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검토회의

2013.06.11.(화)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검토회의 자료

목    차

Ⅰ. 매뉴얼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매뉴얼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매뉴얼 적용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위기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위기경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위기관리 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위기관리 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4

Ⅱ. 관련 법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Ⅲ. 위원장님 하실 일 ‧ ‧ ‧ ‧ ‧ ‧ ‧ ‧ ‧ ‧ ‧ ‧ ‧ ‧ ‧ ‧ ‧ ‧ ‧ ‧ ‧ 17

Ⅳ. 인접국사고대응본부의 할 일   ‧ ‧ ‧ ‧ ‧ ‧ ‧ ‧ ‧ ‧ ‧ ‧ 18

Ⅴ. 국외 사고 사례   ‧ ‧ ‧ ‧ ‧ ‧ ‧ ‧ ‧ ‧ ‧ ‧ ‧ ‧ ‧ ‧ ‧ ‧ ‧ ‧ ‧ 21

Ⅰ. 매뉴얼 개요

□ 매뉴얼 현황

표준매뉴얼*	실무매뉴얼**	비 고
1	9
원자력안전위원회	외교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 위기관리 업무 등 부처·기관의 활동에 적용, 주관기관이 공동 작성하고 안행부(역량지원과)가 승인, 위기관리체계, 예방, 대비(관심-주의-경계-심각), 대응, 복구 활동 등 수록

** 각 기관 등에서 실제 적용․시행할 조치사항(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수록

□ 적용범위

◦ 인접국가 원자력시설에서의 대규모 방사능누출 또는 대규모 방사능오염 사고로 발생하는 대규모 재난상황과 이와 관련되는 모든 정부 부처․기관의 활동에 적용

□ 위기 형태

◦ 사고원인

- 인접국가 원자력시설에서 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대규모 환경 누출

- 인접국가 방사성물질로 인한 대규모 환경오염 발생

◦ 사고유형

- 인접국가에서 방사능오염자의 입국 및 오염물품의 수입 가능성 발생

- 인접국 방사성물질의 확산으로 국내 대기, 토양, 식품 등의 방사능오염 가능성 발생

- 국내 수출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낙인 가능성 발생

□ 위기경보

(1) 위기경보 수준

구 분	판단 기준	비 고
관심 (Blue)	o 인접국가 원자력시설 사고 발생(INES 4~5등급) - 인접국가에서 방사성물질 환경 누출 또는 방사능오염 가능성 발생 ※ INES : 국제원자력사고․고장 등급(3등급 이하 : 고장, 4~7등급 : 사고)	사고 징후 감시
주의 (Yellow)	o 인접국가 원자력시설 사고(INES 6~7등급)로 인해 방사성물질 대량 환경 누출 확인	환경 감시 강화
경계 (Orange)	o 인접국의 방사성물질 국내 유입(유의할 수준) - 인접국 방사성물질 누출 정도, 기류분석 등 ※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1 mSv) 초과 예상 시	경계경보 발령, 환경감시 강화, 행동요령 홍보 등
심각 (Red)	o 인접국의 방사성물질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어 국민 보호조치가 필요한 단계 - 방호방재법 제29조(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 동 시행규칙 제15조(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기준 등) 제1항 별표 4(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 기준)의 기준 초과 또는 초과가 우려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의 기준초과 또는 초과가 우려되는 경우	심각경보 발령, 국민보호조치 이행 등

(2) 위기경보 절차

◦ 주관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은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발생과 관련된 위기 징후가 포착되거나 유관부처에서 위기경보 발령을 요청받는 경우, 그 위협 또는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운영하고, 평가 및 판단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

◦ 위기평가 시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의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주관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은 위기경보 발령 시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및 관련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범정부차원의 평가와 조치가 요구되는 수준(심각단계)의 경보 발령 시에는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및 안전행정부와 사전 협의 하에 경보 발령

◦ 심각단계 위기경보 수준을 수정 및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및 안전행정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

◦ 주관기관(원자력안전위)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위급상황의 경우에는 사전조치(경보발령 등)를 시행한 후 즉시 국가안보실과 안전행정부에 통보

□ 위기관리 체계

□ 위기관리 활동

(1) 예방

◦ 중점

- 인접국가와의 원자력안전 및 정보교류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 국내외 방사선비상 조기 탐지를 위한 환경감시체계 구축

