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 사진 담당 기자
발 신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담당: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70일 검증기간 평가와 향후 활동계획 발표 전국대책회의 대표자 기자회견
날 짜	2013. 3. 12. (총 1 쪽)
보도자료

70일 검증기간 평가와 향후 활동계획 발표 전국대책회의 대표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3년 3월 12일 (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1. 지난 연말 국회가 약 2,010억원의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을 제시한 70일 예산집행 유예기간이 3/11(수)자로 만료되었다. 그러나 지난 검증기간 70일은 요식행위 70일, 불법공사 70일일 뿐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절차적, 환경적, 기술적, 군사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검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이에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전국대책회의)는 ‘70일 검증기간 평가와 향후 활동계획 발표 전국대책회의 대표자 기자회견’을 3월 12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권오광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이훈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국장, 강정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등이 참석했다. 끝.

▣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불법공사, 일방통행으로 점철된 요식행위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 별첨자료 2. 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 부대조건 이행여부 검토보고서(안)

▣ 별첨자료 3.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활동계획(안)

▣ 별첨자료 4.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활동일지

▣ 별첨자료 5.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참여단체 명단 (123개 단체)

▣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불법공사, 일방통행으로 점철된 요식행위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해군기지 건설강행은 원천무효다. 국회는 예산집행을 동결하라.

2013년 1월 1일 국회가 결의한 70일간의 검증기간이 어제로 끝났다.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그리고 제주도정은 이른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리고 ‘민군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 초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검증기간 70일은 요식행위 70일, 불법공사 70일일 뿐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절차적, 환경적, 기술적, 군사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검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오늘 발표한 ‘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 부대조건 이행여부 검토보고서’에서 70일간 졸속으로 이루어진 검증의 문제점을 소상히 밝혔다. 3차 시뮬레이션은 이미 정해진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입력데이터를 극도로 제한했지만 여전히 크루즈선박의 입출항 설계에 오류가 있음이 드러났다. 시뮬레이션은 새로운 항로로 인해 발생한 환경적 변수는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항만 관제권, 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대한 협정서 초안 역시 군항 위주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3차 시뮬레이션 및 항만 관제권, 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대한 협정서 초안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허구성과 비현실성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다.

돌이켜보면, 70일 검증과정과 인수위의 검토과정에서 반대주민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또한 해군의 불법공사 강행으로 인해 기지건설 관련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기반이 자체가 크게 훼손되었다. 정부와 해군이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지건설을 밀어부친다면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 자명하다. 이로 인한 갈등의 책임은 불법공사를 강행하면서 검증과정을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정부와 해군, 그리고 제주도정에게 있다.

국회조차도 부실하고 졸속적이며 일방적인, 그리고 검증 전에 이미 결론이 정해져 버린 요식행위를 단순히 추인하는 거수기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정부의 검증결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에 착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70일 검증 평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우선, 국회의 결의를 무시한 해군의 70일간 불법공사 강행에 대한 책임 추궁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국회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작업을 통해 정부의 실수와 잘못을 교정해야 한다. 국회가 공언한 대로 검증없이 예산없다는 원칙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예산집행을 동결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 나라 정치과정에 최소한의 진실과 정의가 깃들 여지가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평화적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그리고 상식과 진실을 지키고자 하는 강정주민들의 정당한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연대하는 것은 시민사회운동의 책무이다. 우리는 70일 검증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제주해군기지를 적기에 완공하겠다는 입장을 미리 천명하고 이를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독주와 독선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주민과 더불어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반대하여 더욱 굳세게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행동계획을 밝힌다.

첫째, 우리는 신의를 저버린 정부의 요식행위에 분노하는 강정주민들의 정당한 투쟁이 승리하기까지 일관되고 굳세게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70일 검증의 허구성과 그 결론의 비현실성을 각계각층에 알리고 정부와 국회가 이를 바로잡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주민들이 전개하는 해군기지 건설 저지 현장투쟁에 힘껏 연대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제주해군기지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과 더불어 강정마을을 주민과 도민의 힘으로 생명평화의 마을로 가꾸고 지켜내기 위한 운동을 본격화할 것이다. ‘민군복합시설’이라는 이름으로 강정마을 곳곳에 주민이 원치않는 군사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강정주민과 제주도민, 국민들의 평화 의지와 선한 상상력을 총동원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방침으로 위기에 처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들 되살리기 위한 운동을 재점화 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끝이 아니며 공군기지, 병참 기지로 이어질 제주도 복합군사기지화의 출발에 불과하다. 제주도를 냉전과 대결의 섬, 전쟁을 준비하는 섬이 아닌, 생명의 섬, 평화의 허브로 되살리기 위한 운동 역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넷째, 우리는 공권력 남용과 국가폭력으로 고통받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법률적 재정적 수단을 총동워하여 그들과 연대하고 그들의 정당성을 옹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는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4․3 항쟁 65주년 평화주간’으로 선포하고 4.3의 역사적 아픔을 생명과 평화로 승화하기 위한 4월 6일 전국집중 4․3항쟁 65주년 평화기행 및 평화문화제를 강정마을에서 개최할 것이다. 또한 오는 5월 29일 개막되는 제주포럼이 세계평화의 섬을 뒷받침하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경종을 울리고자 해비치 호텔 인근과 강정마을에서 이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생명평화국제포럼과 문화제를 개최할 것이다.

2013. 3. 12.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대표자 일동

▣ 별첨자료 2.

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 부대조건 이행여부 검토보고서

2013. 3. 12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집필책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70일간 검증은 공사강행과 예산 집행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

⦁ 국방부는 국회부대조건을 위배하고 불법 공사 강행

⦁ 민항은 껍데기, 군항 위주의 설계와 운영

⦁ 규명되지 않은 선회장과 항로 설계 기준의 적법·적합성 문제

⦁ 최악의 조건을 배제한 시뮬레이션 검증

⦁ 30°변경항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천연기념물 421호 침범

⦁ 예인선 2척인가? 4척인가?

