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천만부당하다. 정부는 우선 불법부당하게 적립한 미집행금 및 이자수익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측이 부담해야 할 2사단 이전 비용으로 전용되고 있는 건설사업비 항목이 미군주둔비 부풀리기 및 불법 전용의 원천이 되고 있는 만큼 전액 삭감하는 등 현행 주둔비 부담보다 대폭 삭감해야 한다.

또한 최소 일본의 경우와 같이 분담 항목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규정하고 방위비분담 액수도 한국이 결정해 미국에 통보하도록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의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협정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심각히 침해하였던 것을 개선하여, 협정 기간도 1년으로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최근 재원부족을 이유로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관련 공약들이 폐기되는 등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주한미군의 불법 전용을 위해 수천억대의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퍼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여 과다한 미군 주둔비 삭감 및 불법부당한 전용 방지 대책을 관철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8차 협정 비준 당시처럼 정부가 합의한 협상안을 어물쩍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국회 고유의 권한인 예산심의확정권과 주권국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엄정하게 심사에 임해야 한다.

만일 국회가 우리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협정을 무작정 비준동의한다면, 무능한 거수기 국회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3년 12월 4일

개인(367)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강명숙(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교육위원장) 강  미(평택평화센터 운영위원) 강민조((사)전국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의장) 강보배(제주주민자치연대 20대위원장) 강사용(전농 충남도연맹 의장) 강상원(평택평화센터 운영위원) 강선영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 강정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강태호(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대표) 강호진(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고갑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회장) 고기담(민주노동자전국회의 부의장) 고순계(평화통일신문 발행인) 고영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공은희(부산민권연대 공동대표) 구교형(성서한국 사무총장) 구민선(평화연대)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권영숙(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노동위원장) 권오대(천안여성회) 권오윤(천안여성회 ) 권오창(우리사회연구소 이사장)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정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김경구(코리아연대 사무국장) 김경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교빈(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호서대) 김군섭(경남통일의길 공동대표) 김귀옥(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성대) 김규복(녹색연합 공동대표) 김규종(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김규철(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김  균(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기종(우리마당 대표) 김기준(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김나래(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9기 의장, 경희대국제캠퍼스 총학생회장) 김낙영(평화재향군인회) 김남순(강릉청년회 회장) 김남홍(전농 충북도연맹 의장) 김다섭(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덕진(평화연대) 김동식(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김동한(예수살기 공동대표, 목사) 김두현(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 김명운(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공동의장) 김미경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김민규(7기 광주전남대학생연합 의장, 전남대 총학생회장) 김민석(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률지원실장) 김병동(진보노동자회 대표) 김병욱(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투쟁위원) 김상근(615남측위원회 명예대표) 김선이(천안여성회) 김성애(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직실장) 김성윤(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목사) 김성은(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성희(울산청년회 회장) 김수남(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공동의장) 김수산나(기독인) 김수인(새날희망연대) 김순애(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회장) 김승교(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공동의장) 김승국(평화만들기 대표) 김승무(인권실천시민행동 사무국장) 김시현(사월혁명회 이사장) 김  식(경기청년연대 의장) 김영근(예수회 신부) 김영란(인천여성회 대표) 김영수(평화연대 회원지원부위원장) 김영순(대구여성회 상임대표) 김영의(제주민권연대 공동대표) 김영진(기독인) 김영호(생명평화기독연대 공동대표)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김용자(천안여성회 사무국장) 김유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김을수(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김  익(민가협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김인규(부산민권연대 공동대표) 김인숙(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김인재(학술단체협의회 인하대학교 교수) 김장호(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김재석(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완(방송대 법학과)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정숙(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감사) 김정열(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식량주권위원장) 김정익(평화연대) 김정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연합 회장) 김정훈(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제동(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대외협력국장) 김종대(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김종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김종선(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성(생명평화연대 총무) 김종수(통일의길 이사) 김종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김주영(울산여성회 대표) 김지호(민주노동자전국회의 부의장) 김  진(경남민권연대 대표) 김진석(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무처장) 김진영(천안여성회) 김진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김창규(기장생명선교연대, 목사) 김태순(통일민주협의회 수석공동대표) 김태홍(천안여성회) 김택균(평택평화센터 운영위원) 김평선 (제주주민자치연대 커뮤니티센터장) 김행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김현숙(평화재향군인회) 김형기(생명평화기독연대 위원장) 김형태(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김홍술(기독인) 김홍술(부산애빈교회 목사) 