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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소장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담당 : 이미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한반도 위기 돌파구 제시 못한 채 끝난 한미정상회담
날 짜	2013. 5. 8.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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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기 돌파구 제시 못한 채 끝난 한미정상회담

- 이미 실패한 전략적 인내 폐기하고 포괄적인 대화에 나서야

- 한미관계 발전의 건설적 청사진도, 한반도 평화비전도 제시못해

1. 5/7(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12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를 타개할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와 요구를 받아왔지만 정작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2. 한미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관계개선과 경제협력이 가능하고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한미가 최근 수년간 유지해왔던 원칙적인 입장의 반복으로 이같은 접근은 사실상 문제해결에 실패했다고 평가되어져 왔다. 또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지지를 표했다고는 하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신뢰회복의 방안이나 프로세스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한마디로 실타래처럼 얽힌 북미,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대담하고 포괄적인 제안은 없었다. 대신 미사일 방어협력 강화 등 한미군사협력 부분에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다.

3. 한편, 양 정상은 한미 FTA에 대해 언급했지만 ISD 등 주권 침해적 조항에 대한 재협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 FTA 발효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분야 재협상을 약속했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발언을 통해 한미원자력협정 재협상 의지를 밝혔다. 이 재협상은 사실상 한국이 파이로프로세싱 방식의 핵재처리 시설을 보유하겠다는 것으로 한국이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핵재처리 시설 보유 의사는 분명히 밝히 셈이다.

4.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동북아와 범세계적 문제까지 포괄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개입, 시리아 사태 개입 등을 그 예로서 거론했다.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군사전략적 필요에 따라 시리아와 같은 분쟁지역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개입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이미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이유로 미국의 이라크·아프간 침공과 점령을 돕기 위해 한국군을 파병한 전력이 있고 이는 국내외에서 큰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5. 올해는 한미동맹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지만, 정전 60주년이기도 하다. 한미동맹도 정전협정도 모두 전쟁과 냉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한미동맹 60주년 그리고 정전 60주년을 맞는 올해 한미관계도, 남북·북미 관계도 평화로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기여하는 상생의 협력관계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계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한 비전도, 한반도와 동북아 주민들을 위한 평화비전도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특히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돌파구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