- 인접국가 방사능누출사고에 대비한 소관 분야 방사능오염 관리체계 구축 및 관련 지침, 기준 등의 개발

◦ 기관별 임무·역할

구 분	기 능	비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기관)	o 원자력 안전 ․ 비상 관련 국제협력체계 유지 o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유지 o 국내외 방사선비상 조기탐지를 위한 환경 방사선(능) 감시 o 방사선사고 대응 관련 기술, 지침 등 개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o 위기정보·상황 종합 o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
국무조정실	o 안전관리 중요정책 심의 및 총괄·조정 o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안전행정부	o 위기관리상황실 상시가동, 유관기관 상황실과 24시간 상황 연계 o 주관기관 상황분석 보고서 및 각종정보 수집 ․ 전파
외교부	o 인접국가 등 국제간 협력체계 구축 o 재외국민 보호 방안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o 국내 생산 농 ․ 축산물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리 ․ 검사 체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o 사고국가 등에서 수입되어 국내 유통 중인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o 방사선 비상진료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환경부	o 먹는 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리 ․ 검사 체계 구축 o 국내 환경 매체 방사선(능)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국토교통부	o 공항 방사능오염검사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o 국내 생산 수산물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리 ․ 검사 체계 구축 o 항만 방사능오염검사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	o 농 ․ 축 ․ 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리 ․ 검사 체계 구축 o 농 ․ 축 ․ 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섭취제한 및 유통 ․ 소비 통제 기준 설정
소방방재청	o 방사능오염시설 제염 및 방사선감시활동 지원 협조체계 구축
관세청	o 사고국가 등에서 수입되어 통관중인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체계 구축
기상청	o 기류분석 및 방사성물질 예측정보 제공체계 구축

(2) 대비

◦ 중점

- 사전 위기관리계획 수립ㆍ평가

-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위기수준별 체계적 대비

- 신속․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 안심 달성

◦ 위기경보 수준별 기관의 임무 ․ 역할

가. 관심(Blue)

구 분		내 용
징 후		o 인접국가 원자력시설 사고 발생(INES 4등급 이상) ※ 인접국가에서 방사성물질 누출 또는 방사능오염 가능성 발생
기관별 임무 역할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기관)	o 상황 분석․ 평가 및 신속한 전파/보고 o 위기수준 평가 및 경보 발령 o 유관기관 협력체계 점검 및 상황관리 방안 수립․ 시행 o 언론대응을 위한 정보 제공 등
	국가안보실 (위기 관리센터)	o 위기징후 목록 종합 관리·운영 o 위기정보․ 상황 종합․ 관리
	국무조정실	o 관련동향 모니터링 및 관계장관회의 실시(필요시)
	안전행정부	o 위기상황 모니터링 o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사항을 유관부서 및 지자체 등에 통보
	외교부	o 사고지역 교민 피해 조사 및 보호 조치 시행 o 사고국가, 인접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유지 o 위기상황 파악 및 정보 수집, 여행경보 발령 검토
	농림축산 식품부	o 국내 생산 농 ․ 축산물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리 ․ 검사 체계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o 유통 중인 수입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체계 점검 o INPO, WANO 등을 통한 정보 수집 ․ 분석
	보건복지부	o 방사선비상진료 ․ 심리안정화 지원 체계 점검
	환경부	o 국내 환경 매체 방사능오염 관리 ․ 검사 지원 방안 수립 o 먹는 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리 ․ 검사 체계 점검
	국토교통부	o 공항 방사능오염 검사 등에 대한 지원 체계 점검 o 항공기 운항 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o 국내 생산 수산물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리․검사 체계 점검 o 항만 ․ 해양 방사능오염 검사 등에 대한 지원 체계 점검 o 선박 운항 상황 점검
	소방방재청	o 방사능오염시설 제염 및 방사선감시활동 지원 협조체계 점검
	관세청	o 통관중인 수입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체계 점검
	식품의약품 안전처	o 농․ 축․ 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 오염 관리 ․ 검사 체계 점검
	기상청	o 기류분석 및 방사성물질 예측정보 제공체계 점검

나. 주의(Yellow)

