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토론회

2013. 02. 14

긴급원탁토론회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토론회

일시 | 2013년 2월 14일 (목) 오후 1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참여연대, 시민평화포럼, 환경운동연합, 국회생활정치실천의원

후원 | 핵군축을위한의원네트워크(PNND) 한국위원회

프로그램

13:00	사회	박순성 동국대 교수

13:15발제	북의 3차 핵실험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

서재정 존스홉킨스대 교수

13:50	지정토론	이정철 숭실대 교수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14:40	종합토론

15:00 질의응답

15:15	폐회

	북의 3차 핵실험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
	서재정 / 존스홉킨스대 교수

결국 북은 12일 오전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항해는 커다란 암초에 좌초하게 되었다. 향후 한국과 미국 등의 대응에 따라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도 심각한 위협을 앞에 놓게 되었다. 유엔에서 북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가 진행 중이고, 제재가 강화될 경우 북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 확실하므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3차 핵실험 이후 대화와 외교는 실종되고 강경론만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한국 내에서는 자체 핵억제력 보유 등 강경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일본 아베 총리는 미국과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실시하자고 촉구하는 한편 미국도 미사일방어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어 상황의 악화를 막을 계기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엄중한 상황을 맞아 3차 핵실험의 의미와 그 원인, 대응책 등을 점검해본다.

3차 핵실험의 기술적 전략적 의미

북의 3차 핵실험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 기술적으로는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것과 같이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의 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발표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지만, 일단 폭발력이 이전의 실험보다는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국방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평가한 진도에 근거해 폭발력 규모를 7kt으로 추정했지만, 독일정부 산하 연방지질자원(BER)연구소는 40kt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기상청이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평가한 진도 4.9에 근거하면 2차 핵실험의 5~6배, 즉 20~24kt으로 추산할 수 있다. 히로시마급 핵폭탄의 위력(16kt)이면 인공 지진 진도 4.7∼4.8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 또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는 진도를 5.0, 미국 지질조사국은 진도 5.1로 측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핵실험의 폭발력은 20kt 이상일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핵실험장의 충격흡수 능력 및 암반구조 등에 따라 실제 폭발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2차 핵실험보다 큰 진도가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큰 폭발이 있었던 것은 확실해 보인다.

시험에 사용된 핵물질의 종류는 과거 두 차례 실험에서 사용한 플루토늄일 수도 있고, 고농축우라늄일 수도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논이나 크립톤 가스를 대기 중에서 추출해야 하는데, 3차 핵실험 이후 한국과 미국이 대기 샘플을 계속 채취하며 분석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그 실체를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논이나 크립톤은 반감기가 짧고 핵실험 이후에 대기에 극미량만이 방출되므로 핵물질의 종류를 파악하기에 충분한 양을 채취하는데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이번 핵실험에서 사용된 물질이 고농축우라늄이라면 북의 발표에 나온 “다종화된 ... 핵억제력”이 이를 지칭한 것일 수 있다. 플루토늄을 이용한 것이었다면 아래에 설명하는 증폭핵분열탄을 의미할 수도 있다.

북이 3차 실험에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했다면 그 생산시설 조차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영변에 있는 농축시설일 수도 있으나 북은 경수로용 저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이라고 주장해왔다. 그 시설의 목적을 바꿔 고농축을 시작했다면 그 시점은 2012년 10월경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3~4개월 만에 핵실험에 필요한 양을 생산할 수 있었을 지 불확실하다. 물론 공개적 발언과는 달리 영변에서 우라늄 고농축을 오래전부터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일각에서 의심하는 것과 같이 제2의 농축시설이 있을 수도 있다. 문제는 우라늄이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사후에라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이번의 핵실험이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것이라면 핵비확산체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이 된다. 우라늄농축은 그 특성상 과거의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은 사찰을 통해 과거 핵활동을 확인할 수 있고, 플루토늄 생산량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우라늄농축시설은 이러한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북이 영변의 우라늄농축시설을 사찰 없이 가동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나중에 사찰이 가능하더라도 그때까지 북이 생산해낸 우라늄농축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고농축우라늄은 반출이 용이하고 핵무기로 전환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확산의 위험성이 플루토늄보다 훨씬 높다.

