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담당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담당 : 김희순 팀장 02-723-4250 peace@pspd.org)
제 목	북한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 개성공단 볼모로 한 위협행위 즉각 중단하라
날 짜	2013. 4. 9.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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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 개성공단 볼모로 한 위협행위 즉각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수수방관 태도 버리고 실질적인 위기타개책 제시해야

1. 어제(4/8) 북한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우리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한다”고 밝혔고 실제 오늘 북한 노동자들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북측 노동자 전원 철수 조치는 개성공단의 사실상 가동 중단과 다름없다. 2003년 착공식 이래 남북 간 갈등과 부침 속에서도 버퍼존으로서 남북 간 경제적, 군사적 상생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간 것에 대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북한에게 개성공단 정상화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북한은 개성공단 노동자 철수와 더불어 추후 개성공단 폐쇄 여부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며 개성공단 파행의 책임을 남한 측으로 돌렸다. 그러나 북한이 내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든 이는 남한 기업주들뿐만 북한 스스로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자승자박의 패착일 뿐이다. 개성공단 파행은 북한의 단순한 경제적 손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 경제활동을 하는데 신뢰상실은 물론 앞으로 예측불가능한 피해를 야기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자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을 볼모로 삼은 것은 과연 북한이 현 위기상황을 대화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초래할 뿐 정당화될 수 없다.

3. 남북관계가 전례 없는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개성공단마저 사실상 폐쇄에 들어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현 시국의 책임을 온전히 북한의 책임만으로 돌리는 것은 무능함을 시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맞대응으로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여가며 위기를 고조시킬 뿐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군 당국은 국민에게 안전하다는 시그널은커녕 '만약의 사태시 군사조치' 등을 언급하며 도리어 긴장을 고조시켰다. 그러나 과거 개성공단 건설로 북한은 유사시 대남 기습공격을 맡은 군부대 배치를 약 10km 뒤로 물려 군사적 효과 또한 수반했음을 군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남북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폄훼한 일부 언론의 보도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성공단은 남북 모두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협력사업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한 평화협력사업이기도 하다.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소위 한반도 리스크는 더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 갈등과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동을 삼가고 신중을 기해야할 때이다.

4. 개성공단의 파행은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군사적 충돌과 갈등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북한은 당장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정상 출근을 보장하고 개성공단을 볼모로 삼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 역시 경제적 효과와 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까지 가져오는 개성공단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즉각 제안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