구 분		내 용
징 후		o 인접국가 원자력시설 사고로 인해 방사성물질 대규모 환경 누출 확인
기관별 임무 역할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기관)	o 상황 정보 수집 ․ 분석 ․ 평가 및 신속한 전파/보고 o 위기수준 평가 및 경보 발령 o 상황관리반 발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o 환경방사선(능) 감시 강화 및 언론 공개(문화체육관광부 협조) o 오염검사 ․ 제염 ․ 피폭관리 등 유관부처 대응활동 지원 등 o 입국자 오염검사
	국가안보실 (위기 관리센터)	o 위기정보 ․ 상황 종합 o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
	국무조정실	o 정부 대처방향 검토 o 관계부처 T/F 운영(필요시)
	안전행정부	o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o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사항을 유관부서 및 지자체 등에 통보
	기획재정부	o 유관기관 협력체계 유지
	외교부	o 인접국가 및 국제기구를 통한 사고 정보 수집 및 전파
	법무부	o 유관기관 협력체계 유지
	국방부	o 환경 방사능 탐사활동 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o 환경방사능 감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지원 등
	농림축산 식품부	o 필요시 국내 생산 농·축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산업통상자원부	o 사고국가 등에서 수입되어 유통 중인 공산품 방사능오염 검사 o INPO, WANO등을 통한 정보 수집 ․ 분석
	보건복지부	o 방사선 비상진료 물자/인력 및 심리안정화 지원 방안 점검
	환경부	o 국내 환경 매체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 o 먹는 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국토교통부	o 공항(사고국가 등에서의 입국자 등) 및 해양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 o 방사능오염지역으로의 항공기 운항 제한 여부 결정 등
	해양수산부	o 필요시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o 항만(사고국가 등에서의 입국자 등) 및 해양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 o 방사능오염지역으로의 선박 운항 제한 여부 결정 등
	방송통신 위원회	o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재난방송 지원 o SNS를 통한 유언비어 등에 대한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	o 사고국가 등에서 수입되는 농 ․ 축 ․ 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및 필요시 수입제한 조치 o 필요시 국내 유통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소방방재청	o 오염자 지정병원 이송 등 긴급구호조치
	관세청	o 사고국가 등에서 수입되어 통관중인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기상청	o 기류분석 및 방사성물질 국내 유입 가능성 분석 등

다. 경계(Orange)

구 분		내 용
징 후		o 방사성물질 대규모 국내 유입(유의할 수준) - 인접국 방사성물질 누출 정도, 기류분석 등 ※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1 mSv) 초과 예상 시
기관별 임무 역할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기관)	o 원자력시설 사고 정보 수집 ․ 분석 ․ 평가 및 신속한 전파/보고 o 위기수준 평가 및 위기경보 발령 o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발족 - 필요시 관계기관 파견관 요청 및 유관부처 대응현황 협의 ※ 사고규모,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인접국 사고대응본부 조기발족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기발족 요청 o 국내 방사선영향 분석․평가 및 국민보호조치 검토 o 환경방사선(능) 감시 강화 및 언론 공개 o 오염검사 ․ 제염 ․ 피폭관리 등 유관부처 대응활동 지원 등
	국가안보실 (위기 관리센터)	o 위기정보 ․ 상황 종합 o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
	국무조정실	o 정부 대처방향 제시 o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유관부처 대응 현황 종합․조정)
	안전행정부	o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o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사항을 유관부서 및 지자체 등에 통보 o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 운영 준비 o 국민행동요령 전파 등 지자체 대비활동 점검․감독
	기획재정부	o 상황 모니터 및 상황 대응 등을 위한 특별 예산 지원
	외교부	o 인접국가 및 국제기구를 통한 사고 정보 수집 및 전파
	법무부	o 유관기관 협력체계 유지 및 동향 모니터
	국방부	o 환경 방사능 탐사활동 지원 o 국민보호조치 및 비상진료 활동 지원(필요시)
	문화체육 관광부	o 환경방사능 감시 등에 대한 언론 브리핑 o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및 재난방송 지원 o 정보공개를 위한 정부 포털사이트 운영
	농림축산 식품부	o 국내 생산 농 ․ 축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o 국내 생산 농 ․ 축산물에 대한 출하 제한 대책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o 사고국가 등에서 수입되어 유통 중인 공산품 방사능오염 검사 o INPO, WANO등을 통한 정보 수집 ․ 분석
	보건복지부	o 국민 심리 안정화 및 피해 예상지역 일반인 방사능오염검사 지원
	환경부	o 국내 환경 매체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확대) o 먹는 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확대)
	국토교통부	o 공항(사고국가 등에서의 입국자 등) 및 해양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 o 항공기 방사능오염 지역 운항 제한
	해양수산부	o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o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출하 제한 대책 마련 o 항만(사고국가 등에서의 입국자 등) 및 해양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 o 선박 방사능오염 지역 운항 제한
	방송통신 위원회	o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재난방송 지원 o SNS를 통한 유언비어 등에 대한 대응
	식품의약품 안전처	o 농 ․ 축 ․ 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o 농 ․ 축 ․ 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섭취제한, 유통 ․ 소비 통제대책 마련 o 방사선방호약품 국내외 생산 및 수입공급 절차 점검
	소방방재청	o 오염자 지정병원 이송 등 긴급구호조치 o 경계단계 위기경보 발령 전파 o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재난문자전송․재난온라인방송 지원
	관세청	o 사고국가 등에서 수입되어 통관중인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기상청	o 기류분석 및 방사성물질 국내 추가 유입 가능성 분석 등