핵실험의 폭발력과 핵물질의 종류와는 달리 소형화 내지 경량화의 여부는 외부에서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조선중앙통신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일부에서 추정하는 것과 같이 증폭핵분열탄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수소나 삼중수소 및 고폭약과 고도의 정밀도를 가진 기폭장치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원료와 장치를 확보했더라도 초기 폭발과정에서 중수소나 삼중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헬륨을 생성하고 중성자를 파생하는데 성공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북은 이미 2010년 5월 핵융합에 성공했고 “열핵반응장치”의 설계제작이 끝났다고 발표했고, 2012년 스웨덴 국방연구청의 라스 에릭 데예르가 대기 중 방사성동위원소 측정 자료에 근거해 북이 2010년 4월과 5월에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거의 3년 전에 핵융합에 성공했다면 그 기술을 핵폭탄에 직접 적용하여 증폭핵분열탄을 만들었을 수 있고, 이것을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이라고 지칭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이 이러한 핵무기 기술 개발에 성공했더라도 북이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의 폭발력이 두 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구식의 핵무기라도 서울 인근, 심지어는 휴전선 이북에서 폭발한다면 한국 시민은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폭발력에 의한 직간접 피해도 문제이지만 방사선과 방사능 물질에 의한 오염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주민에게 있어 북의 핵폭탄이 구식이건 증폭핵분열탄이건 상관없이 핵무기는 공존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등은 한반도의 주민과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북의 핵무기가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의 소형 경량이 아니라면 이들에게 북의 핵무기는 직접적 위협이 되지 못한다. 미국의 경우 주한미군이 핵폭발 및 방사능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으나 군은 이에 대비할 능력이 있기도 하다. 반면 북의 핵무기가 미사일에 장착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 안에 있는 국가들은 북의 핵무기 영향권 안에 있다고 할 것이다. 북의 ‘대포동 미사일’이 일본을 사거리 안에 두고 있으므로 일본은 북의 핵무기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 북이 지난 12월 발사에 성공한 은하 로켓이 대륙간 탄도탄과 같은 사정거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북이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에 성공한다면 미국도 북의 핵무기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미국이 이번의 실험에 더 민감할 수 있는 이유이다.

제재의 실패, 외교의 실종

이번 3차 핵실험은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1기 행정부가 지난 4년간 확고한 공조 속에 추진해온 ‘전략적 인내’의 실패의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또 2012년 4월 로켓 발사시도를 한 이후 외교가 실종되고, 악화의 일로를 걷던 북미관계의 논리적 귀착점이기도 하다.

‘전략적 인내’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었다. ①핵억제력과 재래식 군사력을 이용한 군사적 압박의 강화 ②유엔의 제재를 중심으로 한 봉쇄 ③‘급변사태’를 상정한 저강도 전쟁이 그 세 가지이다. 즉 북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에 우선 군사적으로 대응하고, 제재를 통해 북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봉쇄․약화시키고, ‘급변사태’로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근원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졸고,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대북정책: 다층적 복합적 상호의존과 그 대응,” <내일을 여는 역사> vol. 49 (2012년 겨울): 74-93 참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이 기간 동안 북은 정치적으로 내부체제를 공고화했고, 경제적으로도 반등의 전기를 만들었고, 군사적으로도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능력의 신장이 눈에 띈다. 북은 2012년 4월 15일 평양에서 펼친 열병식에서 KN-08로 알려진 신형 탄도미사일 6기와 발사차량을 선보인 바 있다. 2007년에 공개된 무수단 미사일의 사거리가 3~4천km가 될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에 비춰볼 때, KN-08은 3단계 장거리 미사일로 대륙간탄도탄(ICBM) 능력을 구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은 이미 작년 10월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미국본토까지 명중타격권에 넣고 있다”며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 한 바 있다.

