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라크 침공 10년, 미국의 전쟁범죄를 규탄한다

이라크 전쟁 10년, 전쟁보다 무서운 전쟁의 후폭풍

10년 전 3월 20일, 미국 부시 정부는 영국과 연합해 이라크를 침공했다. 후세인 이라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제거와 민주주의 정착이 명분이었다. 하지만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미국의 거짓명분으로 이뤄진 이라크 침공. 미국이 약속했던 ‘자유와 재건’ 대신 이라크 사람들에게 돌아온 건 ‘공포와 빈곤’뿐이다.

지난 10년 동안 최소 12만에서 최대 100만의 이라크 사람들이 사망했고, 168만 명이 난민으로 떠돌고 있으며, 500만 명의 아이들이 부모를 잃었다.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으며, 실업률은 50%에 가까운 상황이다.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정부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라크 정부는 가난한 국민을 위한 복지와 재건은 뒷전이다.

미국이 이라크에 심어놓은 ‘미국식 민주주의’는 이라크를 내전상태로 몰아넣었다. 순니-시아파 정파갈등과 쿠르드 자치정부-이라크 중앙정부간 석유갈등 속에 하루 걸러 자살폭탄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만 민간인 4,400여 명이 희생됐다. 이렇듯 이라크 전역에서 폭음과 총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인들의 무관심 속에 지금 이라크는 전쟁보다 무서운 전쟁의 후폭풍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전쟁범죄

“이라크 전쟁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그 지역의 석유 때문이었다.”고 인정했던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말처럼, 이제 이라크 전쟁의 목적이 중동 석유와 패권을 위한 침략전쟁이었다는 사실은 세계인의 상식이 됐다. 2003년, 바그다드에 있는 모든 고층 건물이 폭파되었지만 이라크 석유성 건물만은 온전했다. 미국이 왜 이라크를 침공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셰브론, BP 등 다국적 기업들은 이라크의 석유와 토건사업 이권을 두고 소리 없는 전쟁 중이다. 한국의 한국가스공사, 한화 등도 재건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쓰고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에는 “차라리 이라크의 검은 석유를 다 가져가라. 대신 죽어간 아이들과 우리의 삶을 돌려달라”는 이라크 사람들의 피묻은 절규와 아픔이 들어있다.

미국 정부는 이라크의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 어떤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불의한 침략전쟁에 파병으로 동조한 영국과 한국 등 세계 각국 정부들 역시 이라크에 대한 전쟁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2010년, 미국이 은폐해온 이라크 전쟁범죄는 전 세계 앞에 사실로 증명됐다. 2010년, 지금은 미군 감옥에 갇혀있는 브래들리 매닝 일병을 통해서이다. 이라크전에 참전했던 그는 세계적 폭로사이트 <위키리크스>를 통해 미군 기밀문서 39만 건을 전 세계에 알렸고, 이 문건에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 헬기조종사가 전자게임을 즐기듯 민간인들을 사살하는 동영상 등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미군 전쟁범죄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전쟁범죄를 비난하는 세계적인 여론은 거세졌고,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8월, 서둘러 이라크 주둔 미군을 철군시키며 종전을 선언해야 했다.

침략전쟁에 파병으로 동조한 코리아

한국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연인원 2만여 명,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번째 규모인 한국군 파병은 이라크 침공에 큰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중동 민심은 우리에게 등을 돌렸고, 한국은 침공에 동조한 ‘나쁜 부자국가’가 되었다. 이 여파는 2004년 故 김선일 씨의 참혹한 죽음과 2007년 아프간 억류 사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국익 논리로 약소국을 침략하는 작은 제국주의로 나아간 한국은 그 후에도 계속 불의한 파병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정부는 레바논, 소말리아 파병을 강행했고, 2009년에는 국회 동의 없이 전투병 파병이 가능한 PKO법(상시파병법)이 통과되었으며, 2010년에는 사상 유례없는 아프간 재파병을 강행했다. 또한, 작년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4개국(아프간•아랍에미리트(UAE)•소말리아•레바논)에 대한 파병연장동의안이 단 하루 만에 통과되었다. 모두 거짓국익과 국격, 한미동맹이 이유였다.

잘못된 역사와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10년간 테러와 비극의 씨앗을 심어온 미국은 지금이라도 전쟁범죄의 책임을 인정하고 부시, 럼스펠드 등을 전범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 그리고 이라크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전쟁과 파병 반대를 외쳐온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라크 침공이 남긴 진실을 알리고 아프간과 레바논, 소말리아, UAE 파병 철회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미국은 부시 전 대통령, 럼스펠드 전 국방부 장관 등 이라크 침공 책임자들을 전범재판소에 회부하라!

-미국은 이라크 침공을 사죄하고 전쟁범죄 진실을 폭로한 브래들리 매닝 일병을 석방하라!

-한국 정부는 이라크 참전을 사죄하고 아프간, 레바논, 소말리아 파병을 철회하라!

이라크 전쟁은 침공 당사자들과 파병으로 동조한 나라에게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인간성의 척도가 되었던 인류사적인 사건이었다. 비록 21세기 전쟁의 시대의 맨얼굴을 드러냈지만,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10년 전 2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3,600만 명의 인류가 한날한시에 나라와 인종과 계급과 종교와 이념을 넘어 전쟁반대 평화행동에 나섰던 것이다. 또한, 한국의 젊은 세대도 최초로 국경너머에서 벌어진 전쟁의 아픔에 같이하며 이라크 현지와 한국 내에서 평화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해이기도 했다.

지구시대의 평화는 국경을 넘어선 세계시민의 평화연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전쟁의 세상에 살지만 내 안에는 전쟁이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막을 걷는 낙타처럼 평화나눔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첨단무기가 아닌 무력하고 끈질긴 사랑의 힘임을 끝내 보일 것이다.

이라크에 평화를!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살람 알라이나!

2013년 3월 19일

미국의 이라크 침공 10년을 맞아 한국의 평화운동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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