라. 심각(Red)

구 분		내 용
징 후		o 인접국의 방사성물질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어 국민보호조치가 필요한 단계 - 방호방재법 제29조, 식품위생법 제7조 등의 기준 초과 또는 초과가 우려되는 경우
기관별 임무 역할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기관)	o 위기경보 발령 및 신속한 보고 ․ 전파 o 인접국 사고대응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발족 ․ 운영 - 사고 정보 수집 ․ 분석 ․ 평가 및 신속한 전파/보고 - 국내 방사선영향 분석 ․ 평가 - 국민보호조치 범위 및 방법 검토 - 신속 ․ 정확한 언론 대응
	국가안보실 (위기 관리센터)	o 위기정보 ․ 상황 종합,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 o 주관기관과 경보관련 사전 협의, 국가위기평가회의 운영
	국무조정실	o 정부 대응방향 제시 o 비상대책 시행 등 범정부 대응활동 조정 o 정부 대응활동 종합점검 ․ 평가 및 협의 ․ 조정
	안전행정부	o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o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사항을 유관부서 및 지자체 등에 통보 o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 운영(필요시) - 범정부 차원의 행정 ․ 재정적 지원체계 구축 - 언론브리핑, 담화문 발표 등 대국민 홍보체계 구축(주관부처와 협조) 등 - 지자체의 국민보호조치 활동 지휘 ․ 감독 o 중앙수습지원단 구성 및 현지 파견 검토(필요시) o 재난사태 선포 여부 건의 ․ 판단 및 피해상황 보고 ․ 전파
	기획재정부	o 대응활동 모니터 및 필요 예산 지원
	외교부	o 인접국가 및 국제기구를 통한 사고 정보 수집 및 전파 o 국내 외국인 여행객에 대한 안전조치 (국내주재 해외대사관에 관련 정보 제공 및 안내 등)
	법무부	o 대응활동 모니터 및 법적 자문
	국방부	o 환경 방사능 탐사활동 지원 o 국민보호조치 및 비상진료 활동 지원(필요시)
	문화체육 관광부	o 언론기관 등을 통한 대국민 행동요령 전파 및 재난방송 지원 o 언론 브리핑 등 홍보 o 정보공개를 위한 정부 포털사이트 운영
	농림축산 식품부	o 국내 생산 농 ․ 축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강화 o 국내 생산 농 ․ 축산물에 대한 출하 제한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o 유통 중인 수입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강화 o INPO, WANO등을 통한 정보 수집 ․ 분석
	보건복지부	o 방사선 비상진료 물자/인력 및 국민심리안정화 지원 o 피해 예상지역 일반인 방사능오염검사 지원
	환경부	o 국내 환경 매체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강화) o 먹는 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강화)
	국토교통부	o 공항(사고국가 등에서의 입국자 등) 및 해양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 o 항공기 방사능오염 지역 운항 제한
	해양수산부	o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강화 o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출하 제한 시행 o 항만(사고국가 등에서의 입국자 등) 및 해양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 o 선박 방사능오염 지역 운항 제한
	방송통신 위원회	o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재난방송 지원 o SNS를 통한 유언비어 등에 대한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	o 농 ․ 축 ․ 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강화) o 농 ․ 축 ․ 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섭취제한, 유통 ․ 소비 통제 시행 o 비상시 방사선방호약품 국내 생산 또는 수입공급절차 간소화
	소방방재청	o 긴급구호조치 및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 전파 등 o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재난문자전송 ․ 재난온라인방송 지원
	관세청	o 통관중인 수입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강화)
	기상청	o 기류분석 및 방사성물질 국내 추가 유입 가능성 분석 등

