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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소장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담당 : 김승환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일본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공장 가동계획 철회 요청 공개서한 발송
날 짜	2013. 8. 20. (총 3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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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공장 가동계획 철회 요청

공개서한 발송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8월 20일 주한 일본대사관에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공장 가동의 군사적·환경적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핵재처리 공장 가동 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2. 참여연대는 일본의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공장 가동 계획이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 핵개발 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여전히 수습되지 못한 상황에서 핵재처리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또 국제사회의 환경적 우려를 심화시키며 생태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3. 이번 항의 서한 전달은 일본 반핵운동단체인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Gensuikin, 원수금)가 주도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여러 국가의 시민단체들이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공장 가동 계획과 관련하여 각국 일본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향후 원수금은 전세계에서 발송된 항의서한을 모아 8월 이후 일본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4. 일본 정부는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공장 가동 계획을 철회해 핵위협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바라는 자국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 붙임문서. [공개서한]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공장 가동 계획 철회를 촉구합니다

■ 붙임문서.

공개서한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공장 가동 계획 철회를 촉구합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말 아오모리(靑森)현 로카쇼무라(六ケ所村) 핵재처리 공장을 본격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또 다시 발표했습니다. 그 동안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공장은 과도한 운영비용 등 경제성이 낮은 데 반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대량 생산하며, 축적된 플루토늄을 사용할 곳이 없고,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가동이 지속적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변화 없이 오히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위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중에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공장 가동에 나서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일본의 핵재처리는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처럼 핵의 평화적, 혹은 상업적 이용 명분을 앞세워 핵재처리에 나서려는 국가들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북한의 핵개발 문제 해결이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저지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핵재처리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이미 플루토늄 44톤을 국내외에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공장에서 연간 8톤의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것은, 최근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시도나 군사적 조치 등과 맞물려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은 공기와 바다를 오염시켜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1995년 몬주 고속증식로의 나트륨 누출사고와 1999년 도카이무라 핵연료 가공공장의 방사능 누출 사고 등 핵발전 과정에서 일본은 이미 여러 차례의 핵사고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통해 우리는 핵발전이 핵무기 만큼이나 인류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후쿠시마 핵사고가 제대로 수습되지 않았고, 정확한 정보마저도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재처리 시설을 가동하려는 일본의 계획은 국제사회의 환경적 우려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공장 가동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과 핵사고로 고통 받았던 지난 역사를 되새기고, 핵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바라는 자국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전하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핵 없는 세상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끝.

2013.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