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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담당 : 김희순 팀장, 우진희 수습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이라크 전쟁 10년 맞아 광화문 광장 동측 물길 석판 ‘이라크 파병’ 연도 시정 요청
날 짜	2013. 3. 20. (총 3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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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라크 전쟁 10년 맞아

광화문 광장 동측 물길 석판 ‘이라크 파병’ 연도 시정 요청

- 이라크 첫 파병은 2004년이 아닌,

2003년 3월 이라크 침략전쟁 직후인 4월

- 정확한 사실 인식에서 시작해 이라크 침략전쟁 동참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사죄 시급히 이뤄져야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라크 전쟁 10주년을 맞아 서울시청에 광화문 광장 동측 물길에 설치된 2003년도 및 2004년도 석판 문구의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했다. 광화문 광장 2004년도 석판에는 “고속철도(KTX) 개통 이라크 파병”이 기입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첫번째 이라크 파병은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 후 4월 본회의에서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 통과 직후 이뤄진 것이 정확한 사실이다.

2. 한국정부는 불의한 침략전쟁 이라크 전쟁에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서둘러 동참한 것에 대한 평가와 사죄는커녕 마치 2004년 이라크 전후 재건만을 위해 자이툰부대를 파병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왔다. 참여연대는 광화문 광장 물길 또한 이러한 태도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하며, 광화문 광장 물길 석판이 사소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이라크 전쟁에 대한 잘못된 역사 기록을 바로잡아 불의한 이라크 전쟁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여기며 서울시에 시정 요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3. 참여연대는 한국평화단체들로 구성된 <이라크 전쟁 10년 3·20 공동행동>을 통해 이라크전 10주년 맞아 이라크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전쟁범죄 진실을 폭로한 브래들리 매닝 석방 촉구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 별첨. 광화문 광장 동측 물길 석판 시정 요청서(총 2쪽)

▣ 별첨

광화문 광장 동측 물길 석판 시정 요청서

이라크 전쟁은 이라크인들을 전쟁의 고통에 빠트린 불의한 전쟁입니다. 미국 정부가 침략 명분으로 내세운 대량살상무기도 발견되지도, 이라크의 민주주의를 꽃 피우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정부 또한 이 불의한 전쟁에 앞장서 파병을 했습니다. 한국정부는 마치 2004년 이라크 전후재건을 위해 자이툰부대를 파병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2003년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국군부대를 파병한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라크에 대한 불법적 전쟁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부가 이라크 파견 동의안에는 파병의 근거법령으로 헌법 제 5조 1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는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며 ‘재건지원’을 위해 파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1차 파병안(2003.03 제출)의 정식명칭은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으로 이 동의안은 한국군의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병과정에서 정부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적극 지지”(2004.03.10 청와대 이라크 지원 방침)한다고 밝히는가 하면, 파병동의안에서는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한다며 참전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자이툰 부대 파견 연장동의안(2004.12)에서 서희제마부대를 자이툰 부대에 포함시켜 이를 ‘일건화(一件化)’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군은 2003년 4월 파견 이래 침략전쟁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라크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과 피할 길 없이 정면으로 충돌됩니다.

2003년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파병으로 동조한 한국 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전쟁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공식적인 평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는 이 전쟁과 파병의 부당함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고 사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사과도 가능한 것입니다. 석판에 연도가 잘못 새겨진 것은 그저 단순히 숫자가 틀린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역사를 인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광화문 광장은 어린아이부터 학생, 성인들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명소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잘못된 역사 기록의 빠른 시정을 요청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광화문 광장 동측 물길 2003년도 석판 기입 내용 :  이종욱, WHO 사무총장에 선출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취임 개성공단 기공

- 광화문 광장 동측 물길 2004년도 석판 기입 내용 : 고속철도(KTX) 개통 이라크 파병

- 잘못 기재된 사실 : 한국 정부의 첫 이라크 파병은 2003년 4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에 의한 서희부대와 제마부대 파병임

2. 요구사항

- 광화문 광장 동측 물길 2003년도 석판에 ‘국군부대 이라크 전쟁 참전’ 기입 및 2004년도 석판에서 동일한 내용 삭제

3. 근거자료

1) 한국정부가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병 동의안을 2003년 3월 21일에 제안했고 2003년 4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 원문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23830

2) 국방부는 건설공병지원단(서희부대)과 국군의료지원단(제마부대)의 이라크 파견 기간을 2003. 04. 30 ~ 2004. 04. 23.로 명시하고 있음.

▶ 한국군 해외파병현황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http://www.mnd.go.kr/mndPolicy/globalArmy/globalPeace/globalPeace_3/index.jsp?topMenuNo=2&leftNum=16

3) 2004년 파병된 민사재건부대(자이톤부대) 파견은 추가파병으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 파견 동의안‘에 명시되어 있음.

▶ 국군부대의이라크추가파견동의안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27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