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전투기 도입사업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졸속 추진, 국민혈세 낭비, 한반도 평화 위협, 차기 전투기 사업 중단하라!

차기 전투기 최종 가격입찰에서 입찰에 참여한 3개 기종 가운데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와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가 총 사업비를 초과하면서 보잉의 F-15SE가 유력한 후보 자리에 올랐다.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현재 유력기종으로 압축된 F-15SE를 최종 기종으로 선택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진퇴양난의 차기 전투기 사업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방사청과 국방부는 당초 스텔스 기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도입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가격 문제로 경쟁 기종이 사실상 탈락하고 가장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F-15SE만 남게 되었다. F-15SE는 1960년대에 개발된 낡은 모델의 개량형이며 지금까지 시제기도 없는 유령 전투기다. 특히 스텔스기능을 위해 도료를 바름으로써 기체 중량이 증가해 작전반경, 무기 탑제량 등에서 F-15K에 비해 성능도 떨어진다. 또한 운영비도 많이 소요되고 부품 수급도 문제다. 2002년 우리나라는 단종이 확실시되는 F-15K를 도입한 뒤 미국이 '정밀영상위치제공 지형정보'(DPPDB)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엔진이나 레이더 등 핵심부품이 부족하여 수천 건의 하자가 발생하고, 부품 동류전환(돌려막기)도 2009년도 기준 418품목이나 됐다. 만약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한국만 공급되는 F-15SE을 이번에도 선택한다면 F-15K의 사례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차기 전투기 사업이 F-15SE로 기울어지자 군 안팎에서는 ‘F-15K에 스텔스 도료를 바르는 게 낫지 않겠냐?’는 자조 섞인 얘기까지 나온다고 한다.

또한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은 “F-X 최종서류에 계약위반이 없다.”며 총사업비를 초과했다는 방위사업청의 결정은 명확한 기준 없는 불공정한 잣대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

그런데 이 같은 사태는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12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사업(대형무기도입사업)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이 사태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을 국회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졸속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졸속적으로 추진되어 진퇴양난에 빠져버린 차기전투기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과잉전력. 중복투자. 국민혈세 낭비하는 차기전투기 사업 중단하라!

차기 전투기 사업은 8조 3천억 원의 비싼 도입비용과 수십조 원의 운영유지비, 검증 안 된 스텔스 성능, 졸속적인 시험평가 등 사업추진 과정 내내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 지금도 F-15SE 선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F-4, F-5 등의 노후화로 인한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차기전투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남한은 공군전력에서 북을 압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3세대 이상의 전투기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전투기는 75% 이상이 2세대 이하로 1950~60년대 만들어진 구형 전투기들이 주종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구형 F-5E/F를 대체할 국산 FA-50 경공격기가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2017년까지 60대를 전력화할 예정이다. 전력공백 우려 때문에 차기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결국 당장 필요하지 않은 고가의 전투기를 도입하고 관리 유지하는데 수십조 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차기 전투기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차기 전투기 사업 중단하라!

스텔스 기능을 갖춘 차기 전투기 도입은 대북 선제공격 내용이 포함된 능동적 억제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만약 차기 전투기가 유사시 실제로 선제타격을 감행할 경우 북의 반격을 야기하여 전면전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에 참여한 3개 기종의 작전반경은 1100Km~1400Km로서 모두 북한 전역을 넘어 중국의 동북부까지 포함된다. 항속거리, 레이더 탐색거리 역시 북한을 넘어 중국까지 범위 안에 든다.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이 결국 미국의 중국봉쇄 전략에 한국군이 동원되는 결과를 빚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한반도에 실체적 위협이 될 수 없는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공군력에 대항하기 위해 차기 전투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같은 차기 전투기 도입은 북한,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반발과 대응을 불러일으켜 한반도와 동북아에 무한 군비경쟁과 전쟁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근 개성공단 정상화를 시작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등의 남북관계 회복과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6자회담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차기 전투기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8월 29일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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