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북한은 전쟁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국은 즉각 대화에 나서라

우리는 한반도에 심각한 전쟁 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최근 상황에 심대한 우려와 통절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정전협정의 백지화”와 “핵 선제타격 권리”, 남북 불가침 협정 파기까지 운운하면서 연일 전쟁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언행을 강력히 반대하고 규탄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이에 우리는 북한이 무모하고도 위험천만한 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무차별적인 인명 살상을 야기하는 핵전쟁 위협은 어떤 명분이나 근거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도적이고 불법적인 만행이다. 북한 스스로 미국 핵 위협의 희생자였다고 주장하면서 한반도 주민들과 미국인들에게 핵전쟁 위협을 가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자 적반하장의 태도이다.

우리는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한반도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과 평화적 통일 실현의 중대한 조건이다. 또한 고(故)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여러 차례 약속한 것이다. 북한의 지도부는 이 점을 명심하고 비핵화를 향한 전향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국내 일각에서 거론되는 전쟁불사론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남한 군당국은 북한의 도발시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은 물론이고 지휘 세력까지 응징․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는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와 다름없다. 정부와 군당국은 북한의 위협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하지만, 불필요한 긴장과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과유불급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반도의 상황이 왜 이 지경까지 온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큰 책임이 북한에게 있더라도, 한미 양국의 ‘실패한 정책’에도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독자적이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서든 대북 제재가 북한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충분히 입증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제재에만 매달렸다. 또한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기 위한 포럼을 열기로 합의한 지 7년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 평화협정 논의는 개시조차 되지 않고 있다. 대화는 실종되고 제재만 난무하는 대북정책의 퇴행적인 후퇴가 북한의 무모하고도 위험한 언행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전면전의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는 작금의 한반도 현실에 거듭 우려를 표하면서, 현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관련 당사국들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북한은 남한과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파기하고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그리고 정전협정과 남북한 불가침 합의는 북한도 당사자로서 합의한 것들이다. 이를 둘러싼 이견과 갈등은 일방적인 파기 선언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

둘째, 남북한 당국은 일촉즉발의 설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양측에서 난무하는 전쟁불사론은 전쟁을 억제하기보다는 오해와 오판, 무력충돌과 확전을 야기할 위험이 크다.

셋째, 한미 양국 정부는 오늘(3월 11일)부터 시작되는 합동군사훈련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에 대해 전향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훈련 중단에서부터 규모와 일정 축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미 양국은 대북 특사 파견을 포함해 대화와 협상을 복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6자회담은 5년 가까이 중단되었고 이 기간 동안 실질적인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도 거의 없었다. 이에 반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비약적으로 증강했다. ‘제재와 도발’의 악순환을 끊는 유력한 출발점은 대화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끝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평화협정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인 동시에, 불안한 정전상태를 항구적인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우리는 한미 양국의 평화협정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 모두 오늘날의 위기를 초래한 중대한 원인이라는 점을 직시하면서 조속하고도 실질적인 평화협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3월 1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공동대표: 김금옥, 남부원, 박창일, 이승환, 정현백)

<담당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02-734-3924 civilpeac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