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 담당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소장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담당 : 이미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시대착오적 ‘국방정신전력원’ 설립 추진
날 짜	2013. 8. 15.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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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 ‘국방정신전력원’ 설립 추진

군의 또다른 정치개입, 전방위 이념교육 기관 부활계획 백지화해야

1. 지난 8/11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 전담기관인 국방정신전력원을 연내에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정희 유신 독재시대에 창설됐다가 김대중 민주정부 때인 1998년 시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폐지된 것을 15년 만에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군은 그동안 국방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넘어서서 ‘정신교육’이란 이름 아래 편향된 대국민 이념공작을 전개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반독재투쟁 및 민주화 운동조차도 종북으로 매도하고 종북 척결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는 군의 또다른 정치개입이자 국민통제의 시도로서 민주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 낡고 왜곡된 이념공작적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방정신전력원 설립 추진은 어떤 정당성도 갖지 못한다.

2. 국방부의 설명과 달리 국방정신전력원은 이념 주입식 교육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의도되고 있고 그렇게 기능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시기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권적 군사교육과 안보교육, 군인권 정책의 무력화 등 지난 6년간 군의 일관된 정치 행위로 볼 때, 군이 의도하는 정신교육 강화는 군이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당파로 전락하는 과정의 일부분이다. 지난해 군은 유신시대와 민주화 투쟁을 종북세력과 연계시키는 '종북세력 실체 인식 평가 문제' 시험을 치러 논란을 불러왔다. 또한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낙인찍어 위해세력으로 주입하는 강연을 실시한다거나 강연 자료 배경화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장면을 넣어 정부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을 불온시하고 ‘척결 대상’으로 매도하는 등 왜곡된 애국심, 국가관을 강제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념주입 교육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정치개입을 반성하고 교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전담할 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3. 또한 국방정신전력원 설립은 군 조직을 확장하는 데 이용될 뿐 결국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교수진 등 정신전력원 인원을 과거 100여명에 달했던 규모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정신전력원의 필요성 자체가 의문시 되는 상황에서 그 조차도 구시대의 유물에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군 기능의 통합을 위한다며 결국에는 새로운 고위급 장교들의 자리 만들기 식으로 몸집을 비대하게 유지해 왔다. 국방정신전력원 역시 정신교육이란 명분을 앞세워 자리를 만들어 군 조직을 확장하는 데 이용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4. 편향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정신교육으로는 군의 바람대로 군인정신을 함양하고 국가관 및 안보관을 확립하기보다 오히려 합리적 비판의식을 억압하고 체제에 순응해 권력에 대한 비판을 스스로 삼가는 태도를 낳을 뿐이다. 이 같은 정신교육은 우리 사회 시민이기도 한 군장병들의 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시민 양식을 키우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면서 이러한 이념교육을 계속 추진할 경우, 그 신뢰와 지위가 다시금 위태로워 질 것이다. 군 조직 확장의 명분만 쌓아주고 세금을 낭비할 것이 자명한 정신교육 전담기관 설립 추진해서는 안된다. 지금 당장 국방정신전력원 설립 추진 시도를 백지화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