북은 ‘전략적 인내’가 실시되는 시기 핵능력도 꾸준히 확대했다. 북은 2009년 6월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할 것이며 “우라늄 농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선언한 이후 우라늄농축설비를 완공,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경수로 건설에 착수하여 2012년 8월 발전소 건물 위에 돔을 설치했다. 완공을 향해 치닫고 있다. 우라늄농축시설이 경수로용 저농축 우라늄 (LEU) 생산에 이용된다면 매해 2톤 정도의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지만, 무기급 고농축우라늄 (HEU) 생산에 사용된다면 매해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30~40 kg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되고 있다. 경수로가 완공되고 나면 북은 2015년부터 매해 핵무기 10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된다. 제재는 핵능력을 억제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2012년 2월 29일 북미합의가 이뤄졌을 때만 해도 북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이 이토록 성장하는 것을 외교적으로 막을 가능성이 있었다. 당시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대사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베이징 회담에서 매우 중대한 합의가 이뤄졌었다. 북은 북미대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우라늄 농축활동을 포함한 영변 핵활동에 대한 유예(moratorium)에 합의했다. 또 영변 우라늄 농축활동 유예를 검증하고 모니터하며, 5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시설의 불능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팀 복귀에도 합의했다.

이 절호의 기회는 지난 4월 북의 광명성 발사 시도 이후 무산되었다. 미국은 이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규정하고 2·29합의를 북이 위반했다고 반발했고, 유엔 안보리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제재대상을 확대하는 의장성명의 채택을 주도했다. 북은 이를 “정당한 위성발사권리를 침해하는 적대행위”로 규정하고 2·29합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이로써 북의 핵활동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예시킬 수 있는 합의는 불과 2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종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은 작년 7월 중순만 해도 6자회담 재개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그 이후 오바마 정부와의 비밀협상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악화되자 핵무장 강화의 길로 한걸음씩 접근했다. 박의춘 외무상은 작년 7월 14일 프놈펜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무장관회의에 참석, 호남홍 캄보디아 외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북이 공개적으로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동까모’의 김일성 동상 파괴 시도를 적발한 7월부터 북의 태도가 경색되기 시작했다. 7월 29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군사력전반을 끊임없이 강화”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이틀 후 외무성도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의 적대시정책에는 핵억제력 강화로 대처”하겠다며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색되기 시작하던 북의 입장은 8월 약간의 유보적인 모습으로 완화됐다. 8월 중순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중앙정보국 관리의 비밀방북이 그 계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후 10월에 발표된 국방위원회의 성명에 비춰보아 당시 미국 관리들은 북이 제기한 “미국의 적대시정책”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비밀회동 후 8월 31일 외무성이 발표한 비망록은 핵무장 강화라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평화적 해결의 길도 아직 열려 있음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비망록은 “핵문제 해결의 기본 장애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미국에 “두 가지 길”을 제시했다. 즉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중단하고 북과 평화의 관계를 건설하거나, 적대시 정책을 유지하고 북의 핵능력이 “현대화되고 확장”되는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었다.

“두 가지 길”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던 북의 입장은 10월 7일 한미 양국 정부가 ‘미사일지침’을 개정,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800km까지 연장하여 북 전역을 사정권에 넣도록 하면서 급변했다. ‘새로운 미사일정책선언’을 발표한 직후인 10월 9일 북 국방위원회는 이 미사일 선언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확인해줬다며 “반미대결전”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두개의 길” 중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선택했으므로 북도 “군사적 대비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미국본토까지 명중타격권에 넣고 있다”는 발언도 이때 나왔으며 “핵에는 핵으로, 미싸일에는 미싸일로 대응할 모든 준비가 다 되어있다”고 나섰다.