(3) 대응

◦ 중점

- 유관기관간 긴밀 협조체계 가동

- 환경감시 확대․강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국민보호조치 의사결정

- 신속한 국민보호조치 수행을 통해 피해 최소화

◦ 기관별 임무 · 역할

구 분	내 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기관)	o 인접국가 원자력사고 등에 대한 종합분석 및 대응 - 사고 시설 상황 분석 및 피해 예측 - 국내 미치는 방사선영향 평가 등 o 국민보호조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및 요청(→안전행정부) o 국가 환경 방사선(능) 감시체계 운영 강화 o 방사능방호 및 방사선비상의료 기술 지원 o 지자체, 국방부 등과 협조하여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방사능탐사 및 지역 주민에 대한 오염검사 - 원전 주변 합동방사선감시체계 준용 -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가동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o 위기정보 ․ 상황 종합 o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
국무조정실	o 관련 동향 확인 ․ 평가 및 부처별 대응방안 협의 ․ 조정 o 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심의 o 정부 대응활동 협의․조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기관)	o 인접국가 원자력사고 등에 대한 종합분석 및 대응 - 사고 시설 상황 분석 및 피해 예측 - 국내 미치는 방사선영향 평가 등 o 국민보호조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및 요청(→안전행정부) o 국가 환경 방사선(능) 감시체계 운영 강화 o 방사능방호 및 방사선비상의료 기술 지원 o 지자체, 국방부 등과 협조하여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방사능탐사 및 지역 주민에 대한 오염검사 - 원전 주변 합동방사선감시체계 준용 -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가동
기획재정부	o 상황 대응에 필요한 특별 예산 지원
미래창조과학부	o 원자력연구기관 활용 인력 ․ 장비 및 상황 분석 지원
교육부	o 구호시설 지정 협조 및 조정 o 피해예상지역 학생 대피 계획 수립 o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학사일정 조정 등 o 원자력연구기관 활용 인력 ․ 장비 및 상황 분석 지원 o 학교 ․ 연구기관 등의 언론대응활동 모니터링 및 관리 등
외교부	o 사고국가, 인접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교환 o 국내 외국 대사관 등에 대한 사고 상황 통보 o 외국의 지원 협조에 대한 정부 대응 창구 운영
법무부	o 원자력손해배상 등 법률 자문․지원
국방부	o 국민 보호 및 제염을 위한 인력(군, 예비군)/장비 지원 o 기술지원단의 긴급 파견과 공중 방사능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o 방사능 측정 및 평가를 위한 인력/장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o 가용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및 재난발생 내용 발표 o 언론 브리핑 등 홍보 o 정보공개를 위한 정부 포털사이트 운영 o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재난방송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o 국내 생산 농 ․ 축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강화 o 국내 생산 농 ․ 축산물에 대한 출하 제한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o 수입되어 유통 중인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o INPO, WANO등을 통한 정보 수집 ․ 분석
보건복지부	o 방사선 비상진료 물자/인력 지원 o 국민 심리 안정화 지원 o 피해 예상지역 일반인 방사능오염검사 지원
환경부	o 방사능오염에 의한 급수 중단 대비 비상급수체계 확보 o 국내 환경 매체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 o 먹는 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리․검사
국토교통부	o 필요시 긴급물자 및 인력수송을 위한 교통수단 지원 o 공항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 및 방사선환경관리 지원 o 방사능오염지역으로의 항공기 운항 제한
해양수산부	o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강화 o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출하 제한 시행 o 필요시 긴급물자 및 인력수송을 위한 교통수단 지원 o 항만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 및 방사선환경관리 지원 o 방사능오염지역으로의 선박 운항 제한 o 해양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
방송통신위원회	o 국내 ․ 외 긴급 통신수단 지원 o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재난방송 지원 o SNS를 통한 유언비어 등에 대한 대응
식품의약품 안전처	o 농 ․ 축 ․ 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강화 o 농 ․ 축 ․ 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섭취제한, 유통 ․ 소비 통제 시행 o 비상시 방사선방호약품 국내 생산 또는 수입공급절차 간소화
소방방재청	o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o 인명구조/ 긴급 수송 o 방사성 오염 시설 제염 및 방사선 감시활동 지원 협조 o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재난문자전송 ․ 재난온라인방송 지원
관세청	o 수입되어 통관중인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기상청	o 기류분석 및 방사성물질 이동 경로 분석 등