⦁ 군항 기능도 문제

⦁ 항만 관제권, 시설유지보수 비용 등에 대한 협정의 실효성 의문

▢ 국회 부대조건(2013. 1. 1)

"2011년 11월 7일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소위원회의 권고사항인

1.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것

2.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3.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 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위 3개 사항을 7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조속히 이행해 그 결과를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한다. 단 70일이 경과될 때까지 국회보고를 위한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서면 보고로 대체한다.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크루즈 시설, 친수시설 등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과 국토부 예산을 적절히 구분해 편성토록 한다."

▢ 쟁점별 이행 여부 및 의견

1. 70일 검증 기간 공사 강행의 문제점

- 제주해군기지 예산에 대한 국회의 부대조건은 검증 결과를 보고 예산 집행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것임.

- 기재부도 국회 결정을 반영하여 1/4분기 예산을 배정하면서 검증에 필요한 70일 기간에 사용될 공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20일 간의 공사비(162억 원)만 책정함.

- 그러나 국방부는 국회의 결정은 물론 기재부의 유권 해석마저 무시한 채 “외상공사는 관행”이라며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음.

- 국방부의 주장은 검증 결과에 따라서는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불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국가와 국민이 지지 않아도 될 채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것임.

2. 민항은 껍데기, 군항 위주의 설계와 운영

- 제주 민군복합항(제주해군기지)은 설계할 때부터 민항기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음. 즉 설계 과정에서 15만톤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과 부대시설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임(제주 해군기지 사업 청문 주재관, 2012. 4. 18)

- 해군은 설계는 물론 항만의 운용 역시 군항 중심으로 운영하려는 의도 하에 크루즈 운항 수역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함.

<군사시설보호구역, 제주의 소리, 2012. 4. 5>

- 국토해양부는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2012. 6)하여 제주 해군기지를 무역항으로 지정했으나 무역항이 제 기능을 하려면 최소한 크루즈 항만 구역을 군사시설 보호 구역에서 제외하고 항만관제권도 도지사가 행사하는 등 민항에 대해 군부대가 간섭, 통제할 여지를 원천 봉쇄적으로 배제해야 함.

- 그러나 제주 민군복합항은 무역항 지정과 관계없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2012. 6)되고, 크루즈선 입출항 허가권도 제주도지사가 아닌 관할 부대장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크루즈 구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함으로써 무역항으로 지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음.

- 국방부, 국토부, 제주도 사이에 협상중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에서도 크루즈 승무원과 승객이 군에 의한 통제 대상으로 정해져 있음. 관련 법과 협정서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군항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있겠는가?

- 군항 중심으로 운영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최소한 무역항으로 지정된 구역만이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임.

3. 15만톤 크루즈 선 운항 안전성 검증 안 돼

⦁ 규명되지 않은 선회장과 항로 설계 기준의 적법·적합성 문제

- 해군은 제주 민군복합항 설계에서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의 선회장 설계 기준과 항로 법선 설계 기준을 위배하여 선회장을 1.5L(520m)로, 항로 교각을 77°로 설계함.

- 그러나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선회장과 항로로 인한 항만 안전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구성된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슬 검증위원회’ 회의 운영과 최종 보고서 작성에 정부가 개입하여 관련 자료를 은폐,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음.

⦁ 최악의 조건을 배제한 시뮬레이션 검증

-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경우 시설 설계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하는 것이 기본인데도 제주 민군복합항의 경우 3차에 걸친 시뮬레이션 검증은 모두 운행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됨. 즉 선회장과 항로 등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증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냉장고에 코끼리 집어넣기’와 같은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이 실시된 것임.

- 이런 조건에서도 2차 시뮬레이션에서 15만톤 크루즈 선이 서측 돌제 부두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고 입출항시 크루즈 선이 남방파제에 부딪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서측 돌제부두는 가변식으로, 77°항로는 30°로 변경하기로 함.

- 설계 오류의 문제점은 서측 돌제부두를 아예 없앤 상황을 가정한 3차 시뮬레이션에서도 나타나 15만톤 크루즈 운항 시 항 입구부에서 압류 현상이 나타나거나 최악의 조건에서는 예인선 2척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 만약 풍속 값 27노트 이상을 적용하고(군함 입출항 시뮬레이션에서는 최소 30노토 적용) 항구 내부에 대형수송함(L: 199m)이나 KDX-3(L: 160m)이 계류한 조건을 상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경우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및 접이안에는 더욱 큰 제약이 따를 것임은 명확함.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보고서』, 2013. 1. 31>

⦁ 30° 변경항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천연기념물 421호 침범

- 30°변경 항로는 저수심대와 각종 보호구역을 지나게 되는데 변경 항로가 제주해군기지의 항로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남.

- 변경 항로는 천연기념물 421호,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442호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환경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지정 서귀포 해양 도립공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으로 가로질러 이에 따른 주변 환경 피해가 자명함.

- 한편 15만톤 크루즈 선박은 물론 대형 군함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서는 변경항로(저수심대)의 준설 및 암굴착은 필수 요건이나 변경항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 항로가 변경된 후에 실시된 2차, 3차 시뮬레이션은 이러한 환경적 피해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것임.

- 만약 변경 항로가 환경상, 법적 절차상의 문제로 제주해군기지의 항로로 기능할 수 없게 되면 변경항로를 전제로 한 해군의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안전성 주장도 설자리를 잃게 됨.

- 따라서 국회는 변경된 항로를 바탕으로 한 독립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을 관련 당국에 요구해야 마땅할 것임.

<30° 변경항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천연기념물 421호 침범>

⦁ 예인선 2척인가? 4척인가?