“두 개의 길” 중 평화적 해결의 길이 차츰 닫히는 상황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외교력을 발휘하여 이 길을 되살리는 대신 오히려 군사적 조치를 강화, 대결의 길로 한반도를 밀어 넣었다. 한미 양국군은 10월 24일 제44차 한ㆍ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의 모든 위협에 대한 전 방위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12월 12일 북의 은하 3호 발사에 대응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87호를 채택, 북에 대한 제재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반발한 북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할 조짐들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한국과 미국은 북이 마지막으로 열어 놓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할 외교적 노력을 방기했다. 오히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며 마지막 대화의 문마저 차단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작년 2월 이후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가능성은 여러 차례의 기회를 맞이했지만, 매번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함으로써 결국 3차 핵실험이라는 파국을 맞이하게 됐다. 핵실험을 단행한 주체는 북이므로 일차적인 책임은 북에게 있다는 점은 당연하다. 그러나 북은 한국 및 미국과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서 정책적 선택을 한다는 점에서 북이 수차례 내놓은 외교적 해결의 길을 살리지 못한 아쉬움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년간의 과정은 외교의 실종이 가져오는 위험한 결과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화의 복원, 평화의 건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3차 핵실험의 직접적 원인은 외교의 실종에 있고, 북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키워준 것은 제재정책이다.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군사적 조치와 외교의 회복 두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제적 타격이나 예방적 타격과 같은 군사적 조치는 해결책이 될 수도 없고 한반도를 1950년대로 되돌릴 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북의 미사일 등에 대한 선제적·예방적·군사적 타격이 이뤄질 경우 북은 당연히 보복공격을 할 것이다. 북이 전방에 배치해 놓은 장거리포와 미사일 등으로 보복공격을 한다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서울 일대는 폐허가 될 것이다.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한반도는 향후 몇 십년간 인간의 거주가 불가능한 방사능 지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안고도 선제타격 등을 운위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 이러한 군사적 조치는 국제법적으로도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선제타격(preemptive attack)은 상대방의 공격 징후가 포착될 경우 상대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선제타격에 대해서는 그 적법성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무력을 사용하기 이전에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국제법상 침략에 해당하며 위법한 행위이다. 국제법상 외국에 대한 무력사용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오직 두 가지 경우에 한정된다. 첫째는 특정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침략하거나 그에 준하는 가해행위를 하여 평화를 파괴하거나 평화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 이를 저지하고 평화 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유엔 (주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무력개입을 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타국의 침략 혹은 그에 준하는 공격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반격을 하는 자위권의 행사이다.

선제타격과 예방타격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은 성상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의 견해를 인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선제타격이 적법한가라는 논의는 결국 그 타격이 적법한 자위권 행사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이다. 전통적 이론에서 모든 선제타격, 즉 상대방의 직접적 공격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공격은 불법이며 침략에 해당한다. 다만 구체적인 상대방의 공격 태세에 대항하여 선제공격을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많다.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할 준비를 마치고 나서 핵미사일이 한국을 타격할 것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선제타격이 그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상황이었는가에 대하여는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에서 선제공격을 하는 군대의 지휘관은 전쟁범죄의 피고인이 될 것이라는 각오를 하고 선제타격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즉 선제타격을 하는 지휘관은 전범의 각오를 해야 하고, 그만큼 선제타격은 위법하다는 추정을 받는다.