(4) 복구

◦ 중점

- 중장기 방사능 영향 평가

- 조사위원회 구성, 사고원인 및 피해사항 조사

- 피해복구계획 수립ㆍ시행

- 원자력손해배상 소송 지원

◦ 기관별 임무·역할

구 분	내 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기관)	o 합동 피해조사 위원회 설치 ․ 운영 o 중장기 방사능 영향 평가, 대응 및 복구기술 지원 o 사고국가 원자력손해배상법 검토 및 기술 지원 o 유관 부처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o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 및 사후관리
국무조정실 (중앙안전 관리위원회)	o 사후 종합조사 및 대응활동 전반 평가
안전행정부	o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및 건의(필요시) o 위기관리체계 조사 ․ 분석 및 평가(필요시) o 피해복구활동 통합지원체계 구축 o 지자체 중장기 피해 복구계획 수립 및 행정조치 총괄 지원
외교부	o 원자력손해배상 소송 지원 o 원자력손해배상 관련 타국 대응현황 조사 및 공조 등
법무부	o 원자력손해배상 소송 지원
국토교통부	o 오염제거를 위한 중장비 지원
유관부처	o 복구 관련 예산 ․ 인력 ․ 장비 지원 o 피해 지역 주민 및 대국민 심리 안정화 지원

Ⅱ.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285호)

◦ 원자력안전법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식품위생법

◦ 식품안전 기본법

◦ 먹는 물 관리법

◦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및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IAEA)

Ⅲ. 원안위 위원장님 하실 일

□ 관심단계

【판단기준】 : 인접국가 원자력시설 사고 발생(INES 4등급 이상)

【주요내용】 : 사고내용 및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적극 대응 지시

□ 주의단계

【판단기준】 : 사고로 인해 방사성물질 대량 환경누출 확인

【주요내용】 : 상황관리반 발족 현황 보고 청취 및 유관기관 협조 지시

□ 경계단계

【판단기준】 : 방사성물질 대규모 국내 유입

【주요내용】 :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발족 현황 보고 청취 및 상황실 순시, 관계자 및 유관기관 관계관 격려, 공항만 오염검사 현장 방문을 통한 관계자 격려 등

□ 심각단계

【판단기준】 : 방사성물질이 대규모 유입되어 국민보호조치 필요

【주요내용】 : 인접국 사고 진척 상황 보고 청취 및 인접국 사고대응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발족 지시, 관계기관과 통화 및 협조사항 전달 등

□ 대응단계

【주요내용】 : 국민보호조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지시,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방사능탐사 및 지역주민 오염검사 지시,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체계 가동 지시

□ 복구단계

【주요내용】 : 합동 피해조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시, 피해현장 응급복구 독려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한 피해자(기관) 위로 등