- 2차 시뮬레이션 검증 보고서는 15만톤 크루즈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서 고마력 3,500 HP 예인선 2척을 운용했다고 발표함.

- 그러나 이 같은 발표 자료와 달리 실제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결과보고서에 수록된 동영상에는 예인선이 2척이 아니라 4척으로 진행됨.

- 정부가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왜 예인선을 2척 사용했다고 발표했는지? 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음.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종합 평가

- 출처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연구 용역(최종보고서』한국 해양대, 2012. 2.23

①선회장: 현행 1.5L 미만에서 충분하게 180° 선회가 가능함(시뮬레이션 결과 1.3L에서 선박 선회 확인됨)

②항  로: 항로 중심선의 교각을 30° 범위내로 조정한 결과, 풍속 27knots 조건에서도 방파제 진입항로에서의 통항 안전성 확보가 가능함이 확인됨

③접□이안 안전성

‣남방파제: 풍속 27knots까지 부분적으로 안전 운항이 가능함(다만 풍속 24knots 초과일 경우 상시 고마력 3,500HP 예선 2척 운용 필요)

‣서방파제: 당초 계획안에서 대형 크루즈가 자력으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풍속 범위는  20knots 이하로 판단됨. 만일, 풍속 27knots 조건까지 대형 크루즈를 운용하고자 할 경우, 돌제부두 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항만 구조물을 재배치하고 상시 고마력 예선(3,500HP) 2척 운용 필요

④자력 운항 범위: 크루즈 선박의 풍압면적에 따른 자력 조선의 한계풍속은 24knots로 확인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한국해양대학교, 2012. 2. 23 동영상 캡처 사진>

- 또 예인선을 사용할 경우 통상 입출항 경비의 40% 가량의 추가 경비가 발생

- 크루즈항을 군항과 공유하는 불편 외에도 추가경비 부담으로 인해 크루즈항으로서 제 구실을 할 지 의구심이 제기됨.

⦁군항 기능도 문제

- 한편 서측 돌제부두가 없는 설계는 제주 민군복합항이 민항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항기능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뜻함.

- 당초 해군은 강정항에 대형함정 8척이 동시 계류한 상태를 가정하여 함정 20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기동전단 전개기지로서 해군기지를 운영한다고 밝힌바 있음. 그런데 15만톤 크루즈 선 운항 안전성을 위해 서측 돌제부두를 없애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류부두에 대형군함은 5척 이상 접안하기 어려워 기동전단의 전개기지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4. 항만 관제권, 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대한 협정 실효성 의문

- 국방부, 국토부, 제주도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 협정서'(이하 ‘협정서’) 체결은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기항지)사업 조사소위원회’(2011. 11)의 권고사항이자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집행의 부대조건임.

- 3월 11일 국방부, 국토부, 제주도 3자는 협정체결에 합의.

- 언론에 공개된 협정서 개요에 따르면, 크루즈 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행하고 국방부 장관은 군함의 위치정보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공키로 했음. 또한 크루즈부두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전담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은 그 비용을 지원키로 했음. 크루즈 접안시설은 크루즈선박이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사작전 등 군함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토록 했음. 한편, 국방부 장관은 서측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설계를 변경해 시공하며 크루즈선박의 입출항과 관련해 도지사의 요구가 있으면 서측돌제부두를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음.

- 하지만, 제주 민군복합항은 ‘협정서’(안)의 시설 및 구역의 이용대상(제5조), 입출항 절차(제8조), 시설 및 구역의 출입 통제(제16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제18조) 등에서 볼 때 여전히 군의 필요에 의해 군이 통제, 관리하는 군항이라 할 수 있음.

- 크루즈 부두 이용 대상 크루즈 선 규모를 2만 톤 이상으로 제한하고, 군함이 민항 구역(크루즈 부두)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없이 “군사작전 등 특별한 사유 등”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정한 점(제5조 시설 및 구역의 이용대상), 군사작전상 필요시,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그 밖의 군사작전상 긴급한 필요시 국방부 장관이 크루즈선의 입출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점(제16조 시설 및 구역의 출입통제) 등에 비추어 제주도와 협의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군사작전 시 크루즈 부두를 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한미 군사훈련시 미 핵항모나 이지스 구축함의 입출항이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에 우선할 것이 우려됨.

- 또한 서측 돌제부두 설계 변경에 따라 대형함 부두의 선석 확보가 힘든 조건에서 크루즈 부두를 군함의 접이안 및 계류용으로 이용할 경우도 마찬가지임.

▢ 결론

- 이처럼 지난 70일 동안 국회에서 제시한 3가지 부대조건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3차례에 걸친 검증에서도 입지타당성, 제주 민군복합항 설계 오류 의혹을 비롯한 내용적,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정부가 나서 관련 사실을 은폐, 왜곡, 조작했다는 의혹마저 규명되지 않은 조건에서 강정 주민들의 저항은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전국적, 국제적 연대도 지속될 것임.

- 이에 국회는 주민, 도민, 국민적 갈등의 골을 심화시킬 뿐인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위해 예산 집행의 거수기 노릇을 거부하고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검증평가와 설계 변경에 착수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해군기지 공사예산 집행을 보류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지난 70일 동안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한 국회의 부대조건 결의에 불응하여 위법부당하게 기지건설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주민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회의 예산권한을 훼손한 해군에 대해 응분의 책임추궁이 뒤따라야 할 것

▣ 별첨자료 3.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활동계획(안)

1. 제주해군기지 70일 검증의 허구성에 대한 문제제기 지속

○ 기본인식

- 3차 시뮬레이션 및 항만 관제권, 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대한 협정 등에서 확인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허구성과 비현실성으로 인해 해군기지 갈등 해결 요원하다고 판단.