다음으로, 예방적 공격(preventive attack)은 상대방의 공격이나 공격의 구체적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도 공격의 위협이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하여 공격을 하는 것으로 국제법상 위법한 전쟁을 개시하는 것이며 이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예방적 자위권(preventive self-defence)을 인정해야 한다는 무리한 주장을 하는 일군의 국제법학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주장은 현행의 국제법에 대한 해석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주관적 희망을 법해석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것이라 보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라크 침략 당시 네오콘에 가까운 일부 국제법학자들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방지하여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적 자위권의 행사라고 강변을 하였다. 또 다른 대표적 예방적 자위권론에 근거한 공격은 1980년대 초반 이스라엘이 장거리 미사일로 이라크의 오시리크  원자로를 폭격한 사례이다. 명백히 타국에 대한 침략으로서 국제연합 안보리의 제재대상이 되었어야 하지만, 미국의 강력한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 사안에서도 예외로 우대되었다. 그러나 당시 유엔총회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이스라엘의 이라크 공격을 비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요약하면, 정통 국제법 이론에 의할 때, 예방적 공격을 감행한 지휘관은 당연히 전범으로 처벌되어야 하고, 선제타격을 감행한 지휘관은 전범으로 처벌될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선제타격이나 예방타격은 북의 핵능력을 제거하기도 어렵고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어 석기시대로 돌려놓을 위험한 방식임이 틀림없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자체 핵억제력 보유 등 남북 간 핵불균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야 말로 진부한 과거의 패러다임이고, 실패가 확인된 정책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문제를 키운 정책을 또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은 선비핵화론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이 우선 비핵화를 하면 경제개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선비핵화론이었다. 오바마 1기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도 북의 우선 비핵화를 하면 관계개선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선비핵화론이었다. 유엔의 대북경제제재나 6자회담의 최고성과물인 9.19공동성명도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내세웠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는 협상의 대상으로 미뤄두었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러한 선비핵화론을 뒤집어 생각하는데서 출발할 수 있다. 북이 비핵화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대가를 제시함으로써 북의 우선적 행동을 유인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재검토하는데서 출발할 수 있다. 또 군사력이나 제재가 아니라 평화가 북의 핵무장을 해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서 출발할 수 있다. 북이 지금까지 자신의 핵무장을 정당화한 근거는 미국의 핵위협과 적대정책에 대응한 ‘억제력’이라는 것이었다. 평화를 제시하여 그 근거를 해제하는 것이, 북의 핵무장을 해제하는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 북의 비핵화를 이루어 평화를 누리자는 것이 아니라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동전의 앞뒷면으로 보자는 것이다. 평화 없는 비핵화도 없고, 비핵화 없는 평화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제 남은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제재는 실패했고, 추가적인 제재는 추가적인 강경대응만을 불러일으킬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 현실주의적 접근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과거의 햇볕정책이 취했던 것과 같이 점진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정치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기능주의적 접근방법도 한계를 노정한 바 있다. “평화=비핵화”라는 사고는 지금까지 시도했던 현실주의와 기능주의를 뛰어넘는 패러다임 전환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이상주의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어쩌면 유일한 현실적인 제안일 수 있다. 북도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은 외무성은 1월 23일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성명에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비핵화는 종말을 고하였다”며 앞으로 “조선반도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북의 조국통일평화위원회는 이틀 후 남북비핵화선언의 “완전백지화·전면무효화”를 선포, 북과 관련된 모든 비핵화 합의를 폐기하고 이에 관한 대화 자체를 거부했다. 하지만 “앞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 평화와 안정에 대한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유일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이 기회의 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기회의 창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아젠다를 넣으라는 일부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욱식은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 제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서로 분리된 것이거나 시간적인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융합'의 대상으로 보자”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평화협정에 북한의 핵 폐기 대상, 방법, 시한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하고 있다.

정욱식, “북 ‘중요한 결론’, 핵실험 이상일 수도...” 프레시안 2013년 2월 4일.

물론 북은 비핵화 논의를 거부했다는 것이 장애물로 남아 있다. 하지만 북도 자신이 원하는 평화체제 논의를 살리기 위해서 이를 재고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이 대화와 외교일 것이다. 북이 현재 최대의 문제로 보고 있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주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는 제안을 북도 마냥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마지막 외교 기회가 무산된다면 북도 “반미대결전”이라는 커다란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 안정·평화라는 두 개의 목표를 추구하는 중국은 이 둘 사이의 우선순위를 두고 고심을 해 왔다. 2010년을 지나며 지역 안정·평화를 위해 비핵화를 도모한다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정리했지만, 평화와 비핵화를 융합적으로 추진하는 포럼에 중국이 참여할 수 있다면 중국의 고민거리를 덜어주는 것도 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는 또 미국에게도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공식적 정책목표는 비핵화이지만 현실적으로 반확산을 목표로 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는 딜레마를 빠져나올 방법이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뻔한 제재 확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가능성을 살려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를 논의하고 이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유일한 출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 2월 14일 작성, 15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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