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 담당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소장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담당 : 김희순 팀장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남북 대화 결렬 책임 서로 떠넘기지 말고 대화 재개 노력해야
날 짜	2013. 6. 12. (총 1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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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화 결렬 책임 서로 떠넘기지 말고 대화 재개 노력해야

박근혜 정부 통 큰 협상력 보이는 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 단추

1. 오늘(6/12) 열리기로 한 남북대화가 ‘격’을 놓고 따지다 결국 무산되었다. 온국민이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관계 회복에 대해 기대를 걸었던 남북대화가 기약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 모두 형식과 체면이 아닌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화의 형식이 그 목적과 내용보다 중요해 대화의 모멘텀까지 상쇄할 만큼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남북당국회담은 2011년 2월 남북군사실무 이후 2년 4개월 만에, 2007년 5월 장관급 회담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것이었다. 비단 수치를 나열하지 않더라도 반년 이상 지속된 남북 간 군사적, 정치적 대결 국면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중단시킬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남북 당국 모두 책임 떠넘기기와 변명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3. 남북 당국회담 ‘격’에 대한 논쟁은 대화에 대한 진정성 공방으로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아 협상카드조차 서로 내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섣불리 재단하고 진정성을 의심하는 행태는 삼가야 한다. 남북 모두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북측 잘못만을 열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스스로의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는 통 큰 협상력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 단추이자 실체를 입증하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