- 70일 검증과정과 인수위의 검토과정에서 반대주민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되었음. 또한 해군의 불법공사 강행으로 인해 기지건설 관련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기반이 크게 훼손되었음

- 주민들은 70일간의 검증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의 책임은 불법공사를 강행하면서 검증과정을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정부와 해군, 그리고 제주도정에게 있음.

○ 공사 70일 검증결과에 대한 시민/국회 평가 활동

- 70일 검증보고서에 대한 국회 평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활동

- 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 부대조건 이행여부 검토보고서 발행

- 해군의 70일간 불법공사 강행에 대한 책임 추궁

○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위한 각계 설명회 개최

- 제주해군기지 미해결 갈등 쟁점에 대한 홍보자료 발간

- 제주해군기지의 절차적, 환경적, 기술적, 군사안보적 문제점 정리, 배포

- 제주 강정마을 갈등해결을 위한 각계협력 강화

○ 제주해군기지 반대 주민행동 지원연대

- 주민들의 해군기지 반대운동은 정당하며, 이에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연대하는 것은 전국대책회의에 주된 임무임

- 특히, 주민 동의 없는 군관사 부지 추가수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대행동을 강화할 예정임.

2. 강정생명평화마을만들기 운동 추진

○ 기본인식

- 해군기지 건설공사 재검토 및 반대 운동과 병행하여, 강정마을을 생명평화의 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주민들의 대안적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주민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 강정생명평화마을만들기 운동 추진

- 강정마을회, 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등과 더불어 강정생명평화마을만들기 운동을 추진, 이를 위한 공동기구 구성

- 이를 위해 지금가지 16차례 진행해온 제주해군기지백지화를 위한 전국행동의 날 행사와 생명평화마을가꾸기 문화행사를 연계

- 전국 400여명의 작자들이 동참한 강정평화 책마을 만들기 운동에 적극 동참

3. 제주도의 복합군사기지화에 반대하는 평화의 섬 운동 추진

○ 기본인식

- 박근혜 신임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적기 추진’을 공약한 가운데, 해군기지 외 공군기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이어 대공대함미사일 기지, 병참 기지 등이 연이어 건설될 것이 자명함.

- 특히, 미국의 아시아로의 전략적 회귀(Pivot to Asia-pacific) 전략에 따라 제주도가 한미일의 대중국 전초기지로 군사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이는 도리어 해양의 군사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주관적인 의도와는 달리 미중해양패권경쟁에 휘말리게 됨에 따라 한반도 평화나 해양안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음.

○ 세계평화의 섬 제주 되살리기 운동

-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근본취지대로 제주도가 군사적 요충지가 아닌 평화와 교류의 섬으로 되살리기 위한 범도민, 범국민 운동 추진

- 특히 해군기지에 이어지는 공군기지 건설 등으로 인한 제주도의 복합군사기지화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해군기지 반대 운동의 발전적으로 확대

4. 주민 활동가에 대한 법률지원, 인권옹호 활동 강화

○ 기본인식

- 주민 신뢰와 동의 없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허구적 구상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체포, 구금 등 신체적 위협, 그리고 벌금, 가압류 등을 통한 재정적 압박과 위협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큼.

- 주민들의 평화적인 저항과 반대운동을 지원하고 이들의 평화적 생존권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한 법률적 대응을 강화하고 국내/국제 연대활동을 배가하는 것이 요구됨

○ 법률지원 활동 및 재판/벌금 공동대응 강화

- 민변 등 소속단체를 통해 전국대책회의 차원의 주민과 평화활동가 법률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최소한의 법률구조 기금 적립

- 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벌금형에 처해진 주민과 활동가들간의 공동대응 공동부조 강화

○ 국내외 인권옹호자 지원 제도/인력 활용

-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제도를 통한 강정마을 인권침해 조사활동 지속

- 구속자 석방과 국제평화활동가 입국 제한조치 철회를 위한 국내외 소송, 캠페인 진행

○ 공유수면매립승인처분 취소소송, 공유수면매립면허 거부처분 취소소송 지속

5. 상반기 전국 집중 행동 계획

○ 4․3 항쟁 65주년 평화주간 공동행동 (4월1일부터 4월 6일(토)까지)

- 주최: 강정마을회, 제주범대위, 전국대책회의 등

- 4월 1일 <4.3정신계승, 해군기지 철회> 공동성명 발표

- 4월 3일 수요일 7시 제주벤처마루 <작가, 평화와 연애하다> 콘서트

- 4월6일 전국집중 4․3항쟁 65주년 평화기행 및 평화문화제

○ 제주포럼 대응 시민사회생명평화포럼 개최

-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최될 제주포럼에 대응

- 제주포럼 예정지인 해비치 호텔 인근과 강정마을에서 제주도를 생명평화의 섬, 강정마을을 생명평화마을로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국제포럼 및 문화제 개최

▣ 별첨자료 4.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활동일지 (2012. 1. 31 - 2013. 3. 11)

01/31(화) [기자회견] 제4차대표자회의,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 규탄과 해군기지사업 저지를 위한 활동계획 발표

□ 제주해군기지 설계오류 총리실 검증에 대한 대응 (2012년 2월)

02/09(목) [공동성명] 국정원의 평통사 압수수색, 7개 단체 공동규탄 성명

02/17(금) [보도자료] 2/18 7차 제주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시민행동 개최

02/18(토) [성명] 구럼비 지키려는 평화활동가들 무차별 연행한 경찰 규탄한다

02/19(일) [기자회견] 불법 연행 사태에 대하여 경찰청장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02/20(월) [성명] 제주해군기지 설계오류에 대한 국방부의 왜곡, 거짓 주장 반박

02/22(수) [성명] 정부의 제주해군기지공사 강행 천명은 국민 우롱 처사

02/23(목) [긴급기자회견] 불법공사 강행모의, 관계기관 대책회의 즉각 중단하라!