김희대(평화연대 평화위원장) 김희석(공의정치포럼 사무국장) 나창순(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명예의장) 남은주(대구여성회 사무처장) 노수안(평택평화센터 운영위원) 노수희(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 류경완(통일의길 감사) 류은숙(서울여성회 대표) 명호(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 문광원 (제주주민자치연대 볼론티어센터장)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철봉(거제 YMCA 사무총장) 문현숙(경남여성연대 대표) 문홍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박래군(인권중심사람 소장) 박무웅(서울청년네트워크 대표) 박미연(평택평화센터 운영위원)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석준(함께하는 대구청년회 대표) 박오숙(부산여성회 대표) 박외순(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박용신(환경정의 사무처장) 박우정(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박재국(통일민주협의회 공동대표) 박정경수(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박정범(한국교회인권센터 목사) 박주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박주승(민주노동자전국회의 집행위원장) 박중기(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공동의장) 박진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박창욱(기독인) 박창일(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박치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박태관(전농 제주도연맹 의장) 박행덕(전농 광전연맹 의장) 박현정(광주여성회 대표) 반명자(21세기여성회 대표) 방국진(사월혁명회 공동의장) 배기철(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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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이원재(문화연대 사무처장) 이은영(대전청년회 대표) 이일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이장희(한국외대 교수) 이재석(전농 부경연맹 의장) 이재영(한국평화교육훈련원 원장) 이재원(평화연대 사무처장) 이재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 회장) 이  적(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목사) 이정희(구리 YMCA 사무총장) 이종린(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명예의장) 이진권(생명평화기독연대 위원장) 이채언(광주시민주권행동 대표) 이천동(평화재향군인회 사무국장) 이철형(평택평화센터 운영위원)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필숙(부산여성회 대표) 이한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이항우(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지식정보과학위원장) 이혁희(통일맞이 사무처장) 이  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이혜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이호승(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공동대표) 이호중(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법개혁위원장, 서강대) 이희완(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임기란(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명예의장) 임소희 (나눔문화 사무처장) 임승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임정민(천안여성회) 임정희(문화연대 공동대표) 임종철(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장경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장대현(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장영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장) 장창원(목사) 전기호(사월혁명회 감사) 전기환(전농 강원도연맹 의장) 정강주(정신개혁시민협의회 공동대표) 정경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동열(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공동대표) 정동익(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정상배(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정세일(생명평화기독연대 공동대표) 정영수(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회장) 정용태(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선전홍보실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재원(학술단체협의회, 국민대) 정종성(서울민권연대 공동대표) 정종숙(대구여성회 공동대표) 정충일(일하는 예수회, 목사) 정한구(천안여성회)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숙(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 정혜임(천안여성회 공동대표) 제정이(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자주통일위원장) 조대회(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 조덕휘(전국빈민연합 공동의장) 조돈문(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카톨릭대) 조성희(천안여성회 ) 조순덕(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상임의장) 조영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조영선(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조원호(통일의길 사무처장) 조정현(기독인) 조헌정(예수살기 대표, 목사) 조희연(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주은아(천안여성회 ) 지주형(학술단체협의회 학술위원장, 서강대) 진  관(불교평화연대 공동대표) 진유정(고양평화누리 간사) 차재원(경남통일의길 공동대표) 천기창(대경민권연대 대표) 천낙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천보선(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 천승현(생명평화기독연대 위원장) 최규현(천안여성회) 최사묵(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최상은(전농 경북도연맹 의장) 최영민(대전평화여성회 공동대표) 최영옥(통일의길 조직위원장) 최은아(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

최재봉(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목사) 최재석(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소장) 최정민(오리)(전쟁없는세상) 최준수(고양평화누리 상임이사)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최헌국(예수살기 총무, 목사) 하병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하성원(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 하연호(전농 전북도연맹 의장) 하원오(전국농민회총연맹 조국통일위원장) 하주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한경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 한기명(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 한송이(정의평화평신도기독인연대 국장) 한  성(서울민권연대 공동대표) 한충목(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허상수(제주사회문제협의회 회장) 홍기룡(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 홍영표(고양평화누리 재정국장) 홍윤경(영등포산업선교회 국장) 황  건(사월혁명회 감사)

단체(43)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남북평화재단 노동당군산당원협의회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비폭력평화물결 사월혁명회 (사)개척자들 서울통일연대 새물약사회  시민평화포럼 우리마당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여성회 인권교육센터'들'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쟁없는세상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맞이 통일의길 평택평화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