Ⅳ. 인접국사고대응본부

1. 단계별 임무 및 역할

순번	조치목록	세 부 내 용
1	초등대응 (상황파악)	○ (상황)인접국가 원자력시설에서 사고 발생(INES 4등급 이상) ○ IAEA 등을 통한 사고원인 등 상황파악
2	초기대응태세 확립(관심)	○ 위기수준 평가 및 경보 발령 ○ 유관기관에 신속한 상황전파 및 협력체계 점검
3	상황관리반 발족(주의)	○ (상황)방사성물질 대량 환경 누출 확인 ○ 환경방사선(능) 감시 강화 및 언론 공개 ○ 사고국 경유 입국자 및 수입물품 오염검사 실시
4	중앙통제상황실(경계)	○ (상황)인접국의 방사성물질 국내유입 ○ 관계기관 파견관 요청 및 유관부처 대응현황 협의 ○ 방사선영향 분석·평가 및 국민보호조치 검토
5	인접국사고 대응본부 발족(심각)	○ (상황)인접국의 방사성물질 국내 대량 유입 ○ (대응) - 인접국가 원자력사고 등에 대한 종합분석 및 대응 - 국민보호조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 국가 환경 방사선(능) 감시체계 운영 강화 - 방사능방호 및 방사선비상의료 기술 지원 -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가동 ○ (복구) - 합동 피해조사 위원회 설치․운영 - 중장기 방사능 영향 평가, 대응 및 복구기술 지원 - 사고국가 원자력손해배상법 검토 및 기술 지원 - 유관부처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2. 인접국사고대응본부 조직도

		인접국사고대응본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본부 실무반
		방사선방재국장					(중앙부처 파견관)
종합조정반					홍보협력반
방재환경과장					홍보협력과장

구 분		편 성	비 고
본부장		1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능중앙 통제 상황실	실 장	1	방사선방재국장
	종합조정반	4	반장 : 방재환경과장
	홍보협력반	4	반장 : 홍보협력과장
본부 실무반		21	중앙부처 파견관
합 계		31

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기 관	부 서	연 락 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02-397-7352, 7354
	안전정책과	02-397-7264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02-770-2335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	044-200-2343
안전행정부	재난역량지원과	02-2100-1835, 3195
	재난위기종합상황실	02-2100-3119, 3220
미래창조과학부	비상안전기획관	-
교육부	비상안전담당관	02-2100-6189
기획재정부	교육과학예산과	02-2150-7256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02-2100-7588
법무부	국제법무과	02-2110-3661~2
국방부	재난관리지원과	02-748-5773
	합참화생방과	02-748-3284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정책과	02-3704-9064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044-201-1794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1-2743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02-2110-548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2-2023-7299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4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5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	-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10
소방방재청	민방위과	02-2100-5241, 5230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22
기상청	예보정책과	02-2181-0508

4. 실무매뉴얼 작성기관 현황

기 관	부 서	연 락 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02-397-7354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02-2100-7588
안전행정부	재난역량지원과	02-2100-1835, 3195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044-201-1794
환경부	수도정책과	044-201-7115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2-2110-8930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16
소방방재청	민방위과	02-2100-5247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22
기상청	예보정책과	02-2181-0508

Ⅴ. 국외 사고 사례

사고사례	주요 내용	비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노심용융 사고('11) * 사고 7단계	일본 동북지방 미야기현 동쪽 해저에서 9.0 지진 발생 → 초대형 쓰나미 발생 지진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 및 외부전원 공급 실패(수전철탑 붕괴, 비상디젤침수) 연료봉 피복재 용융 및 1~4호기 수소폭발, 노심 용융, 원자로용기 외부 노출	o 현장작업자 6명 250mSv 이상 피폭 o 원전 반경 20km 이내 거주 114,488명 이주 o 인적피해 및 환경손상 등 피해규모 미확정 -'13.4.까지 2조 500억엔 손해배상
舊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86) * 사고 7단계	발전소 근무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가동중지된 터빈을 시험하다 원자로 폭발 방사성 물질 10여일 동안 유출, 스웨덴, 핀란드 등에서도 방사능 검출	o 초기 사망자 31명, 4년 후 300여명 정도로 발표 o 원자력발전소 30km 이내 거주 13만여 명 이주
미국 TMI 원전 노심 용융사고('79) * 사고 5단계	정상 운전 중 2차측 급수상실로 1차측 냉각재 온도와 압력이 상승 1차냉각재가 상실되어 핵연료 용융 사고 발생 * 기계적인 문제와 인적실수가 원인	o 부지 밖 주민 피폭 o 제염작업 등 복구비 12억불 소요 o 발전소 영구 폐쇄
일본 JCO 임계 사고('99) * 사고 4단계	핵연료 가공공장에서 고속증식로 공급 우라늄 변환 작업 중 임계사고 발생	o 현장작업자 3명 중대한 방사선 피폭 o 49명 경미한 피폭