02/24(금) [논평] ‘김정일 꼭두각시’ 발언 김무성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환영

02/24(금) [공지] 제주국제평화회의 : 강정을 생명평화마을로,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02/29(수) [동영상]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 규탄하는 발언 중인 강동균 마을회장

02/29(수)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에 대한 국무총리실 입장 발표 관련 규탄 기자회견

□ 구럼비 발파에 대한 대응/ 총선 대응 (3-4월)

03/02(금) [책발간] 평화의 섬 제주를 제주답게~

03/06(화) [논평] 우근민 도지사의 ‘공사 일시 유보 요청’에 대한 전국대책회의 논평

03/07(수) [시국회의]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 중단과 평화적 해결 촉구 비상시국회의 개최

03/07(수) [직접행동] 코드명 옐로우 - 구럼비를 죽이지 마라! 구럼비 발파를 중단하라!

03/11(일) [직접행동] 구럼비가 되어주세요!

03/12(월) [보도자료]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제기

03/15(목) [성명] 해외활동가 강제추방조치, 제주해군기지사업 부당성과 인권탄압 알리는 셈

03/17(토) [기자회견] 구럼비는 아직도 노래하고 있다 :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촉구 9차 전국 집중행동의 날에 부쳐

03/20(화) [기자회견] “구럼비를 죽이지 마라! 발파를 멈춰라!”

03/21(수) [기자회견] 앤지 젤터(Angie Zelter)와 함께 하는 구럼비 발파 강행과 인권탄압 규탄

03/21(수) [국제연대] 강정에서의 인권침해에 관한 28개 국제 인권 단체의 공개 서한

03/28(수) [직접행동] 구럼비 발파규탄 집중촛불집회

03/29(목) [직접행동] 삼성의 구럼비 발파 즉각 중단 촉구하는 평화행동 진행

03/30(금) [직접행동] 구럼비 살리기 광고 -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중단하라

03/31(토) [기자회견] 4.3 64주년에 즈음한 제주 강정 평화선언문

04/05(목) [직접행동] 인간 띠잇기 - "구럼비를 죽이지마라"

04/06(금) [성명] 문정현 신부 추락, 경찰의 불법과잉 대응이 빚어낸 일

04/11(수) 총선결과 제주해군기지 재검토 약속한 후보 61명 당선(새누리당 2명 포함)

04/18(수) [보도자료] 제주 강정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 현황, 유엔 특별보고관에 제출

04/19(목) [성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과 동아시아 평화를 촉구하는 세계지식인 선언

□ 제주평화포럼 대응, 2012생명평화활동가대회(5-6월)

05/02(수) [논평] 제주도를 하와이처럼 만들겠다는 박근혜 위원장, 진주만 해군기지 실태 제대로 알고 있나?

05/07(월) [호소문]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드리는 78인의 호소문

05/08(화) [기자회견] 우근민 제주도지사 상경 즈음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촉구 긴급기자회견

05/12(토) [직접행동] 노란색 구럼비 티셔츠 입고 평화의 페달을 밟아요

05/25(금) [직접행동] 파더 문과 함께하는 Moon Night!

05/30(수) 2012강정마을 생명평화활동가대회 개회(6월2일까지)

06/01(금) [기자회견]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와 해군기지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06/12(화) [기자회견] 한국 환경분쟁과 사회갈등 외면, 왜곡하는 IUCN과 2012 WCC 조직위원회 규탄

□ 강정평화大행진 함께해요! (7-8월)

07/04(수) [강좌] 하와이는 강정의 미래인가? - 군사기지전문가 백구한

07/06(금) [논평] 기존 판례에 기대어 강정마을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다

07/09(월) [기자회견] 허울 뿐인 ‘민군복합항’ 불법적인 제주해군기지 공사 전면중단 촉구

07/12(목) [호소문] 제주해군기지 반대 국제행동주간(9/2~9) 참여를 호소합니다

07/22(일) [논평] 제주해군기지 필요성 언급한 안 교수의 판단에 대한 입장

07/27(금) [직접행동] 강정평화大행진 서울 발대식

07/29(일) [직접행동] 강정으로 휴가 가자! 강정평화大행진 전야제

07/30(월) [직접행동] 강정평화大행진 함께해요! (7/30~8/4, 제주곳곳)

08/01(수) [보도자료] 강정평화大행진(7/30~8/4) 참가자 이미 연인원 1800명 넘어

08/03(금) [직접행동] 배타고 가자!강정평화大행진

08/08(수) [보도자료] 제주해군기지 타당성에 대한 국회 토론회

08/30(목) [기자회견]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강정마을 부스를 허용하라

□ 제주해군기지반대국제행동주간/세계자연보전총회, 환경 및 인권 옹호활동 (9-10월)

09/02(일) [기자회견] 제주 해군기지 반대 국제행동주간(9/2~9) 평화선언

09/04(화) [성명] 정치적 이유로 해외인권옹호자 입국불허 처분한 법무부 규탄한다

09/06(목) [보도자료] 「해외활동가 입국금지에 대한 공개질의서」법무부에 발송

09/08(토) [논평] 세계자연보전총회와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

09/10(월) [보도자료] 제주해군기지 이용 선박 항로, 범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 침범

09/10(월) [보도자료]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보고서 발표

09/13(목) [보도자료] 유엔 특별보고관 3인 강정 인권침해 관련 공개 질의서한 한국정부에 발송

09/17(월) [성명]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제주해군기지 관련 결의안(Motion 181) 추진의 의미와 과제

09/17(월) [논평] 환경도 민주주의도 실종된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

09/25(화) [보도자료] 정부, 해외활동가 입국금지 사유 비공개로 일관

10/04(목) [보고서] 강정마을 인권침해조사 보고서 발표

10/11(목) [성명] 이명박 정부 제주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하라!

