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 담당 기자
발 신	강정마을회 (담당 :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 010-8255-2283)
제 목	강정마을에서 이어지는 공권력의 편파적 법집행과 갈등조장 행위를 규탄한다
날 짜	2013. 9. 30. (총 2 쪽)
성명

강정마을에서 이어지는 공권력의 편파적 법집행과 갈등조장 행위를 규탄한다

1. 최근 강정마을에 투입된 공권력이 상식에 반해 편파적으로 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 강정마을 내 갈등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상처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일례로 올해 9/16(월) 술에 취한 공사장 인부가 기지사업단 입구에서 성직자의 제의를 일부러 흙탕물에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성직자와 신도가 해당 인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를 중재하기는커녕 항의하는 성직자와 신도들을 공사를 방해한다며 고착했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위력으로 여신도 한 명을 압착하였으며 그 여신도분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물었다는 이유로 연행하였다. 해당 여신도는 압착과정에서 온 몸에 5~6 군데의 심한 멍이 들만큼 물리적 상해를 당했는데 이에 대해 경찰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2. 또한 9/18(수) 공사장 정문 미사천막에서 지나던 행인에게 천주교 여신도 한 분이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극심한 육체적 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그 여신도분은 정신적 후유증으로 지금도 제주대학병원 정신병동에 입원 중이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음에도 폭행범에 대한 어떠한 사법처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3. 이어서 9/25(수)에는 강정주민 한 명이 공사장 정문 앞에서 현장 인부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폭행사건에 대한 조사를 제쳐두고 피해자의 음주검사에만 혈안이 되어 구급차에 실려 후송된 제주시 소재 병원까지 쫒아와 음주측정을 했다. 주변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면 피해자가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먼저 난동을 부린 것도 아니었고, 단지 공사장 인부에게 ‘다른 좋은 일자리도 많은데 왜 꼭 이런 데 까지 와서 일을 해야 하느냐’라고 한 마디 했을 뿐이었으며 그 말을 들은 공사장 인부가 달려들어 다짜고짜 폭행을 휘두른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폭행범을 검거하거나 조사하기에 앞서 피해자의 음주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수사를 했다. 공사현장에서 중대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공사장 인부들의 대낮 음주행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던 서귀포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닌 피해자의 음주사실을 폭행당한 사실보다 우선해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4. 또한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은 강정마을 찬성주민을 고용하여 공사장 입구에서 차량출입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김으로써 마을 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사업초기에도 해군은 찬성 측 주민들을 앞장세워 공사를 함으로써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한 바 있는데 최근 와서 과거의 병폐가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5. 이에 강정마을회,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귀포경찰서는 폭행․상해사건을 접수하고도 불공정한 태도로 편파적인 수사를 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둘.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공사장 정문에 강정주민을 배치하여 지역주민 간에 갈등조장을 일으키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3. 9. 30

강정마을회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