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 담당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김희순 팀장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고조되는 한반도 군사긴장,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날 짜	2013. 3. 6. (총 2 쪽)
논평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고조되는 한반도 군사긴장,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 남북 모두 상대방에 대한 군사적 위협행위 중단하라

- 남북 및 주변 관련국들은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핵 위협 제거 위한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라

1. 올해는 정전협정이 맺어진지 60년이 되는 해임에도 여전히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갈등과 긴장이 갈수록 고조될 뿐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현 시국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 모두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는 언행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은 물론 주변 관련국들은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핵 위협 제거를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2. 어제(3/5)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제재 결의안 채택에 잠정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한미는 지난 1일부터 독수리훈련을 시작하였고 오는 10일부터는 키리졸브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북한은 유엔제재와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맞대응하여 ‘핵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임의의 시각, 임의의 대상물을 타격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공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변국의 만류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대북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전협정 백지화 등 북한의 극단적 조치들은 결국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가 한반도 주민들을 위협에 빠뜨릴 뿐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공세적 언행을 삼가야 한다.

3.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고 핵확산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엔 제재만이 능사는 아니다. 고조되는 한반도 군사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화와 협상이 반드시 병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이후 논의가 적대와 무시로만 일관한 가운데 제재수단만 모색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로켓/미사일 발사 →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 북한의 핵실험’ 식의 대북 제재만으로는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뿐 북한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는데 실패해왔음을 지난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유엔 대북 제재 외에는 북한의 핵증강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책이 진지하게 모색되고 있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현 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창구를 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 현재 남북 간 군사적 위협을 내세운 설전이 우려된다. 북한이 한미합동 키리졸브 군사훈련과 현재 진행 중인 독수리 군사훈련에 맞대응하여 “군사적 압력에는 전면 대결전으로, 핵위협에는 자위적인 핵억제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라고 밝혔고, 실제로도 대규모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맞대응하여 한국 국방부는 “도발 원점과 도발 지원세력은 물론 그 지휘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처럼 신뢰가 전무한 상황에서 남북 양측의 군사훈련이 훈련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의 역할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 하는 것이다. 남과 북 모두 계획하고 있는 군사훈련을 일단 중단하고 서로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화의 문을 여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5.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정과제를 통해 남북 간 실질적 협의 추진과 6자회담 재개 등을 통해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이 날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운명을 다른 국가에게 맡기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제재와 핵증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