10/18(목) [성명] 제주는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수 없다

10/23(화) [기자회견] 전횡과 불법으로 제주민군복합항의 안전문제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 정기국회 2013예산삭감 운동, 대선 모니터링 (11-12월)

11/05(월)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 삭감 촉구

11/08(목) [논평] 문재인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후 재검토' 발언, 민주당 2013년 예산삭감으로 의지보여야

11/15(목)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예산 전액삭감 촉구 긴급기자회견 - “2011년 국회 여야합의 - 검증 없이 예산 없다”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예산삭감으로 이행하라

11/16(금) [논평] 총리실의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 크루즈 시뮬레이션 수용에 대한 논평

11/20(화) [성명]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 허구로 드러나 여야는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하라

11/22(목) [신문광고] 단 한 삽도, 단 한 푼도 안됩니다!

11/28(수) [성명] 제주해군기지 예산 날치기, 새누리당 해체해라!

11/29(목) [기자회견]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날치기 통과시킨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12/11(화) [보도자료] 제주해군기지사업 공사강행과 광범위한 인권침해 상황,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전달

12/24(월) [호소문] 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 호소 강정주민 상경 긴급 기자회견

12/25(화) [직접행동] 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 호소 기자회견 및 백배(百拜) 릴레이

12/26(수) [보도자료]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삭감 호소 백배 릴레이 3일째 계속

12/28(금)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사업 예산 전액삭감 호소 긴급 기자회견

12/29(토) [성명]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12/31(월)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삭감 촉구 기자회견

□ 70일 검증 감시 (2013년 1-3월)

01/03(목) [성명] 제주해군기지 2013년도 예산안 부대조건 관련 성명

01/13(일) [기자회견] 방위사업청 업무보고 즈음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촉구 기자회견

01/17(목)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사업 졸속 시뮬레이션 규탄 기자회견

01/22(화)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중단촉구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공동 기자회견

02/01(금) [기자회견] 설계오류 재확인된 시뮬레이션은 원천무효다!

02/21(목)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타당성 - 이명박 정부 주요 위법 실정 사건 국정조사 요구

02/22(금) [논평] 국회 요구사항인 제주해군기지사업 검증이 최우선 국정과제이다

02/23(토) [직접행동] 강정 지키자! 후원주점!

03/07(목) [성명] 변칙, 거짓, 공권력 남용으로 점철된 해군기지 건설 공사강행에 맞선 정의와 진실을 향한 평화적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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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집중방문 (2012.2- 2013.3)

2012

02/18(토) [강정집중방문의날] 7차 - "강정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다!“

[평화행동] 강정으로 가는 평화비행기(4차)

03/10(토) [강정집중방문의날] 8차 - "구럼비를 죽이지 마라“

03/17(토) [강정집중방문의날] 9차 - “평화비행기 타고 구럼비 지키러 가자”

[평화행동] 강정으로 가는 평화비행기(5차)

03/31(토) [강정집중방문의날] 10차 - "비극의 섬 제주를 생명평화의 섬으로“

04/14(토) [강정집중방문의날] 11차 - "강정의 푸른밤“

06/02(토) [강정집중방문의날] 12차 - "으쌰으쌰 강정평화! 쳐라쳐라 군사기지!“

08/04(토) [강정집중방문의날] 13차 - "강정, 평화를 노래하라“

09/08(토) [강정집중방문의날] 14차 - "가자 WCC 총회로! 환경·생태평화마을 강정지키기“

11/10(토) [강정집중방문의날] 15차 - "긴급 URGENT 강정으로 갑시다“

2013

03/02(토) [강정집중방문의날] 16차 -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 기타 연대 활동 (SKY공동행동 등)

▲쌍용, 강정(구럼비), 용산 연대 SKY ACT_ 스카이 공동행동

06/28(목) [시국회의] 쌍용자동차·구럼비(강정)·용산참사 SKY ACT_스카이 공동행동

07/09(월) [기자회견] SKY ACT_ 전국 공동순회투쟁 선포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국가폭력분쇄!

▲2012 생명평화대행진 / 함께살자농성촌

10/05(금) [보도자료] 2012 생명평화대행진 출정 기자회견

10/06(토) [보도자료] 생명평화대행진 2일차 목포 기자회견

10/09(화) [성명서]노동자의 피로 굴러가는 쌍용자동차, 그 죽음의 행렬을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10/11(목) [공동성명] 거짓과 조작 위에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는 즉시 중지되어야 합니다.

10/20(토) 민회에 모십니다(1차, 남원 실상사)

10/23(화) 문경새재를 함께 넘을 '당신'을 초대합니다

10/28(일) 쫓겨나고 내몰리는 이들의 행동계획(2차, 평택 쌍차공장)

10/29(월) 이제 경기-수도권 행진을 시작합니다

11/02(금) [논평] 안철수 대선후보 강정마을 방문과 대통령 사과발언 환영

11/03(토) [문화제&민회] 우리는 간다, 11월 3일! 서울광장으로

11/03(토) [선언문] 2012 생명평화대행진 선언문 '함께 살자! 모두가 하늘이다’

11/05(월) [보도자료] 행진 이후 가칭 ‘함께 살자 농성촌’으로 전환

11/12(월) [기자회견] 함께 살자 농성촌, 내몰리고 쫓겨나는 이들의 공동 거점 투쟁을 시작 합니다.

11/14(수) [직접행동] 함께 살자 문화제

11/16(금) [논평] “함께 살자 농성촌”에 대한 조선일보의 악의적 왜곡보도를 규탄한다

11/19(월) [논평] 김정우 지부장 병원 후송, 정부와 국회는 쌍용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11/20(화) [직접행동] 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 촉구 강정집중집회

11/21(수) [성명]정치권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송전탑 농성에 답하라!

