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침공 10년, 미국의 전쟁범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더글라스 러미스 발언 전문

일시 : 2013년 3월 19일(화) 오전11시

장소 : 주한미국대사관 (광화문 KT본사 앞, 광화문역 2번 출구)

안녕하세요. 저는 더글라스 러미스이고 오키나와에서 며칠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대해 더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라크 침공을 결정했을 때, 내세웠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라크 정부가 알카에다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심지어 미국정부의 의도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정부는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라크에 대량살상 무기가 없었는데 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는가?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대량살상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것입니다. 미국은 UN조사관 한스 블리츠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도,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서야, 이라크를 침공해도 안전하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었다면 미국 정부는 적어도 지상군을 투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번째 이유는 이라크에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에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부패한 정부를 세우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에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정부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실패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하는 것은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아프간전에서도 패배했고, 이라크전에서도 패배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쟁은 그 어떤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 두 나라에서 철수하면서 전세계에 미국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이 전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모든 나라를 합친 것만큼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쟁에서 연이어 패배하고 있고 승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과 '권력'이 무엇인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미국은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군사력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패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패배의 대가도 매우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수를 알 수없을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조국을 떠나야했고, 엄청난 파괴가 자행되었고, 사람들은 살아갈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실패한 전쟁'이 남긴 것입니다.

미국의 침공은 국제법의 기본 또한 무너뜨렸습니다. 아프간과 이라크 침공을 통해 미국은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파괴했습니다. 국제법의 핵심인 유엔헌장과 뉴른베르그 원칙은 가장 첫 번째로, 중대한 전쟁범죄를 '침략'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나라에서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쿄 전쟁재판에서 도조 히데키가, 뉴렌베르크 전쟁재판에서는 독일 나치 세력이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심판 받고 사형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아프간과 이라크를 침략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국제법상에 있지도 않은 침략이라는 권리를 스스로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타국에 살고 있는 타국민이 미국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현상입니다. 또 하나 미국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권리는 다른 국가의 정부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미국이 원하지 않는 정부를 마음대로 무너뜨리고 미국이 원하는 정부를 세울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내정간섭'이라고 불렸지만, 미국은 그것을 자신들의 권리로 만들었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와같은 침략할 권리, 다른 국가의 정권을 바꿀 권리, 다른 국가에서 타국민을 미국 마음대로 체포할 권리, 무인폭격기를 통해 다른 국가의 사람을 암살할 권리, 이러한 권리들을 미국이 오로지 자신에게만 부여한 권리이고, 다른 국가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제법이 부여한 평등의 권리마저도 미국은 파괴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는 권리를 오직 미국만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상황, 그리고 그 권리를 스스로 부여하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미국을 제국이라고 부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