참고 1		인접국가 원전 현황

국가	운영	건설	계획	계
중국	18	28	47	93
일본	50	2	9	61
북한	0	2(중지)	0	2
대만	6	2	0	8
합 계	74	34	56	164

출처 : http://opis.kins.re.kr (2013년 5월 기준)

참고 2		후쿠시마 원전사고 개요

□ 사고 개요

○ 쓰나미 동반한 지진(3.11)으로 후쿠시마 4개 원자로 사고발생(3,13-14)*, 방사능 누출

* 1․3호기(핵연료 손상, 격납용기 건전), 2호기(핵연료 및 격납용기 손상), 4호기(정지상태)

○ 조기수습에 실패하면서 원전사고 등급이 7등급*(4.12)까지 상향

* 체르노빌 원전 사고등급과 같으나 방사능 방출량은 1/10 수준

□ 국제 원자력 사고고장 등급(INES)

○ (개요) IAEA와 OECD/NEA는 원자력 시설의 사고‧고장 규모를 일반인과 언론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전달하기 위해, 국제 공용의 등급인 ｢국제 원자력 사고·고장 등급(INES)｣을 사용

○ (구분) 심각성 정도에 따라 0등급부터 7등급으로 분류

분류	등급	등급 설명/정의	사건 사례
사고 (Accident)	7 (대형사고)	-방사성물질 대량 방출, (5만 테라베크렐(TBq) 이상)	구소련 체르노빌 사고 (‘86) 후쿠시마원전 사고('11)
	6 (심각한사고)	-방사성물질 상당량 방출, (5천 TBq 이상)	구소련 키시팀 핵폐기물 저장 탱크 사고(‘57)
	5 (넓은 영역에 영향)	-방사성물질 제한적 방출 (5백 TBq 이상) -노심 중대손상	미국 TMI 노심용융 사고 (‘79)
	4 (국소 영역에 영향)	-방사성물질 소량 방출 -핵연료 용융/손상	일본 JCO 핵임계 사고 (‘99)
고장 (Incident)	3	-심각한 고장	스페인 반델로스 원전(‘89)
	2	-고장	다수 사례 있음
	1	-단순 고장	다수 사례 있음
등급 이하	0	-경미한 고장 (안전에 중요하지 않은 사건)

참고 3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 부처별 조치 내용

부처명	조치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 (구 교과부)	사고발생 직후 상황반(원자력안전국장) 설치·운영 환경방사능 감시 및 탐지활동 강화 주요 공항 및 항만 일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방사능 검사 방사선방호 전문가 파견 - 일본파견 긴급구조대, 주일 한국대사관, 일본규제기관(JNES)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 매주 1회(중대시기 2회) 언론 브리핑 - 문의 대응팀(유선대응) 운영 -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환경방사선 측정결과 제공 원전안전 특별점검 실시
외교통상부	사고발생 직후 비상대책본부 구성･운영 주일대사관 비상대책본부 구성･운영 일본거주 우리국민에 대한 대피 권고 후쿠시마현 등 여행경보 발령 일본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련 정보 즉시 파악
농림수산식품부	일본산 수입 수산물, 축산물 방사능 검사 국내산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방사능 검사 검사결과 홈페이지 지속 공개 - 관계 부처와 사전협의(교과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일본산 수입 농산물, 임산물 방사능 검사 일본산 및 일본경유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방사능 검사
국토해양부	해양 관측 및 조사 유관기관 T/F 구성 및 운영 - 표층 해수 내 방사성 물질 검사 - 검사 결과 공표는 국민 혼란 방지를 위해 교과부서 일원화
기상청	기류분석 및 예측정보 제공(4회/일) 언론인 기상강좌를 통해 편서풍 이해도 제고
지식경제부	국내 원전 한수원 주도 긴급안전점검 실시 국내원전 안전성 홍보 일본측에 붕산 및 방사선 작업용품 지원
소방방재청	방사능오염 종합대책 수림 T/F 구성 및 운영 방사능 피폭 의심환자 이송계획 수립 등
총리실	정부합동점검단 구성 및 국가주요시설 점검 안전한국훈련 - 지진, 해일 및 방사능 방재 등 중앙단위 훈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