11/27(화) [보도자료] SKYN 함께살자 농성촌 국회출장소 개소식 진행

11/29(목) [문화제] 불금잡탕! 함께살자! 찌개데모

12/01(토) [문화제] 함께살자 문화제

12/05(수) [직접행동] 함께살자 희망행진

12/06(목) [문화제] 함께살자 농성촌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제

12/07(금) [문화제] 불금 - 함께 죽도록 놀아보자

12/22(토) [긴급집회]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01/30(수) [성명] 더 이상 노동자들의 죽음을 보고 있을 수 없다

□ 국제연대 International Solidarity

02/03(Fri) [Column] The Battle for Jeju Island: How the Arms Race is Threatening a Korean Paradise

03/12(Mon) [Video] Story in Jeju - Calling for Peace in Gangjeong

03/29(Thu) [Video]  Save Jeju, Save Peace - Story in Jeju

03/21(Wed) [Open Letter]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sations to ROK government, condemn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Gangjeong

03/21(Wed) [Press Conference] Press Conference on Human Rights Violations in Jeju with Angie Zelter

03/29(Thu) [Statement] Support by the Right Livelihood Award Laureates for the nonviolent struggle against the construction of the Korean

05/07(Mon) An Appeal Letter to Jeju Governor Woo Geun-min from 78 Individuals

06/01(Fri) [Press Statement] 2012 Peace Activists’ Conference for the Life and Peace of Gangjeong Village

06/12(Tue) Appeal Letter to Join an International Action Week For No Naval Base

07/10(Tue) Statement to the IUCN and the World Conservation Congress

07/30(Mon) Appeal for Short Solidarity Messages: The Grand March for the Peace of Gangjeong, July 30 to August 4, 2012

08/30(Thu) [Open Letter] Request a meeting on the exhibition booth applied by the Gangjeong Village Association for the World Conservation Congress

09/10(Mon) [Press Release] Issue Reports on Human Rights Violation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on Jeju Naval Base are Published

09/13(Thu) [Press Release]UN Special Rapporteurs sent a joint allegation letter to South Korean government on human rights violations in Gangjeong, Jeju Island

09/13(Thu) [Open Letter] South Korean NGOs Endorse the Motion #181. suggested by the Center for Humans and Nature

09/17(Mon) [Statement] Missing Democracy, Human Rights and Environment at the World Conservation Conference

12/11(Tue) [Report] Human Rights Violation in Gangjeong was sent to the UN Special Rapporteurs.

□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2012. 1-12)

1월 10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 현장 앞에서 해군기지 건설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기도 중이던 한국 천주교 여자 수도회 장상연합회 소속 수녀 18인과 예수회 사제(수사) 1인 등 29명이 경찰에 의해 서귀포경찰서로 연행됨.

1월 16일 제주 강정마을 수도자 ․ 사제 ․ 청소년 연행 규탄 기자회견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와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는 제주도의회에서 성명을 통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즉각 중단, 그동안 제주에서 자행된 천주교 사제․수도자․평화활동가들에 대한 강제연행 및 종교행사 방해 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공개 사죄, 공권력과 용역회사 직원 등에 의한 폭력과 폭언이 사라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함.

1월 17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와, 경찰을 총괄하는 한나라당 소속 이인기 행정안전위원장 면담. 경찰의 폭력과 연행 등에 대한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해군기지건설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함.

1월 31일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및 국가공권력의 회개를 위한 시국기도회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월 16일 문정현신부, 함세웅신부,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야당 지도부를 만나 면담을 가졌음.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이미경 사무총장, 홍영표 대표비서실장, 김유정 대변인, 제주도 출신 김재윤, 강창일, 김우남 의원 등을 면담하고 제주 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음.

2월 18일 7차 전국집중행동의 날에는 구럼비 바위에서 기도하던 문규현신부, 김정욱신부, 김성환신부, 박도현수사 등 14명이 연행되었음. 경찰은 당일 저녁에 석방지휘를 내렸지만 4명의 사제․ 수도자들은 경찰의 사죄를 요구하며 다음날까지 석방을 거부하였음.

2월 19일 서귀포경찰서 앞에서 연좌시위와 함께 경찰의 근거 없는 연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음.

2월 24일 12명의 사제․수도자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선고가 있었음. 문정현 신부 징역8개월 ․ 집행유예2년, 이영찬 신부, 박도현 수사 징역6개월 ․ 벌금 10만원 ․ 집행유예 2년, 이강서 신부 징역6개월 ․ 집행유예 2년, 그 외 구럼비에 출입했던 신부들에게 경범죄로 벌금 1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항소하였음.

3월 9일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 사제, 수도자들이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펜스를 뜯고 구럼비로 가던 중에 문규현 신부, 김성한 신부, 김정욱 신부, 이영찬 신부, 박도현 수사, 이은정 활동가, 강은주 활동가 포함 29명이 연행되었음.

3월 11일 3월 9일에 연행되었던 이들 중 예수회 김정욱 신부와 늘푸른교회 이정훈 목사에게 제주지방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음. 김정욱 신부와 이정훈 목사는 현재 제주교도소에 수감되었음. 이에 평화의 섬 천주교연대에서는 ‘구럼비 발파와 성직자 구속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3월 16일 한국 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에서 주최한‘구럼비 발파 중단과 구속된 성직자를 석방을 촉구하는 시국미사’에 평화의섬 천주교연대에서도 함께 하였음.

4월 2일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에서 광주대교구 옥현진 보좌주교의 집전으로 생명평화미사가 봉헌되었음. 미사 후 강정포구까지 행진을 이어갔고, 사업단 정문과 공사장 정문 사이에 천막기도소를 세웠음.

4월 3일 이른 아침에 서귀포시청 직원들과 경찰, 용역이 기도소에 들이닥쳐 인도 통행도 방해하지 않은 천막기도소를 도로교통에 방해가 된다며 철거하였음.

4월 4일 예수회 김정욱 신부와 늘푸른교회 이정훈 목사가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정욱 신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 이정훈 목사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각각 선고했음. 예수회에서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서울 서강대성당에서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생명평화미사를 봉헌하였음.

4월 6일 문정현 신부가 강정포구 서방파제에서 사순절 성금요일 십자가의 길 기도를 드리던 도중 테트라포드(삼발이)에서 7m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음. 바다로 나가려는 활동가를 해경이 과잉제재 하였고, 이를 문정현 신부가 막으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경찰이 강정마을에서 벌여온 과잉진압이 불러온 일이었음. 문정현 신부가 추락했던 곳에 다행히 은박깔개가 떨어져있어서 조금은 완충이 되었고, 추락 당시 입고 있었던 제의가 위로 뒤집혀 머리를 감싸주면서 큰 부상은 없었음. 오른손과 허리뼈 골절 때문에 불편한 상태였지만, 19일 퇴원하였고 군산에서 잠시 요양 후 24일 강정마을로 복귀하였음. 평화의섬 천주교연대에서는 이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청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질의서를 보내고 성명을 발표하였음.

4월 13일 김병상 몬시뇰, 함세웅, 안충석, 황상근 신부 등 원로 신부들, 수도자들과 함께 제주도의회에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남용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음.

4월 16일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평화의섬 천주교연대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함께 집전하는 생명평화미사를 봉헌하였음.

5월 16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박도현 수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만원, 평화바람 오두희 씨 외 4명의 활동가들에게 벌금 5만원을 각각 선고했음.

5월 2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강정마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시도 철회와 제주해군기지 전면 백지화를 위한 생명평화미사’에 3백여 명이 참석하여 함께 미사를 봉헌하였음.

6월 8일 제주지법이 이강서신부(서울대교구)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의 선고하였음.

6월 1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강정마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시도 철회와 제주해군기지 전면 백지화를 위한 생명평화미사>에 250여 명이 참석하여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행진으로 대한문 앞으로 이동하여 쌍용차 분향소 앞에서 기도회를 진행하였음.

6월 13일 6월 12일에 연행되어 체포적부심이 적용되어 석방된 이영찬신부(예수회)에게 제주지검이 사전구속영장으로 청구하였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음.

6월 15일 문규현신부(전주교구)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음.

7월 2일 서울 가톨릭회관 대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가지고 2012년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계획과 기조에 대하여 전반적인 의견을 나누었음.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위한 활동을 펼쳐오다가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은 이광원 씨를 위해 모금을 하기로 하였음.

7월 25일 경찰 공무집행방해와 경찰치상으로 기소되었던 한경아 활동가의 선고공판이 열렸고 무죄를 선고 받았음. 또 구럼비 첫 발파가 있었던 3월 7일에 구럼비에 들어가서 발파를 막으려했던 사제들과, 화약운반 차량에 쇠사슬로 몸을 묶고 저지하던 활동가들, 차벽을 만들어서 막았던 주민들에 대한 재판이 7월 25일에 시작되었음.

7월 30일~8월 4일 제주도내에서 강정평화순례 천주교팀으로 진행하였음. 순례 중 8월 3일 이시돌 회관에서 봉헌한 미사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활동을 펼쳐오다가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은 이광원 씨를 위한 모금 전달식을 가졌음.

8월 8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봉헌한 생명평화미사 도중 경찰에 의해 성체가 훼손되는 일이 있었음. 이에 대하여 경찰은 8월 9일에 제주교구를 찾아가 사과하였고 이 후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를 예방하였음. 그러나 8월 9일에도 강정 현장에서는 미사 침탈 등이 일어났음. 경찰의 성체 훼손에 대해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입장을 발표하였고, 평신도 단체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에서도 성명을 발표하였음. 강정 현장에서는 성체 훼손에 항의하는 뜻으로 매일 공사장 정문을 종일 막고 공사차량 출입을 저지하는 싸움을 이어갔음.

10월 17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운영회의를 마쳤음.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빨리 쓰고 공사 진행률을 높여서 내보이기 위해 24시간 공사를 시작하는 등,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반대하는 이들을 폭력적으로 고착, 연행하는 과정에서 반대 활동을 해오던 예수회 이영찬 신부가 연행, 구속되기에 이르렀음

10월 29일 성직자 구속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음.

11월 12일 제주 주교좌성당에서 강우일 제주교구장의 집전으로 <구속자 석방을 위한 시국미사>를 봉헌하였음. 이 후 이영찬 신부를 비롯한 구속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을 전국적으로 전개 하였음.

12월 26일 예수회 이영찬 신부가 구속된 지 63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었음. 구속된 이영찬신부 외 4명의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이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많은 본당들에서 진행되었고, 12월 28일까지 94,744명이 서명에 참여하여 석방을 촉구하였다.

▣ 별첨자료 5.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참여단체 명단

– 총123개 단체 참여(2013. 3. 12)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1세기코리아연구소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AWC한국위원회

KYC한국청년연합

강정마을회

강정을사랑하는육지사는제주사름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문화

남북평화연구소

남북평화재단통일을준비하는사람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NARPI)

무기제로팀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벽이슬

생명평화결사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생명평화연대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얼굴있는거래

예수살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재단 사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해군기지반대강정주민대책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사랑

진실을알리는시민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군축박람회준비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누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박물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연구소

하나누리

한국가톨릭농민회(사)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KA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사)

한빛누리

함께하는 시민행동

현장실천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년함께

* 공동집행위원장: NCCK(이훈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오혜란), 한국진보연대(안지중), 참여연대(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